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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립성’ 질의에 윤석열 “MB정부때 쿨하게 처리했다”김종민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외압 느껴본적 있나”…윤석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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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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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7  16:52:30
수정 2019.10.17  2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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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검찰의 중립성 보장과 관련 “이명박 정부때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 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며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것이고..”라고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사건을 겨냥했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대선 관련 수사를 한다고 윤 총장을 좌천시키고 하던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는가, 임명장 줄 때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하던 분들이 지금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소가 웃을 일”이라며 “최소한 윤 총장에게 그때 미안했다는 얘기는 하고 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쉽진 않아”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검찰은 나의 목을 치라”고 말하고 조사에 들어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를 상기시키며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총리까지 지낸 야당 대표가 ‘우리당 의원들 출석 못시키겠다’고 하면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천하의 윤석열 기개 아닌가, 전관예우하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그런 경우마다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해야 한다”며 “그냥 수사 결과로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세월호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도 외압 여부를 밝혀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왜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윤 총장은 “청문회 때 박주민 의원이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 검찰에서 수사팀을 만들어서 챙겨봐 달라고 해서 같이 (수사하려고) 생각했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검사 블랙리스트 수사’ 요구에 대해선 윤 총장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수사를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선뜻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찰 독립성과 관련 이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직접 수사 외압이라고 할 만한 것을 느껴본 적 있느냐”는 질의에 윤 총장은 “없다”고 답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승강기를 타고 퇴장하고 있다. 강남일(왼쪽부터) 대검 차장검사, 여상규 법사위원장(강 검사 뒤 흰 머리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윤 총장,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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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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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bira12@gmail.com 2019-10-17 22:41:43

    대한민국 검사중에 역대급 개새끼
    대한민국을 망칠 뻔한 검사로
    윤춘장 너의 이름이 기억될 꺼다

    확실한 건 니가 아무리 저항해도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고 문민통제라는 목줄이 채워질거다신고 | 삭제

    • 황순관 2019-10-17 21:28:00

      이 난국을 어찌돌파 할까나
      이 적폐들이 일치단결하여 문정부를 흔들어 댈텐데...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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