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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北 ‘담화’와 ‘친서’ 사이에 우리정부 기민한 대응 있었을 것”[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468]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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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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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4  14:32:45
수정 2020.03.14  1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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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북한은 지난 9일 방사포를 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고, 3일 밤늦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의 남한 비난은 새로울 게 없지만 그 주체가 그동안 남북 사이 메신저 역할은 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었다는 게 놀라웠다.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5일 청와대는 4일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남한 국민을 위로하는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를 맹비난하더니 다음 날은 남한 국민을 위로하는 친서를 보낸다는 게 납득이 안 되었다. 이 상황을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에서 왕 기자를 만났다. 다음은 왕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담화’와 ‘친서’ 사이.. 우리정부 역할은?

- 지난 2일 북한이 방사포를 쐈고 3일 밤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청와대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4일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어요.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안타깝죠. 남북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노출됐다고 봅니다. 북한이 방사포 발사를 하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남쪽 논평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한 것이 김여정 재1부부장 담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 위원장 친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담화와 친서 사이에 어쩌면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있었다는 가정을 하면 의문이 좀 해소가 될 거 같아요.”

-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후 저는 남북의 비공개 소통 채널이 가동돼서 일시적으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대통령의 답신도 전달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남북 간의 대화 단절을 노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교한 외교 행보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그럼 방사포 발사가 부정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왜냐면 어쨌든 관심 끌기에는 성공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대외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특별히 채택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군사 정책과 안보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이 방사포 발사하고 청와대는 유감을 표시했는데.

“북한이 이번에 훈련한 무기 체계가 방사포죠. 방사포 가운데 특히 서울 도심지를 겨냥한 방사포도 있어요. 240mm 방사포입니다. 북한이 240mm 방사포로 타격 훈련을 하는 것은 곧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상황을 상정하고 진행하는 군사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위협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 당국에서는 유감 표명하는 것도 가능하죠.

또 북한의 화력 타격 훈련이 통상적 활동의 일부라고 전 생각 하지만 그것을 굳이 보도를 해서 남쪽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하죠. 정반대로 우리가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굳이 보도해서 북쪽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남과 북이 군사 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시기에 서로가 훈련한 내용을 굳이 매체에 보도할 필요가 없을 텐데, 실제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통상적 훈련의 범위에서 훈련할 경우 문제 삼을 필요가 없지만, 굳이 보도해서 남측을 자극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당국 차원에서는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럼 보도한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북한 군부의 사기를 관리하는 차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사회 내부 체제 결속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밀하게 분석 대상이 되는데 훈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약간 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 지난 2018년 9월18일 남북정상회담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안내를 받고 있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여정의 ‘담화’.. 文대통령 소통방식에 대한 불만?

- 김여정 부부장은 강경파라기보다는 평화 무드에서 등장한 인사잖아요. 김 부부장이 남한을 비판한 데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 여파로 남북 간의 소통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관찰하기에 북쪽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소통방식에 대한 불만 표명을 많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방식에 대해서 좀 북한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망이 크고 불만이 많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충격 요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말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했을 뿐 김정은 위원장 의중이 담겨 있을 거라고 하던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북한에서 나온 문건 중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과 다른 입장은 없다고 판단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앞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고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있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계획된 게 아니었을 거라고 보세요?

“두 가지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서 조롱하고 또 다음날 바로 위로하는 전문을 보내 혼란에 빠뜨리고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또 다른 시나리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나왔고, 남쪽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남과 북이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서로 간에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번의 경우에는 즉 남과 북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계기로 소통을 하는 결과를 낳은 분위기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 “사전단계서 좋은 협의 있었을 것”

- 그럼 친서가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친서의 내용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오늘(9일)도 북한에서 발사체 발사가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남과 북의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1년 동안 굉장히 불쾌감을 설명하는 입장이었다가 코로나19에 대한 위로의 발언도 있고 청와대 대변인 말에 따르면 우의가 변함이 없다는 표현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 친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정상 간의 친선 교환이라고 하는 건 사전 단계에서 이미 좋은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유감 표명 등 공개적으로 반응을 안 한 게 잘한 건가요?

“저는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 이익에 맞게 하는 게 좋지, 무조건 공개적으로 한다거나 정반대로 무조건 비공개로 대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는 정부 당국이 판단하기 마련이고, 다만 야당이 또 오해하고 문제 제기를 할 때 야당에 대해서 또 비공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文대통령의 보건의료 협력 제안.. 시의적절 했다”

- 삼일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협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보건의료 협력 제안을 한 게 특이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시의적절한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분야이고 지금 남과 북이 국제사회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건위생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도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나라 하나가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할 수가 없는 큰 문제입니다. 특히 국경을 이웃한 나라들끼리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본다면 중국 한국 북한 등 3개국은 반드시 구체적인 보건 협력을 해야 하죠. 거기에서 일본과 몽골도 참여하면 좋고 그런 차원에서 보건 협력에 대해서 남북 간 협력을 제안한 건 시의적절한 것이고,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 지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북한의 코로나19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세요?

“그야말로 추측하는 거 외에 저로서는 수가 없는데 북한 매체의 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서 격리를 하는 사례가 만 명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의심 대상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만 명 정도 격리라는 건 대규모 격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지금 확진자 수가 7천여 명인데 격리로 따지면 만 명보다는 많겠네요. 어쨌거나 우리는 신천지 문제로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 명을 북한에서 격리하는 상황이 공식적으로 북한 매체에서 표현하는 건 심각한 수준이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무래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영향이 있을 거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 당국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건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럼 문 대통령의 삼일절 경축사가 지금도 유효하겠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보건 협력은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통해서 분명하게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크게 퍼졌고 북한에서도 대규모로 펴졌다는 그런 징후가 있고 우리도 크게 퍼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 잘 막아서 우린 어느 정도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남북 중국 이 세 나라는 전염병에 관해 상호협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남북 간의 문제로 처리할 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개입되고, 국제보건기구가 개입되어 국제적인 협력으로 가고 남북이 주도 하는 협력이 아니라 국제 보건 기구의 주선으로 회원국이 참여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보건 협력을 제안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14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증가 폭은 지난 12일 114명과 전날 110명에 이어 3일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우리정부, ‘코로나19’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한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건 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습니다만, 전염병에 대응하는 과제는 해당 정부 기관인 질병관리본부 판단을 중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 대응은 전문성 있는 정부 기관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동원해도, 현대 세계에서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많은 나라가 먼저 입국 금지를 통해서 전염병을 해결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오히려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보건기구 지침처럼 흐름을 정확하게 통제해서 방역을 과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적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중기 단계에서 신천지 문제 때문에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흐름을 통제한다는 방식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초기 단계부터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나라예요. 그렇지만 이탈리아는 결국 큰 문제가 났잖아요. 지금 국제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간 상호의존이 너무나 많고 교류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교류도 현실적으로 열려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 대응을 돌아보면 중국인 전체를 입국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초기 단계에서 발원지인 후베이성과 우한 지역 출신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고, 중국 당국에서 이미 우한에 대한 봉쇄 정책이 적용됐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입국 금지 안 한 것은 그 나름대로 충분히 이유가 있었던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처럼 방역 대응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방역 대응 역량이 있으니까 감염과 관련한 흐름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흐름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전염병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부족한 북한에서는 외부인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대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했다고 하는데.

“오늘(9일) 기준으로 해서 106개국인데 그 나라 모두 입국 금지가 아니고 그중에서 44개국이 입국 금지고, 나머지는 시설 격리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시설 격리하는 나라가 15개 되고 나머지 한 50개 정도는 검역을 강화하는 거라서 입국 금지하곤 다릅니다. 검역 절차가 강화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입국 금지 나라가 44개인데 그 나라 중에 대부분은 북한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가 작고 경제 수준이 좀 떨어져서 방역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 일시적으로 무조건 막아 놓고 대비를 세워 놓고 그다음에 흐름을 통제할 수 있으면 다시 문을 열면 되는데, 여전히 흐름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나라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볼 때 한국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고, 방역 대책에서 자신이 없는 나라는 무조건 차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린 이후에는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하지 말라고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제공=뉴시스>

“日지도자 판단 능력에 심각한 오류.. 매우 실망”

-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의 경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일본은 방역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탑10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또 공개적이고 가장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비합리적인 방법이 많았어요. 이번에 중국과 한국 사람들을 입국을 극심하게 제한한 것도 매우 잘못된 조치라 보고요. 저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여객선에 대한 처리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면서 오히려 감염자를 양산하는 악수를 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질병 관리 역량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한 국가 지도자의 판단 능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매우 실망스러워요.”

-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 가동해서 마스크 생산하자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김진향 이사장님은 개성공단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희망하는 입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 재개라는 문제는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평화 외교 구축 등 이런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희망을 표현한다고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희망을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평화 외교에서 의제로 삼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진향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서 마스크가 생산되려면 비핵 문제를 포함한 평화외교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매번 비슷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국내 정치적으로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제아무리 위대한 대통령도 제아무리 위대한 정부도 외교 문제에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없어요. 많이 늦기는 했지만,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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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20-03-14 23:07:03

    차라리 한반도 통일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신고 | 삭제

    • 박혜연 2020-03-14 23:06:30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도 원산으로 2주넘게 계신다~!!!! 보고있냐? 이만희와 전빤스 황교활 허경영아~!!!!! 너희들의 하는행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봤다면 주겄어~!!!!!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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