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는 ‘개혁 찬성’, 뒤로는 ‘기득권 수호’의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는 개혁에 동의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도 좋고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논의를 하면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 윤 총장은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화한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검찰권 분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통제권을 당연히 행사해야 하며 대상에 제한없이 모든 수사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했다.  

또 임은정 부장검사의 검찰 수뇌부 고발 사건에서 번번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문제와 관련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개혁안도 검찰은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며 반대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 유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 등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를 입맛대로 무시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한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어이없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되짚으며 “(개혁안에) 동의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뒤로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런 이중적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며 “윤석열 총장은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심야조사 폐지를 자체개혁안으로 밝힌 날 패스스트랙 수사에 응한 더불어 민주당 당직자를 늦은 시간까지 조사하는 분열적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준엄한 국민의 개혁 요구 앞에 당장의 비판만 피하겠다는 꼼수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통제 아래에서 제 역할을 찾도록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된 개혁 법안 처리를 반드시, 신속하게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