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2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검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대전고검, 광주·대전·청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및 뇌물수수 의혹,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3번째 재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총장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수사단을 구성하고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차장으로 총 13명의 검사로 구성됐다. 수사단 사무실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대검찰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무일 총장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보고를 받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한 경우 특수수사 전담 지휘부인 대검 반부패도 지휘‧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가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2013년 초기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별장 특수강간 의혹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여환섭 단장은 2008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춘천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 능력과 세평 등을 고려한 인선”이라며 “함께 근무한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환섭 단장은 2015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으로 임은정 부장검사(청주지검 충주지청)으로부터 실명 고발된 바 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달 17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나는 고발한다”란 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장영수·문찬석·여환섭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검찰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문 총장이 이들을 요직에 발탁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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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는 “검찰 내 성폭력조차 침묵한 검사들이 위법한 상사의 지시에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요? 뻔한 사건조차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야, 검사들의 학습된 무기력을 고칠 수 있겠으며, 은폐된 검찰 내 복잡한 진실들을 밝힐 수 있을까요?”라고 일갈했다. 

임 검사는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당시 벌어졌던 검찰 내 성폭력 은폐 사건을 폭로했다. 

임 검사는 “2015년 2월 A 부장 검사, B 귀족 검사가 남부지검으로 갔는데 손버릇이나 입버릇 나쁘기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A 부장 검사는 술자리마다 돌아다니며 여검사 손등에 뽀뽀를 하거나 돌아다니면서 ‘야, 추행 좀 하자’면서 성추행 했고 B 귀족 검사는 예쁜 여검사들을 따로 불러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1심 판결이 다 나왔기에 팩트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대검 감찰1과에 가서 조사 받은 것, 성폭력 있었던 것이 다 팩트”라며 “여환섭 검사장, 문찬석 검사장 등이 거짓말했던 것도 팩트이기에 법리상 직무 유기가 명백하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아 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부가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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