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다. 다이나익 코리아란 말처럼 20대 국회 역시 다이나믹하다.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고도 하지만 사실 국회 임기 막바지 되면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다.
최근 국회의 최대 화두는 검찰 개혁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 활동을 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협상적 우위·국민여론 등에 업고도 검찰개혁 못하면 우리가 죄인”
-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어떤 문제들은 현상이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검찰의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는데, 조국 장관이라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 등장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수사 등 검찰과의 대립각이 여실히 노출되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전 국민적 관심 안에 놓이게 되었던 게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 못 하냐’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세상에 어떤 직도 대체 불가능한 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국 장관과 검찰이 맞서는 방식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필요성을 더 공감하게 되었던 시기였다고 봐요.”
-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해서 피의사실공표나, 포토라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YG 양현석 대표나, 김준기 회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피의사실공표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없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건 그렇게 돌려 물을 것이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포토라인이 강제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지, ‘누구 할 때는 얘기하고, 누구 할 때는 얘기 안 하니까 너의 순수성은 의심돼’ 라고 하는 식은 바람직한 틀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도 기억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정경심 교수 때문에 포토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조국 장관이 총론적 과정에서 포토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그럼 정경심 교수 때문 아니야’라는 식으로 해석을 시작한 거죠. 조국 장관의 가족이 혜택받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한다는 문제 제기는 오히려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이야기 한 것이죠. 조국 장관은 총론적 상황에서의 제도점검을 하는 건데, 가족들에게 적용될 거기 때문에 개선 시점을 늦춘다? 그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 그러면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한다고 보세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예전과 다른 몇 가지 것들을 봤어요. 제가 변호사 때 경험하지 못했던 몇 가지 현상들도 이게 왜 이러냐고 의문을 붙이게 된 거죠. 검찰은 공적인 조직이고, 어느 사건을 언제 대하든 간에 같은 온도와 같은 척도로 해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끓어오르고 이례적으로 감정이 섞이고 하는 모습들을 본 것이죠.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즈음에 검찰의 행태들은 그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어오면서 숱한 공안검사를 상대해 왔던 이재정 변호사가 그때도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에요.”
- 검찰 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는 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떤 권력이든 간에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도를 선택한 국민에게 해가 된다면 제도는 다시 고안하고 합의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이 아니며, 시대 상황에 맞게 기꺼이 수술에 응해야 되는 게 제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존에 누리던 방식이 아니면 어떤 것도 내어놓지 않겠다고 하는 저항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게 상징적으로 사람으로 대변되기도 했고, 대검 특수부 등 여러 상황에서 검찰이 보여준 것은 개별적인 검찰 지도부의 항거가 아니라 조직적 항거이고 조직의 생리였거든요. 그것들을 간과하면서 이 사태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소권, 수사권의 분리가 검찰을 선하게 만드는 절체절명의 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하여 자주 사례로 든 이야기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당시 검찰에 해당하는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려고 했어요. 그때 프랑스 법률가들이 검찰에게 수사권까지 주게 되면 시민을 위협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묘하게 분리되어 있고 나름의 견제와 균형의 안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요. 공수처 이야기할 때 공수처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되냐고 반론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기소편의주의하에서 지금과 같은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사례가 지구상에는 없어요.”
- 그럼 검찰에 수사권, 기소권을 둘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했을까요?
“네, 그렇다고 봐요. 검찰에 수사권까지 주어진 이유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판사와 검사의 중간적 단계의 수사 판사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검찰에 넘겨준 거예요. 그건 사실 일본이 한번 해보고 싶었으나 자기 나라에서는 못하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먼저 바꿔 본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다시 교정해야 하는데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 국민 정서상 뒷받침 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 시행이라든지 집행을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검찰이 권력을 키우게 된 거죠. 아주 묘하게도 일제가 만들고 국가보안법이 키운 게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체화였던 거예요.”
▲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와 참가자들이 지난 10월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공원에서 제11차 검찰개혁 및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예전에 경찰 힘이 검찰보다 셌던 거로 알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수 싸움이었지요. 조직이 지금도 검찰과 경찰이 인력으로만 따지면 게임이 안 될 정도잖아요. 예전에는 핏줄처럼 전 국토에 다 퍼져있어서 그 인력 자체만으로 가지는 소통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수적 열세라는 것도 검찰한테 있었을 테고요. 그때 당시는 검찰한테 여러 가지 수사권까지 주더라도 검찰 제도가 경찰제도에 우위를 누를 만큼 못되었죠. 그런데 분단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제도가 사실은 검찰을 경찰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적 작용을 하는 검찰로 만들어내고 사실상 경찰조직을 수하에 부릴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 온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의 검찰에 잔재의 이미지를 덧씌워서 검찰 행태를 비판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권력 태생적으로 그런 한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바람직한 조직으로 평가받는다면 과거의 태생적 한계야 굳이 논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지금 검찰이 지탄받고 있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이후에 갑자기 나온 비판이 아니죠. 조국 전 장관과 무관하게 검찰 권력을 개혁하려는 정권의 말로를 우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잖아요.
현 정부에 대해서도 ‘적폐 청산을 위해서 결국은 특수부에 많이 기대지 않았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구분할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검찰조직에 힘을 주기 위해서 적폐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적폐 청산은 검찰에 의해서든 경찰에 의해서든 했어야 하는 절차였고요. 현재 검찰 구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권력기관 끼리의 힘의 분산을 고려할 시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 국회 들어오시기 전 변호사 활동하셨잖아요. 변호사로 겪어본 검찰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그 옆에 있는 제 피의자조차도 검사한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정도면 변호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 싶었어요.”
- 예를 들면요?
“변호사가 옆에 있는 데도 반말은 기본이었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가 부인하면 검찰은 증거를 들이밀고 당사자를 당혹하게 한다든지 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나중에 다른 증거로 공멸을 하면 돼요. 거긴 재판하는 데가 아닌데, 자꾸 꾸짖고 몰인격적인 언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모욕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A 검사가 책상을 내치리는 거예요. 제가 순간 책상을 내리졌어요. 그랬더니 눈을 위아래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기분 나쁘시죠? 이분도 그래요’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쳐다봐요. 문제제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재정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어땠겠어요?”
- 검찰 하나의 문제인지 아니라고 보세요?
“그 검사의 이야기를 일례로 들었을 따름이지 무수히 많은 사건에서 심지어 형사소송법에 나온 규정을 가지고 따지는 변호사의 목소리조차도 검찰이 제지하면 제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수사 현실이에요. 야간수사가 동의서를 받기는 하지만, 언제 동의를 위한 동의였나요? 결국 예전과 같은 고문 방식이 사라졌다 치더라도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심리적 억압기재하에서의 피의자심문조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이 꽂힌 방향의 결론에 맞춰질 수도 있어요.”
- 검찰 DNA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데 왜 검찰만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적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예의 바른 개인인데 그 자리에서 피의자를 대할 때 그와 같은 방식의 강압 수사를 관행처럼 몸에 익혀온 검사였던 거예요. 동료 검사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자리가 만들어 낸 거고 검찰이라는 조직적 관행이 만들어낸 거고 어쩌면 제도가 담보하지 못한 공백들이 만들어낸 거죠.”
- 그러면 이번에 검찰 개혁은 될까요?
“따지고 보면 국민이 이만큼 몰아준 적도 없는데 못하면 반성해야죠. 저는 국회가 패스트트랙 절차라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저희가) 무리수를 둔 것처럼 저쪽에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 국회의 과정이 지난한 절차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는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요구되는 정족수를 달성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것도 정치적인 거예요. 동의해준 사람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이만큼의 진전을 보인 역사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엔 넘어서야죠. 궁극적으로는 선거법 개혁과 맞물려있고 선거구 획정은 자유한국당이 선거를 치르려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협의할 수밖에 없어요.(하지만) 강한 협상적 우위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못 하면 우리가 죄인이죠.”
“2020년 총선 화두는 일하는 국회…‘일하는 사람 뽑아달라’”
-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한 법인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소방관들의 희생이나 국민들이 평소에 소방관에 가져왔던 정서가 만들어낸 일이지만 어쨌든 의원실 비서가 제안한 ‘소방관 고마워요. 챌린지’를 통해 문제를 환기 시키는데 의원실 식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 덕에 언론에서도 줄잡아 인터뷰도 요청했고 때로는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도 하고요.
소방관들의 그간 존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정서가 바탕이 돼서 국민들 힘 덕분에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게 된 거고 ‘이건 우리가 당초부터 주장해왔던 일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최종적으로 행안위와 법사위 통과과정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19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아요. 다만 함께 안건조정위에 상정되었던 과거 사법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고 있는데요.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만 통과된다면 법안심사소위 심사위원으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아요. ‘소방관 국가직화는 해줄 게 그런데 과거 사법은 안될 것 같아’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에요. 두 법안이 같이 안건조정위에 올라오면서 흡사 그 두 법이 연동돼서 뭐 하나는 정치적으로 타협해준 것인 양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죠. 행안위가 안건조정위까지 올려 표결까지 한 상태면 자유한국당도 그 두 법을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시 영랑호 주변까지 번져 소방관이 불을 끄다 잠시 숨을 돌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20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총선 전 늘 나오던 말이긴 하죠. 그러나 20대 국회 구성원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맞죠. 전 최악의 국회란 이런 것 같아요. 물론 패스트트랙 상황에서 약간의 동물적 상황들을 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날라차기 상황이라든지 문을 깨부수고 공간 점령하고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그때가 최악인 줄 알았더니 더 최악인 것은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국민이 심판한 거로 생각해요.
2019년은 유독 방학 기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당의 어떤 개혁이 결국은 이재정의 정치 인생과 만약에 거꾸로 가는 거고 저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개혁안이라 할지라도 시대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요구하는 개혁에 대해서 누구도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최소한 지금 다음 선거의 화두는 일하는 국회라 생각해요. 우리가 일 안 하는 국회를 봐서 ‘일하는 사람 뽑아주십시오’ 해야 뽑아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2019년 열리지 않는 국회, 국회 아닌 거리에 나앉는 야당부터 시작해서 봤기 때문에 저는 2012년 국회가 보편적 복지로 구성이 되고 그걸 시대적 화두로 가졌고 2016년이 경제민주화를 총선의 화두로 가지고 갔다면 저는 2020년 선거는 일하는 국회라 생각해요.”
-지금 어린이 안전법에 관한 법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 정쟁 대상 아닌데도 통과시키기 못하는 데엔 한국당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의 문제는 없을까요?
“집권당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법안 통과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아셔야 하는 게 사실상 국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국회는 전원 합의제에요 민주당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개혁특위에 개혁법안에 대해서 국민이 지지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협상하지 않으면 표결을 부쳐서라도 하는 게 국회의 정신이고 국민의 요구라는 걸 국민들이 납득해주셔야 해요. 지금 법안소위를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하자고 국회법이 바뀌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잠수타버리면 국회가 열리지 않아요. 통과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열지 못하는 그런 구조에요.”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문재인 정부 2년 반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대통령은 단임제가 가지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겠지만, 임기 말에 평가받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부, 이번 정부’의 대통령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국민들에게 어려운 경제 상황,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2년 반 만에 불가능해요.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데요. 우리나라의 고성장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예전의 그 시기 이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모습이나 경제 호황은 우리나라가 마법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필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혁신인데요. 그 혁신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혁신은 효율하고 다릅니다. 혁신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과 합의를 해서 ‘누가 기술혁신을 통해 인력이 재배치되는 국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기업만이 아닌, 기술을 가진 당사자만이 아닌, 노동자들도 함께 안분할 수 있는가’라고 패러다임을 바꿔 가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러한 패러다임을 얘기를 꺼내면, 우리 국회에서 강력한 제1야당, 그리고 야당과 동조하는 사람들의 경제 프레임에 갇혀서 효율성 위주의 얘기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혁신은 다시 말하지만 기술혁신, 효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패러다임의 생산을 만들어내고, 분배를 새로운 방식의 구조로 하는, 그것까지도 포함한 것들이 혁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경제 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2년 반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닙니다. 그 동안에 뿌린 씨앗을 다음 정권의 누군가가 성과로 거둬가더라도,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찰나적인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처방과 전망을 내놓는,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사로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느 자리에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 상상을 해볼 때 그 자리에서 가장 탐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때로는 저의 말이나 어떤 행동들이 ‘왜 이것만 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당에서 이야기해야 균형추가 맞춰지겠구나’란 거예요. 저도 판단이 돼서 ‘이말 저말 다 들어서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없네. 그럼 제가 이 역할을 해야지. 그러면 가운데에서 협상하시는 분이 더 도움이 되겠지. 또 여기가 좀 기우네 하면 거기에다가 내 몸을 얹어봐야지. 그러면 이 일을 성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분이 편할 거야’죠.
때론 그분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고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꼭지를 따는 것은 국민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고 원내대표의 성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무르익도록 만드는 하나하나의 당원으로서 역할은 그것인 거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정치인 한명 한명의 쓰임을 바라봐주시면 이재정이 하는 발언과 또 다른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조금 달라도 그 의원은 ‘왜 당하고 달라’라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봐 주시면 보이지 않을까 해요. 그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멋진 팀일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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