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검찰개혁 한 번도 성공 못한 이유.. “檢, 일정한 패턴있다”김용민 변호사 “하는 척 시간끌기→반개혁 여론조성→부패범죄 수사→개혁주체 수사”
  • 1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11  11:36:09
수정 2019.12.11  11:40:10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이미지 출처=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개혁을 어떻게 저지하고 저항하는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매우 영리하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권 초기에 개혁 의지가 강하고 힘이 강할 때는 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끌기 작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개혁안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내는 척은 하지만 천천히 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리숙하게 실수하는 척하면서 내는 방식”이라며 “지금껏 검찰 개혁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이런 방법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원회 설치할 때 대검에서는 과거사위원회에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고 외부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과거사위원회가 돌아갈 때는 거의 협조를 안 했다”고 예를 들고는 “내부적으로 시간끌기 하면서 ‘하겠다’ ‘해주겠다’ 하지만, 실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방식이다. 시간끌기로 개혁세력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언론플레이를 통해 “검찰 개혁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현정 앵커가 “부패 범죄 수사는 제대로 해야 좋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용민 변호사는 “원래 검사는 부패 범죄 수사가 필요하면 지금 권한 내에서는 항상 잘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개혁의 중요한 순간, 그 포인트일 때 부패 범죄 수사를 아주 예쁘게 잘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거의 마지막 단계이고,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검찰 개혁을 내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개혁 저지를 완성하는 검찰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

관련해 김용민 변호사는 “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찍어놓고 털어보는 것”이라며 “여기저기 털어서 나오는 거 기소하는 방식은 먼지털이식 수사고 표적수사인데, 이런 수사는 위법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양평촌놈 2019-12-26 20:32:06

    검찰이 어느정도권력을 가지고있는지 알것같습니다.예전고노무현전대통령께서 애검찰개혁을 말했는지 알것같습니다.그당시 검찰개혁을했으면 고노무현전대통령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것입니다.이번에 문제인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을 해야합니다.신고 | 삭제

    “언론사가 뉴스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만들어야”

    “언론사가 뉴스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만들어야”

    방송기자연합회 11대 회장으로 성재호 KBS 기자가...
    <반말 인터뷰> “스타들 섭외 거절당했는데 요즘엔 먼저 요청 와”

    <반말 인터뷰> “스타들 섭외 거절당했는데 요즘엔 먼저 요청 와”

    개그맨 양세형, 양세찬 형제가 출연한 <반말 인터뷰...
    “어머니에게 나연이 온기 못 느끼게 해 아쉬워”

    “어머니에게 나연이 온기 못 느끼게 해 아쉬워”

    지난 6일 MBC스페셜에서는 특집 VR 휴먼다큐멘터...
    “보수통합? 조원진·홍문종 나가고 이언주 들어온 것”

    “보수통합? 조원진·홍문종 나가고 이언주 들어온 것”

    9일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1
    警, ‘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 내사.. 정식 수사 ‘불발’ 이유는?
    2
    윤석열 부인 의혹 ‘물타기 제목’에 뉴스타파 기자 “그런식 안돼”
    3
    임은정, “수사-기소 한 덩어리” 윤석열 주장 ‘팩트체크’
    4
    황교안 “정부는 뭘하고 있나” 발언 욕먹는 이유
    5
    ‘임미리 칼럼’ 갑론을박…주진형 “민주당, 아쉽지만 고쳐쓸 당”
    6
    日, 연율 -6.3% ‘최악 성적’…최경영 “친일신문들 말해보라”
    7
    대구시 무능대처 도마…초기 신천지 교인 일부만 조사
    8
    대구, ‘코로나’로 비상인데 통합당 예비후보는 표장사?
    9
    ‘자가격리’ 조선일보 기자는 문제가 뭔지 아직 모른다
    10
    최경영 “상류층들이 문대통령·봉준호 왜곡사진 전파, 바닥 보여”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