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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0명 고발한 날, <조선> 사설 “朴 국정농단은 사소해보여”[하성태의 와이드뷰] 문재인 정부 ‘국정 농단’ 프레임이 그렇게 완성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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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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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6  10:28:55
수정 2019.12.06  1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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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작에 관여한 사람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거짓을 덮으려면 열 가지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데 딱 그 경우다.”
“이제 청와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하게 됐다.”

6일자 <조선일보>의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을 안 한다” 웃을 수도 없다>란 제목의 사설 중 눈에 띄는 문장들이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4일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하면서 덧댄 주장들의 핵심은 ‘청와대의 해명은 믿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결국 <조선일보>의 속내는 ‘국정농단’ 프레임의 완성일 것이다. ‘유재수 감찰 농단, 황운하 선거 농단,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을 ‘3대 친문게이트’라 규정하고 3개 특별위원회 구성한 자유한국당의 전략과 딱 들어맞는다. 6일자 <조선일보>의 다른 사설을 보자. 

“전 정권 때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등에 댓글을 달았다고 엄한 처벌을 받았다. 정보 담당 경찰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 수집을 했다고 무더기로 기소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부정선거 시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정권에 의한 노골적인 선거 공작은 없었다.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운동권이 헌정을 문란하고 민주주의 둑을 무너뜨렸다. 선거 공작에 문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책임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제목이 무려 <靑의 경찰 동원 선거 공작, 국정 농단으로 처벌해야>란다. 청와대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지만, 검찰이 나서면 ‘범죄’라니. ‘1등 신문’의 논리 치고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 때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단정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비교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속내가 빤히 보이는 침소봉대요,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조선일보>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칼럼이 하루 전(5일) 나왔다. 제목이 무척이나 솔직하다.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 제목은 무려 <박근혜 국정 농단이 점점 사소해 보인다>였다.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끔찍한 흉악 범죄를 저질렀나”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커진다.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됐을 뿐인데 등장인물과 관련 혐의가 심상치 않다.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에 이어 또 다른 대통령의 최측근에 검찰 수사 조준경이 맞춰졌다는 보도가 나온다. 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버킷 리스트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참모는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아끼고 챙기는 두 사람을 위해 한 참모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한 참모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정권 입맛 따라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한 것이다. 그게 바로 전 정권 참모들을 줄줄이 쇠고랑 차게 만든 국정 농단이다.”

이래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검찰발’ 의혹 보도가 국가를 좀 먹는 해악이란 얘기다. 검찰 수사가 신의 영역인가. ‘혐의’만 받으면, ‘의심’만 받아도 ‘국정 농단’이라니. 이런 비약이 또 어디있나. 이게 다 의도가 있어서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처럼 만들고 싶은, ‘국정 농단’ 프레임을 씌어서 탄핵시키고 싶은, 그게 안 된다면 총선에서 여당의 힘을 한껏 빼놓고 싶은 <조선일보>의 솔직한 의도가 빤히 보인다. 자, 이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출동할 차례다. <조선일보>가 씌우고 싶은 프레임이, 그들의 소망이 이렇게 단순하다. ‘박근혜의 죄가 크다면 문재인도 죄다’ 말이다.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으로 25년(2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로 5년(2심),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2년(확정)을 각각 선고받았다. 단순 합산하면 32년이다. 

수천억 뇌물수수에 내란·반란혐의까지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 받았던 17년 징역형의 거의 두 배다. 국정 농단 선고 형량 25년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살인할 경우 적용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20~25년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끔찍한 흉악 범죄를 저질렀나.”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그리고 검찰과 한국당, <조선일보>의 밀월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더하다’는 궤변을 완성시키기 위해, <조선일보>의 억지 주장은 계속된다. 2017년 12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결정이 내려질 당시 검찰총장이 “적폐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한 발언을 연결시켜 ‘한 쪽에선 적폐수사, 한 쪽에선 국정농단’이라 주장한다. 

심지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순실씨가 받은 뇌물과 박 전 대통령이 하등 상관이 없다고도 변호한다. <조선일보>의 안중엔 법도, 상식도 없다. 그러니 이런 주장을 버젓이 사설을 통해 내뱉을 수밖에. 

“청와대가 경찰을 시켜서 야당 후보를 수사하게 한 것은 야당 후보에 대한 댓글 몇 개 단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 대통령 주변 인물의 확실한 비리 혐의를 덮은 배경에는 집권 세력 내부의 경제 공동체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청와대의 이런 행태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다.”

한편 10일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 곽상도 의원은 5일 오후 무려 10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 10명은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직후다. 어찌나 타이밍도 적절(?)한지.  

이렇게 검찰이 ‘검찰개혁’을 완성코자 하는 청와대를 겨냥해 칼춤을 춘다. 한국당이 지속적인 고소고발로 밑밥을 깔아주고, <조선일보>를 위시한 기득권 매체들이 검찰과 한국당과의 밀월 관계를 지속하고 응원하는 격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사소하게 느껴진다”의 <조선일보>의 문재인 정부 ‘국정 농단’ 프레임이 그렇게 완성되는 중이다.  

   
▲ 곽상도(왼쪽에서 두번째)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정태옥(오른쪽에서 두번째) 의원, 김기현(왼쪽) 전 울산시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청와대의 감찰무마·무산시의 불법면직 유재수 관련 고발장과 청와대의 하명수사, 6·13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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