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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첫 공판.. “집회 때 길 막은 건 경찰” 무죄 주장檢 “집회 신고 범위 벗어나”.. 용양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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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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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6  14:26:36
수정 2014.11.26  1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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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한 대학생 용혜인 씨에 대한 법원의 첫 재판이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용 씨가 세월호 관련 시위를 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일반교통방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인 진술에서 지난 5월 18일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행진에서 신고한 집회 방법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또 6월 10일에는 옥외 집회 시위 금지 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만민대회’ 시위를 주최한 사실과 6월 28일 종로와 광화문 양방향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했다며 도로교통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 ⓒ 용혜인 페이스북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용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용 씨의 법률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는 “집회 당시 길을 막은 것은 경찰”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6월 10일 집회는 국무총리 공간 앞에서 하려던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이동을 하려는 집시법상 허용된 행진 과정이었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경찰이 막아선 것이어서 해산 명령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6월 28일의 경우에는 집회 신고자이긴 했으나 현장에서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다”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입증을 검찰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첫 집회였던 5월 18일에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중 경찰이 동화면세점 앞을 막아섰고, 경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으로 밀려 들어갔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불법집회라며 신고 범위 일탈을 이유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용 씨 측은 동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보완 해 다음 재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은 오는 1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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