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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추미애 임명날 ‘패트’ 기소…나는 檢조사도 안하고 기소”이종걸 “‘패트 재판’ 당당히 무죄 받아 검사에게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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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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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15:47:17
수정 2020.01.02  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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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25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기계적 형식적 기소”라며 “본 의원은 검찰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남부지검이 본 의원과 표창원 의원을 함께 불구속 기소한 건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는 날 검찰 조사없이 경찰조사만으로 본 의원을 기소한 점에 대해 그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강효상·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1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10명은 약식처분됐다. 

민주당 의원으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등 4명이 불구속 기소 됐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강제추행 했다며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고발당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무혐의 처분됐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국회 모든 회의장이 한국당 의원들, 당직자들, 보좌진들에 의해서 철통봉쇄된 가운데 사개특위를 열기 위하여 봉쇄의 정도가 약한 곳을 찾던 중 국회 과방위 628호 회의장 문 앞에서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과 본인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자유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온 몸으로 강력하게 막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문을 열기 위하여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 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당을 포함해 절반의 수사, 절반의 고민, 절반의 기소가 가능한 현실을 법정에서 재판부께 호소하여 진실과 진리를 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4월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드러누워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종걸 의원은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정치검찰이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공동감금’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 및 범죄 증거 삭제 사건’이었음이 밝혀졌고 2013년 ‘고 장자연씨 명예 지킴 사건’은 민사재판에서 이겨 언론사가 형사재판에서 소를 취하해 승소했다’고 떠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첫 번째가 국정원의 눈치, 두 번째가 거대언론사의 눈치를 본 사건이라면 세 번째는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본 사건”이라며 “이번에도 당당히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 관련 고소고발사건’이 정확한 이름”이라며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편이 된 자한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은, 저는 이런 잔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받고, 담당 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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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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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장관 가장 강력한 무기 2020-01-03 17:51:43

    바로 인사권한이다

    공조직이등 사조직이든
    그조직의 수장이 쥐고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조직내 구성원들에 대한 인사발령권한이다

    수장의 조직운영방침에 순응하지 못하고 반발하며
    꼬우면 모두 당장 옷벗고 나가야한다

    공조직사회에서의 항명은 곧 사망이다

    표면상으로는 당장은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머리숙이고 들어오게되어있고 곧 자기 살길부터 찾게된다

    그게 조직사회의 원초적생리이다신고 | 삭제

    • 뭐 어디까지나 2020-01-02 20:19:42

      법정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증거없이 막무가내 마구잡이 난잡기소한 떡검들을 채증증거로 압살하는게 중요해 보이네요. ㅉㅉㅉ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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