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사기극’ 운운하며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더 이상 개혁의 본질을 흐리거나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김웅 검사가 ‘수사권 조정은 중국공안과 같은 경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그간 관련 법안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과정 강화프로그램 일정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자 배성범(왼쪽) 법무연수원장, 김웅(뒷줄 왼쪽 두 번째) 연수원 교수 등이 배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지난해 초, 패스트트랙 논의를 시작할 때 경찰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했다”며 “그러나 이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면서 일체의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 법안들은 지금도 행안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역시 이런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경찰개혁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동시’ 통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SNS를 통해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가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찰개혁 방안 논의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커졌다”며 “이에 따라 경찰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치경찰의 도입 및 확대 등 경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다”고 언급, “수사구조의 개편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제부터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총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직원을 제출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개혁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개혁을 밖에서 견인하여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는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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