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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언론, 검찰·야당과 합작해 검찰개혁 무산시키려 해”[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99]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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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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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15:35:42
수정 2019.10.04  1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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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우리 사회를 두 달째 뒤덮고 있다. 보통 장관 지명 후 크고 작은 논란은 있었다. 그러나 임명 후에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조 장관은 검찰이 개입하면서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거기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 상황까지 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왜냐면 대부분 언론이 검찰이 흘리는 걸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장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09년 ‘논두렁 시계’ 때와 똑같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두 달간의 조 장관에 대한 언론 보도 언론학자는 어떻게 보는지 듣고자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를 지난 9월 30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사진=이영광 기자>

“검찰‧언론‧재벌 유착‧공생 고리 끊어지면 언론‧재벌개혁도 탄력”

-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데 법무부 장관 지명 때부터 언론 보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난 9월 28일 서초동 촛불 시위로 국면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두 달여를 검찰과 언론과 야당이 한 몸이 되어 조 장관을 장관 자격이 없는 범죄자로 몰아감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 혈안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서초동에 백만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 요구함으로써 ‘조국 퇴진 프레임’이 무너지고 검찰개혁-언론개혁 국면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왜 언론은 검찰 장단에 맞춘다고 보세요?

“언론이 검찰과 유착한 것은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고 검찰 권력과 야합하여 스스로 권력기관이 된 것이라 볼 수 있죠. 사실 검찰과 언론이 서로를 이용하며 공생하고 있는 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검찰을 통해 ‘고급정보’를 얻어 손쉽게 ‘단독’ 혹은 ‘특종’을 할 수 있고, 검찰은 적당하게 정보를 흘려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기소 이후 재판국면에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 전형적인 사례가 지난 9월 23일 조국장관 자택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은 그 사실을 언론에 흘렸고, 기자들은 아침부터 그 집 앞에서 죽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자 모든 중앙일간지가 ‘조국장관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다’는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합니다. 주광덕 의원이 전날 질의를 통해 그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이죠.”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 그게 왜 문제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을 노골적,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한국당과 수구 언론은 조국 씨가 민정수석에 있을 때도 기회만 되면 무조건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다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니까 검찰까지 달려들어 함께 물어뜯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되어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적 삶이 무너지고 인격살인을 당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은 사실 언론개혁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언론 개혁이 먼저 아닌가요? 검찰개혁보다 언론 개혁을 먼저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검찰은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법제 개선으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검찰 개혁은 법으로 가능한 거지만 언론 개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의 시민이 언론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건 가능하지만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이 언론자유 침해, 언론탄압을 내세우며 총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먼저라는 겁니다. 검찰의 돈줄은 재벌이고 권력을 공고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 재벌의 유착과 공생의 고리가 끊어지면 상대적으로 언론과 재벌 개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언론은 진보와 보수로 나누죠. 보수언론은 이제까지 그래왔으니 그렇다고 쳐도 한겨레, 경향 같은 진보 매체도 비슷하게 하는 걸까요?

“제가 문재인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 비슷한 글을 1인 미디어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진보언론의 상황은 대체로 훨씬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언론의 숙명이거든요. 문제는 진보언론이 진보정권을 공격하면 많은 독자가 이탈합니다. 정권 지지층과 구독자층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한겨레>에도 몇 번의 사건이 있었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언론사와 사이는 최악이었습니다. 한국의 주류언론의 수구성이 문제였죠. 사실 외국에서 인터넷이 노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오마이뉴스’와 같은 대안적 인터넷 미디어의 역할이 컸습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조중동 등 서울의 일간지나 주요 지상파 방송국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취재 보도의 기회를 제공하려 한 거죠. 대표적인 것이 기자실 폐지였습니다. 거의 대다수 기득권 미디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그럼 한겨레, 경향을 가난한 조중동으로 비아냥거리는 데 그게 맞다고 보세요?

“가난한 조중동 혹은 조중동 못 가서 한겨레 경향 간 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현실적으로 언론사 입사하겠다는 사람들이 특정 언론사 가겠다고 거기만을 보고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사자의 성향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 등 상대적 진보 미디어에서 세대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경오’와 같은 진보 언론사를 ‘가난한 조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는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조중동에서 그러한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발이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의 팩트 체크 없이 검찰이 흘리는 걸 무비판적으로 사실인 양 보도하는 것 같은데.

“기사의 기본요건이자 알파 오메가는 정확한 사실과 다양한 소스입니다. ‘조국 정국’ 이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관련 기사 중 아무거나 골라서 읽어보세요. 팩트나 소스 대부분 검찰발입니다. 반론도 없이 그저 받아 적어 보도합니다. 마치 매카시즘과 같습니다. 매카시가 말하는 걸 받아쓰고 ‘난 매카시가 얘기하는 거 받아 보도한 것이니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식이죠. 그럴거면 대체 기자가 왜 필요합니까? 녹음기만 있으면 되죠. 최소한 기자라면 그 사실을 다각도로 확인해야 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도를 자제하거나 아주 한정적으로 보도해야죠.”

- 왜 팩트체크 안 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땐 언론이 무너진 건데요. 팩트체크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속보 경쟁’이 지고의 가치인 한 팩트체크는 요원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기자도 더 투입해야죠. 옛날에 미국의 일부 매체에서는 팩트체크를 위해 기자 이외의 인력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안이 발생하면 기자는 나름대로 취재해서 기사를 쓰고 다른 한 사람은 동일한 취재원 만나 사실관계, 수치, 세부사항을 확인합니다. 데스크는 양자를 확인해서 엇갈리는 것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도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거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언론사는 거의 없습니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 오픈 플랫폼의 기사 유통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사가 만들어져야 하니까요.” 

- 현재 다매체 시대잖아요. 유튜브 포함하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 확증 편향이 심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확증편향의 확산은 미디어 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SNS가 대중화된 이후 그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SNS나 1인 미디어를 통해 자기 세계를 구축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싫은 건 안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페친을 삭제하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그 세상이 온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와 생각이 다를 경우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구축한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관용이 생길 리 없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지구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도 크게 작용하겠죠. 모든 나라가 어렵고 대다수의 기업이 미래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자는 지키려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약자들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부의 총량은 일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는 부가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하는데, 가진 자들은 절대로 내놓으려 하지 않죠. 빈부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 최저임금 갈등이 전형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경제적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해를 조절해야 하는 전통적 언론 공론장이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끼리끼리’ 소통하는 SNS가 대중화된 거죠. 확증편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 제가 볼 때 공영방송이 무너진 게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거든요. 예전엔 공영방송에서 나오면 믿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영방송이 무슨 말 해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린 거라 하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언론개혁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로 특혜환수, 공정 경쟁 강화, 가짜뉴스 대책 등이죠. 여기에 덧붙이자면 공영방송과 같은 공공미디어를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대다수 사적 미디어들이 자기 이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미디어 영역이 회복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 MB-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이 철저하게 권력의 미디어로 전락한 면이 있고,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개입으로 공영방송 신뢰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종편으로 등장한 JTBC가 손석희 앵커를 통해 부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JTBC는 아시다시피 재벌언론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달리 보자면 상업 미디어는 상품성이 있을 경우 얼마든지 진보이슈를 선취할 수 있고, 진보 성향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의 생각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공미디어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도 지난한 일이고요. 이번 촛불 사태를 계기로 두 공영방송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이라고 봅니다.” 

“盧 ‘치욕에의 강요’에 죽음으로 대응…유시민, 지금 얼마나 절박하겠나”

- 기계적 중립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여론이 80:20으로 나눠졌는데 언론은 여론이 비등한 것처럼 한다는 거거든요. 소수도 정의로울 수 있고 옳을 수 있는데 찬성 많다고 반대 많다고 더 큰 스피커를 주면 소수 의견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난다는 주장도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촛불 시민을 보고 광기니 중우정치니 운운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시민을, 민중을,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 보는 천박한 엘리트주의에 불과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듯 민심은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어떤 정권이나 권력도 실패할 이유가 없지요. 특정 종교단체나 정치단체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매일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총이나 어버이연합의 시위와 과거 광화문 촛불, 최근의 서초동 촛불은 전혀 다른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촛불 시민은 다양한 열린 사람들의 자발적 연대 형태입니다. 거기 누가 가라고 해서 갔나요? 조직이 움직였나요?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 갔잖아요. 과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엘리트나 지식인이 더 많이 알고 대중을 계몽하고 리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민들을 광기나 중우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주의를 넘어 자가당착의 극치로 보입니다.”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하지만 다수가 꼭 정의는 아니지 않나요?

“다수가 정의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다수당 혹은 다수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견 표명할 방법 없는 많은 사람이 어떤 의견을 결집한다면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양심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시민들을 보세요. 평소에 전혀 알 일이 없던 사람들이 검찰과 언론의 반인간적-수구적 작태를 보면서 부당성을 느끼고 모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언론이 작당하여 100만 건 이상의 기사로 특정인을 융단폭격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데올로기 조작을 뚫고 모였거든요. 그렇게 모인 다수라면 그들의 마음이 곧 천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다수의 의견이 곧 정의라는 겁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은 정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계속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었죠. 이것을 정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촛불은 과거 전통사회의 ‘민란’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달리 의견을 전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 검찰발 보도가 언론 길들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기자에게 흘려줘서 언론이 검찰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기 한다는 건데.

“검찰과 언론의 끈끈한 공생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냐, 검찰 권력에 의한 여론조작을 보여주는 것이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만 보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검찰에 장악될 정도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검찰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수도 있거든요. 가령 몇몇 언론이 고위 검사들의 비리를 캐기 시작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검찰이 마음대로 해보라하고 방관할까요?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언론사와 검찰 고위층끼리 ‘밀실’에서 해결하겠죠. 그런 면에서 현재 검찰과 언론은 서로 주고받으며 공생하는 수구적 ‘이익공동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 장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09년 ‘논두렁 시계’ 때와 똑같다고 하던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돌이켜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검사와의 대화를 합니다. 오랜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검사들에게 진정성을 담아 자기의 생각을 전하려고 한 것이죠. 한국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려 한 거죠. 결과는 잘 아실 거고요. 이후 노 대통령은 검찰과 야당의 조직적 반발을 무릅쓰고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그리고 퇴임 후에 검찰에 기소되고 그 유명한 ‘논두렁 시계’ 사건이 터집니다.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었죠. 결국 노 대통령은 그들의 ‘치욕에의 강요’에 죽음으로 대응합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장관은 달라졌지만, 상황은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그때 실패를 거울삼아 더 철저하게 검찰개혁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 야당이 합작하여 이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이죠. 당시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던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게 느껴지겠습니까?”

   
▲ SBS는 2009년 5월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1억 원짜리 명품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단독 보도 했다.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 그럼 언론 개혁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노무현 대통령 묘비 앞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말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의 시민은 약한 존재지만 이들이 모여서 함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서초동 촛불시위 때 사람들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동시에 외쳤습니다. 핵심 문제가 뭔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후에도 촛불 시민들은 언론개혁을 계속 요구하며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해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겁니다. 동시에 검언자(검찰-언론-한국당)의 유착을 바탕으로 하는 기득권 수구 동맹의 불법 탈법설을 고발하고 공유하면서 사회 민주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흥망에는 필부인 나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으로 당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GO발뉴스>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 미디어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한국 언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 언론 전체의 계속 비판하다 보니 요즘 제게 인터뷰하자는 미디어도 거의 없습니다(웃음). 덕분에 오랜만에 한국 언론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뉴스독립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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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2019-10-08 19:11:09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빤스목사 전광훈 검색 하자 누가 성범죄1위 개새끼인가요??
    다음 유튜브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ㅍㅍ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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