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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신미희 “언론개혁 핵심은 우리사회 여론의 다양화”[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494]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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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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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9  14:43:18
수정 2020.05.09  1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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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사무처장으로 신미희 前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차장이 임명됐다. 1992년 활동가로 민언련과 인연을 맺은 신 사무처장은 96년 민언련을 떠나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미디어정책 행정관, 노무현재단, YWCA 등에 몸 담기도 했다.

사무처장이 된 지 한 달,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 지난 4월 28일 사울 공덕역 근처 민언련 사무실에서 신 사무처장을 만나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신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맨 왼쪽,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사진제공=민언련>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방통위의 ‘고육지책’

- 민언련 사무처장이 되신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온 지 6주가 됐는데 6개월은 된 거 같아요(웃음). 오자마자 종편 재승인 문제로 긴급기자회견, 긴급논평에 또 이틀에 한 번씩 성명을 쓰고, 기자회견에 가고 검찰에 고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는 등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또 민언련이 2020총선 미디어 감시연대 간사단체로 모니터 활동 전체를 맡고 있거든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시절인 1992년 시민단체들이 선거 보도 감시를 하는 기구로 선거 보도 감시연대 회의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 6주 동안 뭐가 가장 큰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종편 재승인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서 두 번의 재승인 심사가 엉터리였잖아요. 그러다 촛불집회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4기, 5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민들의 기대가 있으셨을 거예요. 특히 언론·시민단체에서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언론·시민단체들이 심사 초기부터 강도 높게 일일이 감시하지 않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막바지 심사를 앞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이러다가 예전처럼 허울뿐인 조건부 재승인이 재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채널A와 TV조선은 그동안 평가가 가장 낮았고, 시민들의 퇴출 요구도 높았는데, 결국 재승인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 그럼 똑같이 재승인 결과가 나왔을까요?

“민언련 뿐만 아니라 언론·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심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른 결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자격 없는 방송사는 퇴출이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상보다 강도 있는 재승인 조건이 부과되었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로서는 이른바 고육지책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 왜요?

“두 종편사는 어쨌든 현 정부 비판에 가장 앞장섰죠. 또 이전에도 지금보다 훨씬 낮은 점수였는데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원칙대로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이라는 대승을 거둔 직후에 그런 종편에 대해서 취소하면 그들이 언론 탄압이란 식의 주장을 하며 여론을 또 혼탁하게 하고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좀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해보는데요. 그렇더라도 ‘이제 이런 나쁜 방송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오보 막말 편파 저질의 선정적인 방송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정부가 승인해 줄 수 있냐’는 게 10여 년 가까이 누적된 종편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죠. 그리고 촛불 시민들의 요구는 정상화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의 모든 기능을 정상화 하자는 건데 그중 방송의 정상화도 아주 중요한 과제였단 말이에요. 정말 기준대로 원칙대로 엄정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국민의 기대와 국민의 뜻에 못 미치는 결과였죠.”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경기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재승인’ 제도, 무자격 방송사 연명 수단으로 전락”

- 이렇게 되면 승인 절차가 무의미한 것 아닌가요?

“민언련에서 이번에 계속 강조하는 점이 바로 그건데요. 방송은 공공의 전파를 사용하잖아요. 방송사의 승인 또는 재승인 제도는 공정하지 못하거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방송은 걸러내라고 있는 제도인데 이게 걸러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런 방송사들을 계속 연명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했어요.”

- 일각에서는 무조건 취소하는 것보다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의견이 정말 현실화 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TV조선 같은 경우는 11개 조건을 붙였는데 그 11개 조건 중에 가령 법적인 제재를 5번 이하 유지할 것이란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5건이 걸리고 6건 이상이 되면 취소’ 이런 강력한 의지가 돼야 조건부 조항들이 살아있는 조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일부에서 얘기하셨던 대로 실효성 있는 규제로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안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 1991~1996년까지 민언련 전신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활동가로 계셨어요. 24년 만에 민언련으로 돌아온 거죠. 90년대와 지금 언론환경이 다른데 어떠세요?

“90년대는 제가 가장 젊은 20대였는데 그때 제가 20~30년이 지나면 우리 사회와 언론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상을 해봤어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거대 신문사인 조중동과 사세는 다르더라도 여론의 영향력은 비등해서 여론의 균형이 좀 맞춰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실 90년대와 지금의 언론 환경은 여론의 독점이 여전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각한 건 상업언론 폐해가 더 커져 있고 그때 우리 사회의 폐해라고 지적됐던 조중동이 방송사를 차릴 거라고 상상도 못 했죠. 그다음에 90년대만 하더라도 인터넷에 뭔가 세상을 바꿔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의 인터넷 세상은 유튜브 등이 또 다른 폐해를 낳고 있잖아요, 매체는 매우 다양해지고 매체의 수도 많아지고 기술의 발전은 계속되지만 기술의 변화가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달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을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맨 오른쪽, 신미희 사무처장. <사진제공=민언련>

언론, 사회적 ‘공기?’ 현실은…

- 근본적 문제라면 뭘까요?

“독과점과 권언유착 문제에다 정언유착 또 다른 경제 세력과 유착이 있잖아요. 특정 세력과 언론이 유착하는 편향의 문제 그리고 지금 아주 심각해진 정파성의 문제 등이 언론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언론에 자본이 결합 되면서 상업 언론의 폐해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얘기할 때 사회적 공기(公器)고, 독자와 시청자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게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죠.”

- 민언련은 어떻게 오게 됐어요?

“저는 8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호헌철폐’ ‘독재타도’ ‘대통령선거 직선제 쟁취’ 등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통일이 돼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우리가 대학에서 지금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4년 내내 살았죠. 저는 대학 때 교지 활동을 했어요. 교지, 신문, 방송, 영자 등 이른바 대학 언론에서 활동하는 친구들끼리 의기투합 했죠. 졸업을 앞두고 각자 무엇을 할까 고민했는데, 그때 저는 언론단체에서 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당시에 그런 고민을 함께했던, 지금은 유명한 방송인이 되신 김종배 씨가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한 번 가보라고 한 거예요.”

- 민언련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때도 지금과 같은 동네였어요. ‘말’지가 입주해 있는 건물 안 작은 방에 문을 여니까 여기가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니까 ‘말’지 편집국에 있던 기자 선배들이 와서 저희한테 ‘너네는 요즘 무슨 노래 부르니’, ‘요즘에 무슨 구호를 외치니’라고 하면서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생생하죠.”

- 96년 민언련을 그만둔 후 기자 등 경력이 다양해요. 아무래도 기자를 경험이 있어서 이전과 다를 것 같은데.

“다르죠. 그러나 언론 개혁에 대한 정신은 달라지잖아요. 근데 기자 생활을 하기 전에 제가 봤던 언론은 반쪽만 본 거죠. 어떤 방 안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냥 한번 창문 너머로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기자 생활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취재는 어떤 매커니즘으로 이루어지고, 기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왜곡과 편파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권언유착’ ‘정언유착’ ‘경언유착’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또 모든 언론인이 ‘기레기’가 아니라는 것도 내부에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다만, 그 기자들이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포부가 왜 휘둘리고 굴복되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언론보도 문제점이나 언론 정책을 비판하거나 제안할 때 현실 가능한 비판을 하고 싶어요. 그 게 기자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 같아요.”

- 외부에서 민언련 바라보는 것과 내부에서 보는 건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그동안 특히 종편 모니터 활동을 통한 감시 운동이 활성화 되어 있죠. 또 시민들에게 언론의 문제점들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 했어요. 그런데 내부에 들어와 보니 정말 일이 많은 거예요. 특히 신문방송, 종편, 온라인, 유튜브까지 그런 걸 지금 거의 매일 매일 모니터 하는 시스템이에요. 시간은 물론 사람도 많이 필요한 일이죠. 그 업무의 비중도 높고 강도도 높아서 지금의 강도로 계속 가면 사람은 물론 조직도 힘들죠. 사실 언론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중에 모니터 활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들도 많이 필요로 해요.”

   
▲ <이미지 출처=민언련 홍보동영상 캡처>

- 24년 만에 민언련 돌아오니 어때요?

“민언련은 그때보다 훨씬 커졌죠. 그리고 90년대만 해도 언론개혁 얘기하면 당시 재야 단체나 몇몇 분들만 알았지,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언론 개혁이요? 중요하죠’라고만 했는데 지금은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높고 지금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개혁과제가 언론 개혁 아니냐고 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졌잖아요. 다만 언론 문제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고 지금은 더 복잡해요. 다양한 언론 개혁의 과제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개혁과제를 풀어나갈 것인지가 민언련에 주어진 역할이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 개혁의 핵심, 우리사회 여론의 다양화”

- 그럼 언론 개혁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이게 핵심적인 질문인데 제가 요즘에 다른 분들한테 묻는 거거든요. 언론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 여론의 다양화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특정 언론이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나 여론의 다양성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90년대 풀뿌리 언론 얘기 많이 했어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라디오 등을 하면 여론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론의 다양성과 우리가 흔히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보도의 공정성 그것이 지켜지면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 모델로 영국의 BBC 채널과 독일의 공영방송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 그들도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 그럼 모델은 어디일까요?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언론개혁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이 이렇게 모델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 못 했잖아요. 또 2016년~2017년 촛불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걸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해냈죠. 저는 한국에서 언론 개혁의 새로운 모델 즉 시민이 참여해서 개혁을 촉구하는, 언론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채널A 불법행위, 언론자유와 무관.. 수사에 협조해야”

- 28일 검찰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하자, 채널A는 물론 기자협회도 언론탄압이라 주장했어요.

“(그 사건에 대해) 저희 민언련이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조사 받은 게 지난(4월) 21일이에요. 저희가 출석해서 분명히 밝혔어요. 기자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 윗선이나 경영진의 개입이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 했었어요. 그러면 피고발 대상인 채널A 이동재 기자를 조사할 수밖에 없고 또 채널A에서 이게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의혹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채널A에서 검찰 수사에 정말 적극적이고 성실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 제출 등이 안 되니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압수수색은 검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때 그 사유가 정당해야 돼요. 수사기관인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이런 절차에는 채널A가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밤늦게까지 검찰 수사관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전 그게 불법행위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에요. 본인들도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잖습니까. 근데 그게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들은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과 언론의 자유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언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언론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그걸 밝혀내는 것이 일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언론 자유라는 구실을 내세워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건 시민들이나 민언련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사기관이 언론사를 압수수색 하는 건 신중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언론사에 대한 수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은 어느 기관보다 신중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이미 취재윤리를 위반했어요, 그리고 부적절하고 불법한 행위가 이미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 없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보도의 문제 또는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로 압수수색 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누구라도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려요.

“<GO발뉴스>가 대안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관심 특히 언론개혁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언련을 비롯한 단체들의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언론개혁의 과제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요한 과제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의 눈으로 감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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