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김학의 수사팀장’ 강일구 “檢 신적 존재, 구미따라 ‘법·원칙’ 취사선택”“20년간 1명 검사도 처벌 못해…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법원에 못간다”
  • 1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26  10:39:15
수정 2019.11.26  10:58:36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강일구 경찰 총경은 26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총경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신적인 존재다, 아무도 검찰 수사 지휘에 시비를 삼을 수 없고 지상명령이고 오류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총경은 “수사 지휘, 직접수사, 영장 청구, 수사 종결, 기소권, 기소를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편의주의까지 다 하고 있다”며 “검찰은 아무 때나 누구를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묻어 뒀다가 꺼내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하는 수사를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원하는 수사를 하고 원하지 않는 수사를 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무소불위 권력을 지적했다. 

강 총경은 “법과 원칙을 구미에 따라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며 “현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총경은 “20년 수사 동안 검사는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검사 뿐 아니라 검사와 가까운 사람도,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사 친인척도 형사처벌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며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법원까지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관특혜 등과 관련 강 총경은 “기생해서 벌어지는 여러 부작용들이 법조 생태계에 있다”며 “검사에 줄을 대면 다 해결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 총경은 “그래서 그런 변호사들을 사려고 고액으로 수임하는 사람은 특별한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며 “우리 국가의 형벌권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뎌진다”고 말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 강 총경은 “만족스럽지 않다”며 “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영장청구 독점,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도 다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강 총경은 “비상식적인 지금의 형사사법 구조를 깨는 아주 작은 시작이기에 의미가 있기에 꼭 해야 된다”며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7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일구(왼쪽)경찰청 총경과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 강 총경은 최근 시사저널에 기고한 “단 한 번이라도 검사를 형사처벌 받도록 한 적 있었나”란 칼럼에서 법적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강 총경은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한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나라, 어쩌다 검사 하나 사법처리 하려면 온 언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나서고, 대통령까지 말씀하셔서 아주 스페셜(special) 한 수사팀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 검사는 검사만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지금 우리나라”라며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형사사법체계가 그렇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총경은 “검사에게 전권(수사, 기소, 영장)을 주고 있는 ‘법’ 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군주 검찰’ 은 건재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소를 강제할 수 있게 하고, 검찰 외에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검사 조서의 절대적 증거능력을 없애는 등의 ‘법’ 개정을 동반하지 않는 ‘검찰 개혁’은 그저 잠깐의 눈속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 총경은 “‘수사권 조정’은 기형적으로 검사에게만 집중되어있는 권한을 분산해서 뭐든 검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사사법구조를 ‘아주 조금’ 깨는 것일 뿐”이라며 “검찰을 막 그만둔 변호사나 검사와 줄 닿는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부자(富者)는 우월한 법률서비스를 받고, 검사나 검사와 친분 있는 자들에게는 국가의 형벌권이 무뎌지는 ‘법 앞의 불평등’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독재의 잔재물 2019-11-26 11:15:21

    독재시절에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하다가 독재자가 없어지니 또 다른 독재를 하고있네...언론은 그들의 하수인.....신고 | 삭제

    “마사회, 시행처로서 역할 충분한가 문제제기하고 싶었다”

    “마사회, 시행처로서 역할 충분한가 문제제기하고 싶었다”

    서울 광화문에 가면 한 구의 시신이 장례도 치르지 ...
    “언론사가 뉴스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만들어야”

    “언론사가 뉴스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만들어야”

    방송기자연합회 11대 회장으로 성재호 KBS 기자가...
    <반말 인터뷰> “스타들 섭외 거절당했는데 요즘엔 먼저 요청 와”

    <반말 인터뷰> “스타들 섭외 거절당했는데 요즘엔 먼저 요청 와”

    개그맨 양세형, 양세찬 형제가 출연한 <반말 인터뷰...
    “어머니에게 나연이 온기 못 느끼게 해 아쉬워”

    “어머니에게 나연이 온기 못 느끼게 해 아쉬워”

    지난 6일 MBC스페셜에서는 특집 VR 휴먼다큐멘터...
    가장 많이 본 기사
    1
    “체력적으로 괜찮냐” 질문에 정은경 본부장의 답변
    2
    임은정, “수사-기소 한 덩어리” 윤석열 주장 ‘팩트체크’
    3
    황교안 “정부는 뭘하고 있나” 발언 욕먹는 이유
    4
    보건소 직원, ‘신천지’ 뒤늦게 알렸는데.. 대구시장 해명 ‘가관’
    5
    “피해자는 성도들”...‘분노유발’ 이만희와 ‘집회강행’ 전광훈
    6
    대구시 무능대처 도마…초기 신천지 교인 일부만 조사
    7
    최경영 “상류층들이 문대통령·봉준호 왜곡사진 전파, 바닥 보여”
    8
    대구, ‘코로나’로 비상인데 통합당 예비후보는 표장사?
    9
    전문가들 우려에 대중집회 금지하자, 심재철 “폐렴 빌미로 틀어 막아”
    10
    美 전 FDA국장 “한국, 코로나 대단한 진단 능력 보여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