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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위성정당’ 등록…심상정 “당비대납 등 선관위 왜 방치하나”“명백한 정당설립 권리 남용”…여상규·한선교 등 9명 총선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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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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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13:01:27
수정 2020.01.02  1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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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새해 국민들께 드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에 2일 착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고 1월 중 창당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비례한국당’ 창당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10월 이미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관위에 등록돼 불발됐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창준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회비 10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의원들을 ‘비례자유한국당’에 30여명 정도 대거 이동시켜 원내 3당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투표용지에서는 기호 2번을 비례대표 투표(정당투표) 용지에서는 두번째 칸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치열한 눈치싸움이 불가피하다.

이날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상규, 한선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현재까지 김무성, 김세연, 김영우, 김성찬, 윤상직, 유민봉 의원 등 9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중 울먹이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대놓고 창당하는 것을 방치해도 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위해 사무처직원들에게 창당 발기인 서명을 받고 10만원 회비를 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대표는 “비례한국당 추진은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 남용”이라며 “정당설립은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인데, 비례한국당은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연동형의 취지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당은 비전과 정책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정치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실체는 없고 단지 선거용 정치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면서 “과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단지 절차적인 요건만으로 창당의 적법성을 판단하려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며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이 헌법의 검토를 전제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10만원 회비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당비대납, 횡령 등 정당법,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중앙선관위는 비례한국당 추진에 대해 헌법적·법적 검토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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