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개혁법안으로 알려진 선거법과 공수법 처리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 30석이나마 연동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졌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줄곧 주장해온 곽노현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통과 과정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했다. 마침 곽 대표는 지난 연말 사면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 2일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서 곽 상임대표를 만나 사면에 대한 소화 등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곽 상임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곽노현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상임대표 <사진=이영광 기자>

“공수처장, ‘7인 추천위원 중 6인 찬성’ 중립성 보장책으로 손색없다”

- 지난 연말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통과되었어요. 먼저 선거법개정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두 법안은 각각 준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획기적인 개혁 입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개정선거법이 더 그렇습니다. 개정선거법은 정당별 의석수가 주로 지역구 당선자 수에 의해 결정 나던 기존의 방식을 정당 지지율에 의해 정당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더 정의로운 방식으로 바꾼 거거든요. 정당투표에서 각 정당이 올린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 의석수가 먼저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구당선자수가 많으면 비례의석수가 적어지고 지역구당선자수가 적으면 그만큼 비례의석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연동형 선거제도 아래서는 지역구 당선자를 못 내도 국민의 일정한 지지를 받는 제3당들도 정당 지지율만큼 비례의석을 배정받아 원내 진출이 용이해집니다. 개정선거법을 적용받는 오는 4월 15일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은 거대양당제 국회를 박물관으로 보내고 정치 성향상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을 닮은 다당제 국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 입법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준혁명적인 개혁 입법이에요. 그런데 둘 다 거대양당, 특히 집권여당에 불리한 법이에요. 개정선거법 아래서 민주당은 제1당이 돼도 과반수 의석을 갖기가 어려워요. 수도권에서 압승하지 않으면 현재의 의석수도 못 건질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연동형 선거개혁을 추진한 거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거지요.

공수처법도 이게 권력 실세를 효과적으로 잡기 위한 상설 특별검사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권당을 겨냥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이번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건 그래서 아주 이례적입니다. 아마도 윤석열 검란과 서초동 촛불집회를 의식한 측면이 강했을 것 같고요. 더 파고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두 개혁 입법의 숨은 주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대의를 쫓아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추진했다면 국민들이 진한 감동을 받았을 텐데 과연 그랬나요? 아쉽게도 입법과정은 전혀 감동적이지 못했어요.”

- 왜요?

“그건 민주당이 자꾸만 미련을 못 버리고 막판에 판을 다시 흔들며 실리를 챙겼기 때문이죠. 본래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안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50% 연동형 선거법안이었어요. 문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 민주당이 한 번 더 흔들어서 비례의석수를 47석으로 원상회복하고 연동률도 더 낮췄다는 거죠. 국민들은 민주당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수정안을 내놓고 군소 야당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던 막판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는 건 고사하고 5당 5색의 당리당략에 진저리를 치게 됐죠.”

- 그럼 225 대 75로 했어야 했다고 보세요?

“지역구 의석을 무려 28석이나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첫 합의안을 만들 때 누구도 지역구 의석 225 대 비례의석 75 합의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다시 본격적으로 협상해서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 증원 안 한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증원하면 희소성 떨어지죠. 그 이유일까요. 아님, 세비 깎는 게 싫어서였을까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일단 증원하면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지요. 더욱이 의원증원이 언젠가부터 세비 및 특권 축소와 패키지로 거론되기 때문에 더 내키지 않는 거죠.”

- 대통령 의지가 없었나요, 아니면 여당이 말을 안 들었을까요?

“글쎄요. 여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할 때부터 국회의원 증원은 안 된다고 했어요. 표층 민심에 굴복한 셈이지요. 그런데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을 줄이라는 것도 분명한 민심이잖아요. 의원정수를 안 바꾼 상태에서도 세비와 특권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미동도 안 해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원반대 민심은 100% 따르되 세비 삭감과 특권 폐지 민심에 대해서는 100% 저항하는 꼴이지요.” 

- 세비가 많지 않아 정작 집에 가져가는 돈은 얼마 없다던데?

“아니에요. 국회의원 연봉이 1억5천 가까운데요.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연소득 상위 1% 이내입니다. 그러니 99% 국민보다 많이 버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 액수가 일본과 이태리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세계 3위로 투명하고 생산성이 높은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 1억5천은 국회의원이 다 가져가나요?

“그렇지요. 물론 그 돈으로 당비도 내고 생활도 하겠죠.” 

- 그럼 보좌진 월급은요?

“100% 별도로 나옵니다. 국회의원 1명 유지비가 6억을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보좌진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있어요.”

- 공수처법은 어때요?

“공수처법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어요. 그래서 얼마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망이 다 달라요. 예측이니까 지금 당장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건 안 맞고요. 입법 취지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맹렬한 민주적 실험주의 정신으로 임해서 명백한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그때 법을 개정하며 운영해 봐야겠죠.” 

▲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찬성 156인으로 통과됐다. <사진제공=뉴시스>

- 정권이 휘두를 가능성은 있다는 건가요?

“이번에 통과한 공수처법에 천정배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막판 중요한 조항이 하나 추가됐어요.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이 공수처의 수사나 운영에 대해 정보수집 기타 어떤 이유로든 개입하는 거 자체를 금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만들어 넣었거든요. 이런 금지처벌법규가 있는 이상 청와대의 주문 수사 기타 개입 걱정은 지나치지 않나 싶어요.” 

- 이번 통과된 법에 의하면 수사 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고 수사 들어갈 그 무렵, 인지만 했을 때도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한국당은 문제 삼는 것 같은데.

“공수처 수사대상자의 대상범죄의혹을 검찰과 경찰, 공수처 중 누가 먼저 수사하게 될지 사전에 알 순 없잖아요. 만약 검경이 수사 착수 당시 공수처로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 사안을 검경까지 이중 삼중으로 수사할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검경에 수사 통보 의무를 부과한 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걸 문제 삼는 입장에서는, 검경이 먼저 수사 중인 사안, 특히 정권 실세에 관련된 사안을 모두 공수처로 몰아놓은 후 거기서 슬쩍 봐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공수처가 철저하게 대통령과 청와대 입김에 놀아날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행위를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중범죄로 만들어놨습니다. 공수처가 국정원 같은 비밀조직도 아닌데 명시적인 금지처벌법이 깡그리 무시될 거라고 단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 지금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서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하나를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국당 주장은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통령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대통령 측근과 정권 실세도 잘못이 있으면 제대로 잡아넣으라는 게 공수처를 만든 이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아예 야권의 복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라면 한국당도 반대 명분이 궁하고 여권도 더 긴장했을 거 같아요. 비슷한 취지로 이미 국정원과 군보안사, 정보 경찰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고 있으니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 그중 6인이 찬성해야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것도 추천위원 중 2인을 야당 몫으로 돌려서 야당 몫 추천위원 2인한테 여권 추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조건 없는 비토권을 줬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여야합의가 가능한 인물만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도록 해놨는데 문제 될 게 뭐냐고 할 만하죠. 그런데 한국당은 이게 못 미덥다는 겁니다. 한국당 몫 추천위원 1인은 확실하지만 다른 하나의 야당 몫 추천위원은 얼마든지 친여 성향 야당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나머지 5인의 추천위원 중에서도 한 사람쯤은 얼마든지 야권성향 인사일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비슷하다고 볼 때 7인 추천위원 중 6인의 찬성을 추천요건으로 규정한 건 정치 중립성 보장책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위성정당, 정당설립 자유 남용하는 불법행위…선관위 원천무효 선언해야”

-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문제법안의 표결을 다음 회기 첫날까지 늦추는 표결지연 전략은 국회법상 야당이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지요. 이번에 특징적인 건 필리버스터 대응 전략으로 민주당이 임시회기를 종전처럼 30일로 정하지 않고 잘게 3, 4일로 정하며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썼다는 거고요. 또 하나, 필리버스터 시간의 반 가까이 민주당이 썼다는 거지요.”

- 공수처가 완전무결한 건 아니잖아요. 우려하는 지점도 있을 거 같은데.

“공수처가 생기잖아요. 만약 경찰이나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을 수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잖아요. 그럼 거의 모두 그대로 맡겨야 할 거예요.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과 여당실세, 판검사에 대해서 수사하는 전통을 만들어내는 게 공수처의 성공비결이 될 걸로 생각해요. 거꾸로 야권 인사 중심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건 공수처의 타락 징후가 될 겁니다.”

- 공수처법 통과 후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어요.

“그거야 공언해왔던 바고 당연히 보여주기 용도죠. 본인들의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용도일 뿐 공식적으론 사퇴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폐회 중에는 문희상 의장이 받아줘야 하는 데 그럴 가능성이 없고, 회기 중에는 재적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줘야 하는데 4+1이 한국당의 몽니에 날개를 달아줄 이유가 없거든요.”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이 많아질 경우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오늘 한국당에서는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만든다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을 연동형 꼼수에 맞서는 묘수라고 했던데 연동형은 꼼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연동형은 투표 민심=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의석 배분으로 연결하자는 거잖아요. 지역구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먼저 정당별 의석수를 정해서 후보경쟁력보다 정당 경쟁력을 중시하자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많은 나라가 해왔으니 꼼수가 아니에요. 반면에 정당한 선거제도 개혁에 맞설 목적으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건 꼼수 중 꼼수고 편법을 넘어 불법이에요. 누구도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되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한국당은 비례후보만 내는 방식으로 서로 철저하게 짜고 쳐야 하는 위성정당 구상이 과연 합법일 수 있을까요.

위성정당이라는 건 꼭두각시 정당이라는 거잖아요. 정당은 당연히 자주적이어야죠. 다른 정당과 겨뤄야 하거든요. 그러나 비례한국당은 한국당과 절대 겨루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자주성과 차별성이라곤 없는 언필칭 위성정당이 어떻게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이겠어요? 일단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된 이상 한국당은 개정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뿐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개정선거법을 무력화할 권리는 없지요. 공당이 앞장서서 국민에게 탈법꼼수를 권장할 순 없잖아요. 이걸 묘수라고 동조하고 찬양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선관위는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설립 자유를 남용하는 불법행위로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등록을 안 해줘야 맞아요.”

-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못 믿을 텐데.

“한국당 의원과 당원들이 총선 직후 합당을 전제로 비례한국당으로 잠시 전적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위장전입이죠. 눈 가리고 아옹인데 왜 관련 당국은 그냥 있을까요? 한국당과 친한 보수언론은 한국당의 이익을 위해서 묘수라며 눈감아주고 박수치는 거예요.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주당도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무늬만 다당제일 뿐 실질적으로는 양당제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걸 재밌게 바라만 보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 단호히 중단시켜야 하는 거예요.” 

- 연말 사면 받으셨잖아요. 소감이 궁금해요.

“묘하게도 2010년대가 끝나는 날에 복권이 됐어요. 저로서는 2010년의 선거 후유증을 2020년대까지 끌어안고 가지 않게 돼 고맙고 기쁩니다. 그러나 사면복권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명단에서 빠진 분들에 대해선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 향후 계획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복권이 됐다고 해서 당장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은 복권이 안 됐을 때도 꼭 필요한 일을 못 한 건 없었어요. 끊임없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일을 해왔다고 자부해요. 앞으로도 한국 민주주의의 가열과 가속, 충전에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바람처럼 달릴 겁니다,”

- 총선 출마 생각 없으세요?

“정당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지낼 생각이에요.” 

- 2020년 새해입니다.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의 지난 10년을 격려하고 응원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독자 한분 한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4월 총선에서 의회 권력 교체를 이뤄내 보다 정의롭고 평화스런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긴 인터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