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거듭 “총선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긴급재난지원금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 국민 50만원(4인가구 200만원)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황교안 대표님의 전향적 주장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 액수에 대해 이 지사는 “1인당 100만원씩을 2~3회 나눠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이 2조달러(5천조원),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에 대해선 이 지사는 “필요 예산 51조원은 3년간 나누면 각 17조원으로 연간예산의 3%선에 불과”하다며 “국채 발행 후 하반기 추경과 내년 내후년 예산으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51조원 많다구요? 4대강 사업에 퍼부은 돈만 해도 40조원”이라고 비교했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 KBS 등 일부 언론이 국채발행으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50조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해 네티즌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다른 나라 사례나 국가채무비율 등을 비교하지 않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다루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제대로 된 담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연합뉴스' 관련 기사 캡처>

연합뉴스는 7일 <국가부채 1천750조 육박..실질적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란 기사에서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KBS도 <지난해 살림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는 7백조 넘어>란 기사에서 국채발행을 늘려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는 38.1%로 소폭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출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이에 대해 김진혁 한국예술 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SNS에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데이터는 누락시킨 기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수혜자들의 어려운 상황도 역시 기사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만약 다른 나라 공영방송 수신료 데이터는 누락시키고 KBS가 예전보다 수신료 더 달라고 한다고 기사를 내면 어떨까?”라며 “당연히 그런 기사는 잘못된 기사”라고 비유해 반박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런 식의 기사는 기재부의 입장을 대변해주거나 공적자금을 그동안 독점적으로 공급받았던 재벌 대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 외에 다른 효과는 없다”며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재정건전성에 대해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KBS 경제 전문기자로〈사사건건〉을 진행하고 있는 김원장 기자는 “우리 정도 사는 나라,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중에 적자재정을 안하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KBS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 넘느냐 마느냐 따지는데 경제학자들이 도대체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거냐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미국은 100%, 일본은 220%”라며 “영국,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120% 정도 된다, 우리의 3배다”라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다. 

2018년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 109.2%이다. 미국은 106.9%, 일본은 224.1%이고 프랑스 122.5%, 영국 111.8%, 스페인 114.8%, 독일 70.3%이다. 반면 한국은 40.1%이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국민일보' 관련 기사 캡처>

또 IMF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김원장 기자는 “IMF는 외환위기 문제”라며 “달러로 투자하고 돈 빌려줬던 사람들이 달러 투자금을 빼가고 돈 갚을 날을 연장 안 해줘서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한 사태”라고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역대 정권과 비교해 “노무현 정부 -10조, 이명박 정부 -98조, 박근혜 정부 -168조”라며 “박근혜 정부는 4년밖에 안 했는데 해마다 큰 적자재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 김 기자는 “박근혜 정부는 ‘현금지원’ 정책으로 520조 재정 중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11조를 쓴다”며 “어르신들 매달 드리는 것은 현금 살포라고 안했다”고 했다. 반면 “어려운 청년들 주는 것, 저출산 문제로 아동들 주는 것은 현금 살포라고 비판한다”고 비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신을 많이 접하게 된 네티즌들도 ‘왜 해외 사례와는 비교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언론이 이상하네. 미국, 일본 부채비율은 얼마인가? 세계 여러 나라, 특히 OECD 국가들의 채무와 비교하고, 부채의 여러 가지 성격 등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야지”(Jun****), 
“국내 채무와 해외 채무는 성격도 다르고 선진국 대비 상당히 양호한 상태임”(Jo*****), 
“다른 나라랑 비교도 좀 하면서 OECD 수준도 좀 보면서 글을 쓰자”(Der******)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100만원 벌던 사람이 38만원 빚지다가 1000만원 벌고 빚이 380만원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역대 최대 부채라며 난리 치는 것”(par********)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 <이미지 출처=KBS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