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이정미·김영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변화 속도 빨라질 듯”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와 관련 4일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언급하며 “할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 수뇌부에서는 제가 고발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다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 제보 시스템에 20개가 넘는 감찰 요청을 해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까지는 다 공란 종결, 회신하고 계셨다”며 “감찰을 덮었던 부분에 대해 범죄 일람표가 작성되는 것”이라고 진행상황을 전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요청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이라며 “예컨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 요청을 했는데 몇 달째 아직 검토 중이더라”고 했다.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 관련이냐’는 질문에 임 부장검사는 “‘PD수첩’ 때부터 같이 해서 (감찰 요청을)했는데 아직도 그렇게(검토 중) 하고 있다”며 “회신이 오는 대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고발을 예고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생기면 1호로 고발하려고 그 전날부터 줄 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줄까지 설 생각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의미를 묻자 임 부장검사는 “공무원이 바쁜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우편으로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농담을 섞어 답변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총장, 김수남 전 총장 다 고발해 놓은 상태”라며 “그 다음이 문무일 전 총장, 윤석열 총장인데 결국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임 부장검사는 “휘둘리지 않고 강직하며 능력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임 부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결과론적으로 너무 무능했다. 어떤 일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의 무능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에 열광하는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능력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 왔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거론되고 있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영란 전 대법관에 대해선 임 부장검사는 “조금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기대한다)”며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조계가 남성 위주 문화이다, 마초적이고 권위적인데 (두 사람은) 군대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보다는 소통은 된다”며 “일방적 지휘가 아니라 토론 문화로 하는 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던 간부들의 상명하복식 문화와는 조금 다른 신분이다. 둘 다 법원 분들”이라며 “수사기관 내부에 문화충격을 가해줘야지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관련 자신의 역할에 대해선 “(검찰 내에서) 고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각오”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제보 시스템에 감찰 요구한 게 20개가 넘는다”며 “사례를 쌓아가고 조언도 하고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역할은 분명히 했다. 그걸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안에서도 허리를 세워줄 마디 마디 한 마디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강단 있는 후배들이 더 숲을 이룰 때까지는 제가 좀 더 버텨줘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좀더 개혁 요구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보람”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가는 길만큼이 검사들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라며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 건전해지고 소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공기가 정화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