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의 원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해당 법안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재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법안을 지지해 주신다니 사실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나 저와 더불어민주당, 우리 정부의 노력은 애써 모른척하시고 이제야 그럴듯한 이유를 현란하게 붙이시며 소방관 국가직을 위한 한발짝 나아가는 것조차 가로막고 계시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권은희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이 시도지사들과 정부 부처 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의원은 관련해 “어렵사리 준비되는 모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을 통한 토론을 기대했더니 ‘선수가 안 맞아서 토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적고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면 재선이 초선이 대수입니까? 참으로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은희) 의원님의 소방관 국가직화의 주장의 목표는 진정 소방관의 권익과 국민안전입니까 아니면, 그저 ‘본인의 존재감’입니까”라고 따져 묻고는 “전자라면 선수가 대수입니까? 국민적 관심 안에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당사자끼리의 진검승부에 국회의원 선수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이리 옹졸하십니까”라고 질타했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을 위한 노력에 개인의 자존심, 허울뿐인 권위는 그만 내려놓으시고 국민을 위한 논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안 발의자인 저와 토론하시는 게 두려우신 건지, 자신이 없으신 건지 엄한 사람들 붙잡고 괜한 딴지 걸지 마시고”라고 적고는, 자신과의 토론에 나서줄 것을 권은희 의원에 거듭 요청했다.
이날 권은희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SNS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이해찬 대표님.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후퇴한 소방 국가직화안으로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모르시는 겁니까,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개정안과 지방소방청설치를 포함한 소방청법이 함께 의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소방4법의 일괄 심의‧의결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신속한 대응을 하는 소방사무의 국가직 법안개정을 결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과거사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과 막판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맞추지 못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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