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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고발 ‘檢 공문서 위조’ 압색 영장 또 기각…치외법권?전우용 “‘치외법권’ 누리는 검찰…대한민국 법 적용 받는 ‘국민’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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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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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16:03:55
수정 2019.10.28  1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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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검찰 내 공문서 위조 무마’ 건과 관련 경찰이 재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의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검찰에서 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검사는 검찰 내 공문서(공소장) 위조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차례 자료 요청에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9일 경찰이 청구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23일 불청구 결정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경찰이 전현직 검찰 공무원 범죄 혐의 관련 검찰에 청구한 56건의 영장 신청 건 중 실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18%(10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나마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같은 신병 관련된 것은 한건도 법원에 영장청구가 된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인가, 혹시 경찰 수사가 부족해서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민갑룡 청장은 “검찰 관련 사건들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나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모든 경찰이 느낀다”고 말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SNS에서 제국주의의 ‘치외법권’ 불평등조약 역사를 되짚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치외법권’을 누리는 검찰의 반식민지나 다름 없다”고 비유했다. 

전 교수는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후진국 원주민처럼 대하는 제국주의자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전 교수는 “검찰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으로 만들어 주는 건, 제2의 독립운동”이라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른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자기들만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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