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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앞에선 ‘검찰개혁’ 뒤로는 ‘기득권 사수’…국민우롱”‘검찰개혁·공수처 설치 촛불’ 거센데 국회에 “권한 축소 못해”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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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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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5  12:39:14
수정 2019.10.25  1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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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는 ‘개혁 찬성’, 뒤로는 ‘기득권 수호’의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는 개혁에 동의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도 좋고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논의를 하면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 윤 총장은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화한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검찰권 분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통제권을 당연히 행사해야 하며 대상에 제한없이 모든 수사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했다.  

또 임은정 부장검사의 검찰 수뇌부 고발 사건에서 번번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문제와 관련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개혁안도 검찰은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며 반대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 유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 등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를 입맛대로 무시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한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어이없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되짚으며 “(개혁안에) 동의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뒤로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런 이중적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며 “윤석열 총장은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심야조사 폐지를 자체개혁안으로 밝힌 날 패스스트랙 수사에 응한 더불어 민주당 당직자를 늦은 시간까지 조사하는 분열적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준엄한 국민의 개혁 요구 앞에 당장의 비판만 피하겠다는 꼼수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통제 아래에서 제 역할을 찾도록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된 개혁 법안 처리를 반드시, 신속하게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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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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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돌이 2019-11-18 11:28:02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전체국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진다.
    헌법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제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편 봉사란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받처 국민을 위해 일하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윤석열은 전체국민에 대하여 봉사하기 싫으면 봉사자가 떠나는게 순리다.깨긋이 물러나라.
    검사에게 그막강한 권한을 부여한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권한을 부여한것일뿐 군림하라고 그권한을 부여한건 아니다. 윤석열 그래도 내말 못알아듣겠냐?신고 | 삭제

    • 다짤라 2019-11-01 11:27:33

      검경수사권 조정 +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놈들
      다 짜르고, 남아있는 검사들 공수처에서 전수
      조사하고 나면 해결될 일이다.

      또한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권력기관들 정리하고
      언론기관들 정리하고
      자유한국당 정리하면

      이 모든 사안은 해결될것이다.
      한발 앞선 민주주의의 완성이 목전에 있으니
      모든 깨시민들은 촛불로 일어나자!!신고 | 삭제

      • kws 2019-10-27 08:31:46

        누굴 검총장으로 임명 해야 할까? 완장 채워주니 변심해 버리니...
        인간을 믿을수 없어, 석열이 언제 낙마 시키고 벌줘야 할까...
        안튼 좀 불량한 수준 미달자 같다.신고 | 삭제

        • 꼭 이런 놈이 있다 2019-10-27 02:28:06

          니그로인지 어그로인지 네거티브로만 대갈이 방향이 돌아버린 놈이 있다.
          공구리 굳어진 것보다 더하니 고쳐볼 생각도 없다만...
          각설하고, 저 자슥 숨겨진 죄가 많으니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반대에 목 매달 수 밖에.신고 | 삭제

          • 김형준 2019-10-26 13:40:24

            임은정 부장님이 답이네~~신고 | 삭제

            • 어그로 2019-10-26 12:46:01

              개혁이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낸건데 그게 뭐가 문제? 자기네 안과 다르면 이중적이라는 거냐? 국회안은 완전무결하다고? 최적의 방안이 나올 때까지 여러 의견을 종합해야 마즌 거 아냐?신고 | 삭제

              • 검새의 숙주 망한당 2019-10-25 16:24:24

                경찰이 수사하든 패스트 트랙 수사 가로채간 이유가 명확해지네.
                검새들은 망한당 의원놈들 수십명의 목줄을 쥔 셈이고.
                망한당은 검찰개혁 전선에서 계속 반대 재롱을 떨지 않으면 윤새는 목줄을 조일 거다.
                망한당은 어쩔수없이 숙주의 운명이 되어 버렸다.
                교왈이의 공천가산점 애기도 검새들에겐 호재중의 호재.
                가산점 덕에 목줄 잡힌 놈들 많이 당선 될 수록 다음 국회도 윤새를 향한 재롱질이 기승을 부릴 듯.
                균과 숙주 모의 했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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