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한국당 ‘위성정당’ 등록…심상정 “당비대납 등 선관위 왜 방치하나”“명백한 정당설립 권리 남용”…여상규·한선교 등 9명 총선 불출마
  • 1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02  13:01:27
수정 2020.01.02  14:21:37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새해 국민들께 드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에 2일 착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고 1월 중 창당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비례한국당’ 창당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10월 이미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관위에 등록돼 불발됐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창준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회비 10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의원들을 ‘비례자유한국당’에 30여명 정도 대거 이동시켜 원내 3당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투표용지에서는 기호 2번을 비례대표 투표(정당투표) 용지에서는 두번째 칸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치열한 눈치싸움이 불가피하다.

이날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상규, 한선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현재까지 김무성, 김세연, 김영우, 김성찬, 윤상직, 유민봉 의원 등 9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중 울먹이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대놓고 창당하는 것을 방치해도 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위해 사무처직원들에게 창당 발기인 서명을 받고 10만원 회비를 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대표는 “비례한국당 추진은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 남용”이라며 “정당설립은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인데, 비례한국당은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연동형의 취지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당은 비전과 정책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정치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실체는 없고 단지 선거용 정치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면서 “과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단지 절차적인 요건만으로 창당의 적법성을 판단하려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며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이 헌법의 검토를 전제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10만원 회비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당비대납, 횡령 등 정당법,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중앙선관위는 비례한국당 추진에 대해 헌법적·법적 검토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김양순 팀장 “<저리톡> 추심 저널리즘 하겠다”

김양순 팀장 “<저리톡> 추심 저널리즘 하겠다”

시청자의 사랑은 받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KBS...
“올림픽 연기…남자축구 23세 이하 그대로 적용될 듯”

“올림픽 연기…남자축구 23세 이하 그대로 적용될 듯”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결국 도쿄 올림픽이 1년 연...
김원장 기자 “코로나는 잡히지만,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해법은?

김원장 기자 “코로나는 잡히지만,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해법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가 ...
“<정치합시다> 보시고 정치 효능감 느끼시길”

“<정치합시다> 보시고 정치 효능감 느끼시길”

지난해 11월 KBS는 선거방송의 일환으로 <정치합...
가장 많이 본 기사
1
김어준이 ‘어렵게’ 꺼낸 총선 전망.. “다음 기회는 없다”
2
동양대 조교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 언론은 ‘침묵’
3
“젊은층 유권자들 외면”…거리유세 딱 걸린 황교안
4
‘윤석열 사퇴’와 ‘조국 사퇴’…언론의 불균형
5
강남구청의 분노 “유학생들, 자가격리 수칙 지켜라”
6
‘일본 교과서’ 한방 먹인 “‘독도’ 진단키트로 해주세요” 靑청원
7
김원장 기자 “코로나는 잡히지만,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해법은?
8
“왜 4년마다 저짓을?”…‘주진형 vs 김종인 맞장토론’ 제안한 열린민주
9
조선일보 “FDA 승인 가짜뉴스”에 외교부 “승인 맞다” 반박, 직원 증언도 
10
檢, 윤석열 부인 사문서 위조 ‘증거없음’ 각하.. “압색하면 되겠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