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는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뒀다. 이후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는 물론 남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4월 21일 미국 CNN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 했다. 보도 후 국내외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 각종 건강 이상설을 언론이 쏟아냈다. 심지어 이번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당선자는 김 위원장 사망 가능성이 99%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일 김 위원장이 전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직접 준공 테이프를 절단했다며 관련 사진 20여장을 공개해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을 말끔히 불식시켰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상설괴 현재 남북 관계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의견을 듣고자 지난 4월 29일 서울 광화문역 근처 커피숍에서 왕선택 YTN 통일 외교 전문기자를 만나 남북관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왕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왕선택 YTN 통일 외교 전문기자 <사진제공=이영광 기자>

“비핵화 진전 없는 것, 남북정상간 신뢰 훼손이 큰 원인”

- 지난 월요일은 4.27 남북 정상회담 2주년이었잖아요. 지난 2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타깝죠. 지난 2년 동안 성공도 있었고 또 실패도 있었는데 지금은 실패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원래 어렵고, 기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면서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약속 지키라는 건데.

“지금 사실 상황이 약간 꼬여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하노이 정상 회담이잖아요.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북미 간 합의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합의가 안 되고 비핵화 진전이 안 되니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사업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답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게 과연 남쪽이 합의를 어긴 것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로서는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한이 미국 입장에 너무 경직되게 추종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는 문제, 의지 부족이나 유연성 부족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해요.” 

-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 의료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 의료 부분은 아프리카돼지 열병 때도 그랬는데, 멧돼지가 휴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에 그쪽에서 창궐했던 거거든요.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면 남쪽에도 전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프리카 돼지 열병 사태에서도, 남북 간 방역에 관한 한, 동물 방역이지만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고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건 사람 간 전염이기 때문에 지금 차단돼 있지만, 인도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북한의 방역 지원을 해가니, 우리가 협력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서로가 협력 가자고 제안하고 그런 계획을 짜고 노력하는 거는 아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이 받을까요?

“북한이 과거 움직임을 보면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제안해야 합니다. 설득하는 노력을 멈출 필요는 없지요. 남한과 북한 중에서 나름 경제 규모도 크고 포용력을 발휘해야 하는 쪽은 북한 아닌 남한입니다. 그래서 남한은 한 번 제안 했다가 싫다고 했다고 그만둘 필요는 없고요. 계속 좋은 제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남북관계 돌파구 어디서 마련해야 한다고 보세요?

“돌파구를 찾으려면 남북관계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남북 정상 간에 개인적인 차원의 신뢰가 지금 훼손된 상태가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남쪽의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남북관계에서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원인에 대해 처방을 하면 되는 거죠.

비핵화 진전하려면 북미 대화해야 되고 북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한도 좀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큰둥하잖아요. 비핵화가 안 되면 손해 보는 게 남쪽밖에 없어요. 북한은 이대로 가도 돼요. 중국하고 적당히 협력하면서 가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것에서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상과 신뢰 훼손이 됐는데, 왜 신뢰 훼손됐느냐면 하노이 정상 회담 이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이라든지 남북 간 소통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남쪽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을 좀 끌 만하고 불만을 좀 해소시키고 남쪽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유인책,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생각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하고 대화하자고 하는 설득하는 노력이죠. 신뢰가 훼손되어 다른 도리는 없어요.

그다음에 유연성 문제가 좀 있어요. 유연성 문제에서 국제 사회의 대북경제제재라고 하는 틀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하려다 보니 문제가 있는데 국제사회 대북 경제 제재 중에는 빈 공간이 좀 있어요. 인도주의적 지원 부분에서는 예외적인 조항을 얻어낼 부분도 있습니다. 사례가 있잖아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예외적인 조치를 우리가 많이 받아냈어요. 그래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매우 성공적으로 전개가 된 거거든요. 유연하게 대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기간 우리 정부가 경제제재 틀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도주의적 지원 특히 인도적 지원에는 북한에 대한 구호만이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도 들어있어요.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거는 행사 전체 자체를 면제조항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초점을 두고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없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금 미국 대선 중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누가 좋을까요?

“양날의 칼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핵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언제나 걸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문제를 풀기 더 어려워져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화당 후보가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또 변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장단점이 교차하기 때문에 누가 되어도 어려움의 양은 비슷해요,”

-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적이고 미국 민주당이 낫다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과거 사례를 보면 공화당 쪽이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에 된다면 과감하게 정책 결정 내리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왔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라는 거는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폈지만, 임기 후반에는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한국 정부가 협력만 잘 됐다면 굉장히 진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화당은 북한에 대해서 항상 강경 정책을 폈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안 맞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8년 내내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거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보였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화에 긍정적이고 공화당이 대화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도식은 역사적으로도 안 맞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어느 당의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정부 어려움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결과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매우 우울한 상태…경제발전 부족 수습에 고민”

- 지난 21일 미국 CNN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 위독설이 나왔잖아요. 이후 여러 언론에서 김 위원장 사망설까지 보도하는 데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과 중국 정부도 이를 부인하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아주 심각한 건 아닌 거 같고요. 가벼운 수준의 건강 이상이 있을 거 같다는 거죠. 어쩌면 심리적 피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 한국 언론이 이걸 확대 재생산하는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한국 언론이 북한 뉴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정파적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센세이셔널리즘 즉 선정주의 경향이 있어서 특성들이 이번에 또 작동한 게 아닌가 하죠. 이런 것들은 한국 언론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쳐야 할 점이라 봅니다.”

- 북한은 팩트체크가 안 되니 일단 보도한 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센세이셔널리즘, 한국 언론에 일부 존재하는 센세이셔널리즘이 북한 관련 뉴스에 적용이 되고 있고, 정파적으로 북한 뉴스가 다뤄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과도하게 이상한 뉴스들이 걸러지지 않아요.” 

- 정세현 민주평통 부위원장은 이런 게 나오는 건 남북관계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세력이 펌프질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해 봤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남북관계 개선에 악재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도 남북 양측 당국에서 의지만 있다면 언제나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고 건강 이상설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가 이뤄질 여지도 있어요. 왜냐면 건강 이상설에 가짜뉴스도 많고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모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많은데 우리 정부 당국이 진지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런 보도를 사실이 아닌 걸로 하면서 대응한다면 북쪽 입장에서 오히려 남측 당국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북한 당국이 제공한 1일 자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의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0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비료공장 완공을 축하했다고 보도하면서 그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을 종식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뉴시스>

- 지금 건강 이상설로 세계가 주목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즐긴다는 표현이 제가 볼 때 감정 섞긴 말 같고요. 북한에서 보면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건강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가짜 뉴스잖아요. 맞다면 가짜뉴스인 걸 알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이 볼 때 남쪽이나 미국에서 북한 뉴스나 정도가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남한과 미국의 취약성을 알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선전선동부 차원에서 심리전을 할 때 잘 활용을 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 즐긴다는 들을 수 있겠죠.” 

-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어떤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글쎄요. 건강 이상설 자체만 보면 남쪽이나 미국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올해 4월 15일 태양절 행사가, 북미 관계 냉각이라든가 코로나19 사태 비핵화 의지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경제발전에서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우울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매우 피로하고 우울할 것이라고 봅니다. 10월에 큰 잔치를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잔치를 할 만한 상황이 될지 예를 들어 원산 갈마 지구 관광지도 사업도 4월 15일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완공되지 않았어요. 삼지연 지구 건설도 완공이 목표였어요. 그것도 1년 전에 완공 목표로 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남쪽이나 미국에서 건강 이상설로 소동이 벌어진 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경제발전 부분에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매번 똑같은 말을 하지만 대북정책 대외 정책은 외교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초당적인 협력 시스템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초반에 약간 잘 된다고 해도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집권 여당 쪽에서 이제 180석에 해당하는 다수석을 획득했고 야당은 100석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획득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집권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 포용력을 보이면서 야당의 협력을 받아 가면서 대북정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비록 남은 기간 많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 쪽에서 야당을 더욱 포용해 가면서 협력을 얻어 가면서 대북정책을 편다면 초당적인 대북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초당적인 협력 체제가 이뤄지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커집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