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2개월 조금 더 남았다. 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 후 신생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중 주목받는 당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당이다.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을 주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기존 정당은 50~60세 남성이 중심인데 기본소득당은 평균나이 27.2세로 청년들이 주축이다. 

기본소득당에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기본소득당 사무실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용 상임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사진=이영광 기자>

“이색정당 표현 좋아…다양한 색깔의 정당들 많이 국회 가길”

- 지난 1월 19일 기본소득당이 창당되었어요. 2주 지났는데 어떠세요?

“창당을 하고 바로 설 연휴였어요. 설 연휴 보내고 선관위에서 등록증도 나오고, 창당 끝나니까 바로 총선이 코 앞이라서 요즘에 총선 준비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한 건가요?

“보통 창당은 총선이나 대선 앞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 정도에 창당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바로 창당 과정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당원을 모으는데 시간이 4개월 정도 걸린 거죠. 창당요건을 다 갖춘 대로 창당대회를 하고 창당을 마친 거예요.” 

- 창당에 대한 주위 반응이 어때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대가 많으시고, 기본소득이 이번 총선에 기본소득당이 원내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당이 많이 생기니까 ‘이색정당’ 중 하나로 기본소득당을 많이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 이색정당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없나요?

“일단 이색정당이라는 표현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독특하고 신선하고 전에 없던 색깔의 정당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색깔을 가진 정당들이 많이 국회에 가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선거법 개정 이후에 선거법 개정돼서 당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보도되는데 저희는 선거법개정 때문에 만든 당은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 

- 어쨌든, 진보적이잖아요. 노동당, 녹색당 같은 진보정당들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진보와 보수라는 기존의 정치적 구도로 사람들이 설득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당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는 게 목표입니다. 기존의 진보정당들하고는 지지기반이 좀 달라요. 조직된 노동조합 운동이라거나 조직된 시민운동보다 기본소득당에는 무직, 실업자, 알바, 취준생, 전업주부, 비정규직,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지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표가 나눠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기본소득당은 어떤 당인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소득당은 만들어진 지 2주밖에 안 된 아주 새로운 정당이고요.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한국 사회에서 실현해보자는 뜻을 가지고 모인 정당입니다. 저희 핵심 정책은 ‘당신이 누구든, 매월 60만 원’이라는 기본소득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정당들이 50대 60대 남성들이 중심인 정당이라면, 기본소득당은 18000명 당원 중에 80%가 10대 20대, 평균 나이가 27세,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기존의 정당과는 전혀 다른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 어떻게 창당하게 되었나요?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예전에 비해 많이 확대되었어요. 한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소개된 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정치의 영역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이 필요하지 않나 했죠. 그래야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을 창당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기본소득당 페이스북>

- 정당을 만드는 게 처음일텐데 어땠어요?

“우선은 정당을 설립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요. 1000명의 당원이 모인 광역 시·도당 5개가 있어야 하는데 당원이 10000명이어도 20000명이어도 창당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2만 명의 당원이 있는데 16개 시·도에 골고루 퍼져 있거나 아니면 한 지역에 몰려있다고 하면 창당을 못 합니다. 그런데 1000명 시도당 5개만 있고 다른 시·도에는 당원이 없고 딱 당원 5000명이 있다고 하면 창당할 수 있어요. 이런 정당의 설립 기준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결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기본소득당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직접 당원 가입도 많이 해주셔서 창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자본도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는 국회의원이 없으니 당원들의 당비만으로 운영합니다. 당원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당비 최저 기준은 5000원이에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무직, 알바, 주부,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각자가 생활하면서 가능한 만큼 기본소득당의 활동을 위해 십시일반 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 정당 생활을 해보셨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예전에는 저를 비롯한 청년들이 항상 결정 단위가 아닌 얼굴마담의 역할을 한다거나, 청년위원장 같은 역할만 했었어요. 이제는 청년인 제가 당 대표를 하고, 이제는 중앙당 당직자들도 청년들이에요. 당을 운영해보는 게 처음이죠. 당 대표로 총선도 처음 치러보고, 당직자들도 중앙당에서 처음 일해봐요. 이게 굉장히 새롭고, 어렵기도 한데, 신나기도 하는 점입니다.” 

- 당원 평균 나이가 27.2세잖아요. 기존 정당에 비하면 20~30세 낮죠. 젊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청년들이 하는 것을 세상이 진지하게 잘 안 보기도 합니다. 진지하게 ‘정당인’으로서 정당 활동을 하고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데, 귀엽고 사랑스러운 청년들의 패기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런 게 단점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청년들이 주축이어서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 공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기본소득당의 핵심 공약은 ‘모두에게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 6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들이 있어요. 모든 소득에 15%의 정률과세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기회 위기가 심각한데 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거둔 탄소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재원 마련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의 자산 불평등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 사실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모든 정부가 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지만 못했잖아요. 실제 거래세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를 매겨야 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60만 원은 아무나 다 주는 거잖아요. 돈 많은 재벌한테 왜 주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재벌들은 60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은 기본소득 도입으로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돈이 더 많을 거예요. 국민의 70% 이상은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돈이 더 많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벌들한테 돈을 준다거나, 경제적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 포퓰리즘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많죠. 저는 포퓰리즘이 꼭 나쁘냐고 되묻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까지의 정치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런 정치를 바라보며 ‘저 정치인 놈들! 투표하면 뭐해! 지들 밥그릇 싸움 하는 거지’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오히려 정치의 본질이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지금 사회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왜 나쁜 거죠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 왜 60만 원인가요?

“2020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52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자는 것인데, 국가가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60만 원을 정했죠.” 

- 반응은 어때요?

“‘기본소득 60만 원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당원이 되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60만 원’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원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2만여 명의 당원들이 모였죠. 많은 분이 이전까지는 기본소득에 대해 몰랐다 하더라도 기본소득 60만 원 실현하려는 정당이라고 들었을 때 ‘아 그럼 60만 원 받으면 난 뭐가 더 나아지겠네, 뭘 할 수 있겠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기본소득은 한두 명 국회의원 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닌데

“오늘도 국회에서 토론회하고 왔는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굉장히 다양한 정당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사람 중에 기본소득을 공약한 후보들이 수십 명에 달해요. 기본소득당 혼자만의 힘으로는 당연히 어렵고,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 500조 넘어, 다양한 재편 통해 ‘기본소득’ 할 수 있어”

-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 문제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각 정당에서 청년들을 앞다투어 인재 영입 하가기도 하고, ‘청년 기초자산제’ 같은 청년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인재 영입 같은 보여주기식 혹은 비례대표 한 두 석을 청년에게 주는 것, 그리고 ‘청년 기초자산제’같은 하나의 청년정책으로는 청년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의 핵심은 ‘불안정함’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봤자 어차피 잘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계속 가난할 것 같고. 이 불안감, 미래 없이 청년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기식 청년 정치나, 혹은 기본소득과 같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마련하는 방식을 배제한 정책만으로는 청년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들과 이런 토론을 하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들이 많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기본소득당 페이스북>

- 청년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그들의 요구, 의견은 뭔가요?

“저희는 기본소득 60만 원이라는 정책으로 청년들을 만나니까 ‘60만 원 받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기본소득 받으면 흥청망청 써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만나서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대학을 못 나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받는 분들도 계신 데, 대학을 가거나 무언가를 배우는데 쓰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고, 기본소득 처음 들어봤는데 기본소득 60만 원이 너무 좋은 것 같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 60만 원은 청년들만 주는 건가요?

“아니요. 청년들만 주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태어난 날부터 죽을 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로 여겨지는 청년들에게 ‘60만 원’의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애기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60만 원 주는 거라면 재정이 아까 얘기한 것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5천만 명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려면 천문학적 재원이 들 것 같아요.

“60만 원씩 지급하면 1년에 370조 정도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세금은 다른 세금과 좀 다르죠. 다른 세금은 내면 국가가 다른 곳에 씁니다. 내가 이 혜택을 보는지 아닌지도 모르죠. 근데 기본소득은 걷자마자 나눠줘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손해 보는 사람과 이득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득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늘어나는 순증 세율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016년 제가 총선 출마했을 때, 정부 예산이 270조 정도였습니다. 이제 500조가 넘었죠. 두 배 가까이 뛴 건데, 이만큼 늘어난 돈이면 지금도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할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60만 원의 비용만 놓고 보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순증세율은 높지 않고, 이미 재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재편을 통해서 기본소득 이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 그런데 국가 예산은 기본소득으로만 쓸 수 없잖아요.

“국가 예산 전부를 기본소득에만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축소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해서 의료보험이 없어지거나, 무상교육을 없애거나,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270조에서 500조까지 예산이 늘어나는 동안 250조에 가까운 늘어난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실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에 쓰이지 않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이 생계급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생계급여 예산, 청년 기본소득 예산,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같은 예산들을 통합해서 기본소득으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370조의 돈을 다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새로 마련하고 일부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 이번 선거에서 목표는 뭔가요?

“첫 번째는 원내에 진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기본소득 섹터를 구성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목표입니다.”

- 가능하다고 보세요?

“무엇이든 장담할 순 없지만,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겠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기본소득의 실현을 주장하는 정당이 한국에서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더 이상 일자리와 연계된 복지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낡아버린 기성 정치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당을 만들고 총선에도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 60만 원이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21대 총선에서 그 변화를 만들어갈 기본소득당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