고발뉴스닷컴
정치go
박주민, 여주지청장 시절 ‘윤석열 검사’ 소환한 이유주호영, ‘추미애 탄핵소추’ 운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 정쟁에 끌어들여”
  • 3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03  15:24:44
수정 2020.07.03  15:37:34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박주민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검찰청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 착수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추미애 탄핵소추’ 주장에 대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원내대표가) 이번 갈등의 본질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인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검찰개혁을 막아서겠다는 자세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국회에 복귀해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립에 협조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된 원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검언유착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건의를 한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차장이 주재하는 부장회의에 수사를 일임한다고 했지만 대검형사 1과가 대검 부장회의 전에 이미 의혹 관련자들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장회의 참석대상자들에게 배포했고, 부장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었으며, 이렇게 소집이 결정된 전문수사자문단의 구성도 수사팀과 부장회의의 구성 부장들을 ‘패싱’하고 과장들을 중심하고 이뤄지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이었기에 법무부 장관은 어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이 지휘를 받아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일단 소집하지 않기로는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언급 없이 긴급하게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며 “긴급하게 소집된 검사장 회의가 수사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검사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성 이견이 있어서 이의제기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따르면 안 되는 짓이다”라는 2013년 여주 지청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상기시키고는 “누구보다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던 2013년의 윤석열 검사장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 서울마포 알깍쟁이 2020-07-04 02:19:34

    알고보니, 조폭 두목... 매-우 충격 !!
    vop.co.kr/A00001498469.html

    이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냐 ?
    vop.co.kr/A00001452363.html

    (前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문재인 구속 못할 것 없다. 윤석열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다녀”
    -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은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이라고 구속 못할 것 없다”
    amn.kr/36508

    군사독재時代의 충견... ‘문재인 정부’ 들어 民主化되니 개같이 물고...
    vop.co.kr/A00001464098.html신고 | 삭제

    • 복종의 의무 2020-07-03 16:32:23

      정무직공무원 윤석렬은
      직속상관인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들던지
      책임지고 사표를 쓰던지
      둘 중 하나만 해라

      뭐라고 물러나지도 않으면서 하극상을 벌이며 직무명령을 거부하려 드는거냐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엄연히 법무부의 일개 외청이다

      직속상관인 법무부장관의 직무상명령을 듣지않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규정된

      소속상관의 직무상명령에반기를 들며 공공연히 위반하는 사람은

      더이상 공조직에 있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조직사회의 법적안정성을 위해서도 말이다신고 | 삭제

      • 듣기싫으면 나가야지 별수없다 2020-07-03 15:53:44

        최강욱 "장관 지시를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윤석열 그만둬라"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지휘 거부할 명분 없어"
        "윤, 조국 낙마 건의한 적 없다는 것은 거짓말"

        (뉴스1)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고 | 삭제

        정욱식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도 갈 데 없어 못나가”

        정욱식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도 갈 데 없어 못나가”

        지난 7월 18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 관리...
        “공수처에 대한 통합당 내분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

        “공수처에 대한 통합당 내분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

        21대 국회가 지난 7월 16일 개원했다. 임기 시...
        “현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하면 결국 집값 떨어질 것”

        “현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하면 결국 집값 떨어질 것”

        최근 이슈는 단연 부동산이다. 부동산 문제로 총선 ...
        “<뉴스프리데스크>, <댓읽기> 대항마로 MBC 유튜브 이끌어 가길”

        “<뉴스프리데스크>, <댓읽기> 대항마로 MBC 유튜브 이끌어 가길”

        MBC기 <뉴스데스크> 개편을 하며 새로운 유튜브 ...
        가장 많이 본 기사
        1
        고영주 때와 달라…‘국대떡볶이’ 김상현, 조국이란 사람 잘못 봤다
        2
        “현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하면 결국 집값 떨어질 것”
        3
        우종창 “감옥통신 할것”…조국 “만용, 대가 치러야, 1억 손배소”
        4
        김진애, 통합당에 당차게 응수…큰박수 받은 ‘종부세 토론’
        5
        조국 고소 다음은 누구?…“불법이 중한 자부터 시작”
        6
        ‘#주호영23억’ 여파?…천준호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발의
        7
        ‘한동훈-정진웅 몸싸움’으로 물타기?…신장식 “참 영리한 사람”
        8
        정의연 정정보도·삭제 잇따라.. “오보로 인한 피해는?”
        9
        조국 ‘야밤 딸 집 앞’ 기자들 영상 공개…“비슷한 사례 유죄판결”
        10
        檢, <조선일보> 비호 하나?…시민단체, 방정오 배임 혐의로 경찰 고발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