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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심인보 “특권적 검찰 문제, 민주공화국 시민 정체성 위협”[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413]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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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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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9  13:22:16
수정 2019.11.09  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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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과 29일 MBC 에서는 검사범죄 2부작이 방송되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아떨어져 주목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검사범죄 2부작은 독립언론으로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와 콜라보해 내놓은 성과 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언론사 간 협업은 잘 볼 수 없다. 기껏해야 자료 제공으로 내보낼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뉴스타파와 공동 취재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냈다. 콜라보와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해 공동 취재진으로 활동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를 지난 10월 30일 서울 충무로 근처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만났다. 다음은 심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 22일과 29일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작 취재하셨잖아요. <PD수첩>과 뉴스타파의 콜라보로 화제였는데 마치신 소회가 궁금해요.

“저희가 ‘죄수와 검사’ 시리즈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죄수 제보자 X가 검사들의 수사를 도왔다는 보도를 8월 12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첫 보도 말고는 기성 언론의 법조 기자들이 거의 기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이대로 묻히나 싶었는데 <PD수첩>이 콜라보를 제안해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PD수첩>팀에 고맙고요, 제가 이 취재를 작년 말부터 했으니 8~9개월에 걸친 노력이 나름 충실한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김형준-스폰서 김씨 통화, 검사들 민낯 생생히 보여줘”

- 처음 제안이 왔을 때 어떠셨어요?

“다른 곳에서도 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안한 협력의 방식이 ‘뉴스타파라는 출처는 표기할 테니 제보자나 취재자료를 일방적으로 넘겨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어서 거절했습니다. 반면 <PD수첩> 팀에서는 처음부터 공동 제작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을 해주었고요. 취재와 보도에 대한 뉴스타파의 기여를 충분히 인정하고 방송에서도 적극적으로 표현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흔쾌히 응하게 됐죠.” 

- <PD수첩> 팀과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이번 <PD수첩> 검사범죄 1, 2부의 글과 구성을 정재홍 작가님이 맡아주셨어요, 정 작가님은 MBC에서 해직됐을 때 뉴스타파에 오셔서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작가로 몇 년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정 작가님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PD수첩>의 이중각 PD나 임채원 PD는 처음 만나 뵈었는데, 두 분 모두 굉장히 유능하시고 또 겸손하셔서, 협업하기 좋은 상대방이라고 느꼈습니다.” 

- 이 취재 시작한 게 제보자 X로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제보자 X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고 우리 사회의 여러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분이에요. 저희가 이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일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득력 있게 말씀 잘 해주셨고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꼭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에게 소송이 여러 건 들어와 있는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보자 X의 진술만으로 기사를 쓴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보자 X의 주장은 저희 취재의 단초를 제공해준 것이고요, 제보자 X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사를 쓴 건 아닙니다. 충분히 취재해서 검증 끝에 방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2부 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는데 방송 못 하면 어떡하지란 걱정은 안 하셨어요?

“경험상으로 보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전부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어제 결정 난 거처럼 전체 방송을 못 하게 하기보다는 실명을 빼라든지 방송 내용 중 어떤 걸 빼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못 나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만에 하나 방송이 못 나가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저희가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잖아요. 실제로 방송 금지 가처분이 걸린 시점에서 9부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이 찾아와서 조시고 ‘이게 방송 가처분 걸려 있는 내용이구나’라며 댓글을 달아 주셨고요, 지금은 워낙 다채널 시대라서 방송 금지 가처분이 예전처럼 아예 입을 틀어막는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 1부가 ‘스폰서 검사’편이고 2부가 ‘검사와 금융재벌’편이었잖아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죄수와 검사’ 시리즈 자체가 죄수와 검사라는 하나의 타이틀로 묶이기는 했어도 주요 내용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2016년에 있었던 김형준 검사 스폰서 사건에서 검사들이 자기 식구의 범죄를 어떻게 축소 은폐했나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식 시장과 검찰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 2부를 나눈 건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 1부 이야기가 김형준 검사 중심이던데 어떤 사람인가요?

“개인적으로 김형준 검사를 모릅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요. 다만 잘 알려진 거처럼 박희태 전 국회 의장 사위고 검찰 내에서 굉장히 화려한 엘리트 검사의 경력을 쌓아오던 사람이죠. 스폰서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평판도 나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계기로 인해서 모든 게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 나오며 그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그런 걸 보면 과연 이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검사가 김형준 검사 한 사람 뿐만일까란 생각도 듭니다.”

- 처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접했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김형준 검사 사건은 그 당시 반짝하고 사라진 사건이에요. 2016년 9월 5일 김형준 검사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그런데 대검이 검찰 수사에 착수하면서 언론들의 보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결정적으로 2016년 9월 20일 한겨레신문에서 최순실 보도를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순실 정국으로 갔으니 아무도 김형준 검사 사건에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검찰로서는 운이 좋았던 거죠.

저희가 보도한 시리즈의 제목이 ‘죄수와 검사’인데, 그 이유는 제보자 X 외에도 여러 죄수가 자신이 겪었던 검사들의 비위나 부조리, 제 식구 감싸기를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그중 한 명이, 바로 김형준 검사의 스폰서입니다. 저희가 이분을 어렵게 찾아내서 천천히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복기해보니 이게 이런 사건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스폰서로부터 사건의 이면을 듣고 당시의 객관적 기록을 통해 검증하면서 저희도 깜짝 놀란 거죠.”

- 김형준 검사와 스폰서 김 씨 사이에 누가 먼저 배신했는지 따지는 게 애매하다면서요?

“김형준 검사 입장에서 술 얻어먹은 건 사실이지만 왜 네가 사업하다 잘못해서 고소당하고 비밀 장부에 내 이름 적어 놓아서 고소장에 내 이름이 나오게 만드냐라고 억울할 수 있죠. 스폰서 김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김형준 검사에게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거 하나 못 도와주냐는 배신감을 느낀 거고요.

기록을 꼼꼼히 따져보면 김형준 검사는 스폰서 김 씨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 구명 활동을 많이 했어요. 수사 검사를 찾아가서 ‘걔는 법대로 처리하고 나에 대한 소문만 안 나가게 해줘’라고 했던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스폰서 김 씨는 그게 불안하니까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조금씩 김형준 검사에 대한 비리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고 딱 떨어지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 김형준 검사와 스폰서 김 씨 통화가 나오던데 어떻게 구하셨어요?

“스폰서 김 씨가 녹음한 걸 받은 거고요. 사실 그 내용 자체는 2016년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텍스트였죠. 텍스트로 읽는 것과 귀로 듣는 건 다르잖아요, 귀로 직접 들어보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다 느껴지잖아요. 그걸 듣고 많은 걸 함축하는 통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죄수와 검사’ 보도할 때 이 통화는 안 썼어요. 기자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강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뭐하러 또 쓰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PD들은 감각이 다르더라고요. PD들이 이 통화를 길게 방송에 집어넣으니까 그 자체로 검사들의 민낯을 생생히 보여주는 효과적인 장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뉴스타파도 이 부분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통화 파일 풀버전을 저희 채널에 올렸죠.”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기소전 단계는 깜깜이 블랙박스…판사 출신보다 검사 출신 전관이 더 위험”

- 또 등장하는 게 손영배 검사잖아요. 손 검사가 박모 변호사와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통화기록이 있다니 길은 지 짧은지 묻는 게 웃기던데.

“방송만 보면 제가 함정 판 거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도가 있던 건 아니고요. 손 검사가 천연덕스럽고 당당하게 거짓말할 거라고는 예상 못 했어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통화기록이 없었다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당히 얘기했고요. 다른 정황들, 예를 들어 신현식 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걸 탄핵할 수 있는 얘기들을 너무 잘 준비된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운 좋게도 통화 기록이라는 물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짓을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

이번 일 겪고 나니 취재원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회의가 들더라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번 통화 하셨지 않냐고 했더니 그게 다 긴 통화냐고 물어요. 전혀 맥락에 안 맞는 얘기죠. 아마 본인은 그게 다 짧은 통화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안 했다고 주장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통화가 170번이 넘는 데 그중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 김형준 검사가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러 나와 하는 말이 반성하며 조용히 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복직 소송 등 걸었다면서요? 앞에서는 반성하며 조용히 살겠다고 하고 뒤로는 소송하는 게 뻔뻔한 것 같아요.

“검사들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검찰 총장이 사과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국민 앞에 약속하잖아요. 저는 김형준 검사 개인이 보여준 이율배반이, 검찰이라는 조직에도 똑같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앞에서는 반성한다고 하는 데 저 집단이 정말 반성하고 저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서 내놓고 있는 건가란 의심이 들어요. 그런 걸 조사하겠다고 감찰팀 만들었지만, 감찰팀이 구속기소 한 검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검사들이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집단 안에서 권력과 특권을 누리며 안온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엄청난 특권과 기득권이라는 걸 인식 하지 못한 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의 특권과 기득권이 벌어지면 누구라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나 이 기자님도 그런 특권이 주어지면 그렇게 행동할 구조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검찰은 그걸 예외적 사례로 치부하고 썩은 사과 솎아내듯 솎아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전체 사과가 언제든 다 썩을 수 있는 유독 가스 속에 들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 면에서 김형준 검사의 이율배반적 행동은 검사집단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이율배반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어요.” 

- 2부에서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야기가 나왔죠. 유 대표는 한 번도 수사 한 받았다고 하는 데 그게 박모 변호사의 힘인가요?

“그 정도로 큰 금융 그룹을 일군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수많은 법적 이슈가 있었을 텐데 과연 박모라는 전관 변호사 한 명에만 의존했겠냐는 의심이 들죠. 검찰과의 로비 창구가 박 변호사 하나만은 아닐 거로 생각해요. 그건 저희가 모르고 증거가 없으니 얘기 못 하는 거뿐이죠. 아마 박모 변호사의 경우처럼 유준원 대표의 통화내역이나 계좌내역 같은 걸 저희가 입수할 수 있어서 들여다보면 단서를 더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어차피 손영배 검사와 박모 변호사의 연결지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이들이 다 연대 출신이잖아요. 유준원 대표, 박모 변호사, 손영배 검사가 다 연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김 씨 사건 수사한 검사도 연대 출신이에요. 김형준 검사는 서울대 출신이지만 유준원 대표와는 또 고등학교로 연결되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학연이고 지연이건 뭐건 동원할 수 있는 커넥션은 다 동원해서 검찰과의 끈을 마련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야말로 소설이나 공상 같은 얘기지만, 저는 유준원 대표나 박모 변호사가 일부 검사들에게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경제적 이권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성인 남성들끼리 1년에 몇백 번 통화할 일이 있을까요?” 

- 제보자 X는 검사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이유를 전관 시장으로 꼽잖아요. 검찰개혁과 전관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판사 출신 전관과 검찰 출신 전관을 비교해보면 판사 출신 전관이 힘을 발휘하는 건 일단 재판이 시작된 이후의 단계예요. 기본적으로 판사는 평생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재판의 논리를 잘 알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서면을 쓴다거나 재판에서 변론한다거나 할 때 작용을 할 거예요. 물론 전관 출신이라면 담당 판사와의 인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재판 이후의 과정은 공개되어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판사 출신 전관의 영향력은 감시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검찰 출신 전관이 힘을 쓰는 단계는 검찰이 기소하기 전, 수사 단계인 거예요.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구속 수사해야 할 사람인데 구속을 막아준다거나 구형을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 한두 가지만 기소한다거나,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힘을 쓸 수 있는 게 검찰 출신 전관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기소 전 단계는 깜깜한 블랙박스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들은 누구나 퇴직하면 전관 변호사가 되거든요. 그럼 그 블랙박스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 출신 전관도 위험하지만, 검사 출신 전관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검찰이 특수 수사나 금융, 기업 수사는 놓지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형사 사건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보자 X가 한 이야기지만, 변호사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형사사건은 돈이 안 돼요. 수임료가 기껏해야 몇백에서 1, 2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특수 사건과 기업 사건은 변호사비가 수십억씩 오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왜 특수수사와 금융 수사를 안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이 전관 출신 민원을 들어줄 수 있고 자기도 옷 벗고 나가면 전관이 될 텐데 자기도 그걸 이용해 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 취재하며 느낀 점 있나요?

“물론 정의롭고 선 넘지 않는 검사가 더 많을 거로 생각해요. 그러나 검사라는 집단으로 보면, 이 집단이 하나의 특수계급이 되어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 11조에 특수계급의 존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라는 건 이미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좌지우지하는 특수 계급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헌법적인 집단이죠. 그 집단 안에서 개인으로서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제도와 법과 관행에 의해 주어진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이 특수 계급의 일원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 시청자에게 전하려는 메시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살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 문제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고, 남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나라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민주 공화국인데 단 한 사람 혹은 단 하나의 집단이라 할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 않으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권적인 검찰의 문제는 민주 공화국의 시민인 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GO발뉴스>의 이영광 기자님 인터뷰 많이 보고 있고요. <GO발뉴스> 독자님들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타파가 지금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서 시민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뉴스타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유 되시면 후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이영광 기자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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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파최고 2019-11-09 17:37:32

    뉴스타파가 심혈을 기울인 특종을 날 로먹으려는 기레기 언론이 있었네요. 참 염치없는 기레기의 민낮이네요. 뉴스타파와 피디수첩 아니었으면 관행언론이 짖어대는 논리대로 속수무책 속아넘어 갔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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