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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검찰개혁, 이번에도 쉽지 않아…총대 멜 사람 많지 않아”[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414] 김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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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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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15:04:52
수정 2019.11.12  1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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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주말이면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검찰을 비판한다. 검찰개혁은 1990년대 문민정부부터 나온 주장이지만 지금처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적이 있었나 싶다. 

그럼 이번에는 검찰개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5일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보통 검찰개혁이라고 부르지만,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맞물려 있어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얘기해요. 권력 기관들의 개혁이 다 동시에 같이 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개혁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인정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동안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국민이 검찰의 문제점을 보고 느끼면서 적어도 검찰 개혁은 꼭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공수처, 검경·사법부 등 효과적 견제 위해 수사권·기소권 다 줘야”

- 그럼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권력 기관을 개혁한다는 건 결국 그 기관의 권력에 도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결과 돌아가셨죠. 우리나라 검찰이 필요하다면 대통령마저 자살하도록 압박하는 권력으로 보인 겁니다. 그런 권력에 직접 도전해서, 이건 잘못됐으니 손 봐야 한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 고위층으로 올라가면 권력기관으로부터 도움 받을 일도 있고 부탁할 일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검찰 등 권력기관과 커넥션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만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경우 정치인들에게 정보만 공유해줘도 정치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기관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고 접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 정권도 지난 2년간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 충분할 정도로 단호히 못 했는데요. 현 정권도 그런 식으로 얽혀 있는 관계를 끊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런 현실이 검찰 개혁을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 합니다.”

- 어느 정도 정부 책임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님. 다른 건가요?

“정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찰은 독재자들이 사용한 독재 수단 중 하나여서 그때 검찰을 견제한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독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독재자들이 몰락하고 나니 권력기관을 더 이상 통제할 힘이 사라진 겁니다. 맹수의 목줄이 풀려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권력기관은 당연히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런데 민주화 이후 정권들이 이 부분을 착각했습니다. 그동안 독재자들이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전횡한 것이 문제였으니 검찰에 개입하고 견제하는 것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독재자들이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전횡한 것이 문제이지 권력기관을 민주적 원리로 통제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 검찰은 분명 행정부 외청이잖아요. 그럼 청와대가 컨트롤 해야지 않나요?

“청와대가 컨트롤 하는 게 맞죠.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의 위임에 따라 권력기관을 정당하게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정권이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하도록 개입한다거나 하면 문제이지만, 사실 정권이 행정작용에 부당하게 개입할 위험은 검찰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이 편파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경찰이 편파적으로 경찰행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편파적 행정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청와대 등 인사권, 통제권을 가진 감독기관들이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런 문제를 제대로 통제할 방법을 찾을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은 행정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 등 인사권자들과 국회 등의 통제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의 통제도 제대로 안 받거든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정부와 청와대가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 아닌가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동안 주류를 이루었던 주장은 검찰이 정치검찰화된 것은 권력자들이 부당하게 쥐고 흔들었기 때문이므로, 검찰이 제대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검찰에게 독립성을 주고, 검찰에 개입하지 말아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반면 ‘아니다. 검찰도 행정부 소속이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으니 권력 분립과 권력의 균형이 민주주의 원칙이니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검찰도 예외 없이 민주적 견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따른 주장은 전자예요. 국민들 역시 이 논란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히 전자가 옳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심지어 참여정부 때도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니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먹혔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루어진 몇 안 되는 검찰 개혁의 중요 내용 중 하나가 검찰 총장의 임기보장인데,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문제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에서 더 중요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 정권도 이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한다는 의혹이 있고 국민이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때 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매주 촛불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의 논리에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별적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서 검찰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인 원리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같은 것은 당연히 공정히 이뤄져야죠. 그렇지만 국세청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야 하고, 아무도 국세청을 견제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 등 법령 내에서 대통령이 인사권과 통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걸 청와대가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지 않느냐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 검찰개혁 핵심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균형과 견제죠.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나눠야 하고, 권한을 나눠가진 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검찰만이 아니라 권력기관 전부를 같이 개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원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경우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야 하는 겁니다.”

-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현재 법안대로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이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많이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만 처음부터 이상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첫발을 떼고 공수처가 설치되어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 다시 정치적으로 설득하고 개혁해가며 나아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잖아요, 변호사님은 어떤 법안이 낫다고 보세요?

“두 법안의 차이가 실제로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안은 공수처가 검찰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기소권을 상대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기소를 위해서는 위원회 같은 걸 거쳐야 하는 등 기소권의 검찰 집중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에 독자적인 기소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변호사님은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다 줘야 한다고 보세요?

“네. 그래야 검찰과 경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두 권한을 동시에 주는 게 맞냐고 지적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는 게 무조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아무도 검찰을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수의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고, 그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죠. 경찰과 검찰만으로는 서로 견제하는 것에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삼의 기관으로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수처가 검찰 경찰 및 그 외의 권력자들, 사법부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한국당에서는 슈퍼 공수처로 만들면 누가 견제하냐고 하던데.

“검찰과 경찰, 특별검사 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견제하고, 국회, 행정부, 법원이 통제합니다. 일단 공수처는 검찰,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수처가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 기소하면 됩니다. 경찰도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설치되면 공수처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이 주어지면 경찰도 검찰을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면 특별 검사 제도에 따라 특별검사가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게 됩니다.

또한 공수처 구성은 국회가 개입합니다. 국회 입장에서 검찰 총장은 인사청문회 정도의 견제수단밖에 없지만, 공수처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별도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안대로라면 아예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 한국당이 문제 삼는 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면 대통령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건데.

“공수처장은 결국 임명권자 한 명이 지목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특별 검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특별검사는 보통 대통령 등 현 정권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드루킹 특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 특별 검사를 지목하는 과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수처장을 지목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공수처가 검찰의 상위기관이 아닙니다.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 검찰의 문제 중 하나가 검사들의 비위를 덮는 거 아닌가 해요.

“그러니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해야죠. 최근 검찰의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 자기들이 수사하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 봐주지 말라고 공수처 설치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수사는 경찰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경찰 눈치도 보도록 만들어야 실질적인 견제가 될 겁니다.”

“공수처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힘들어…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 검사가 검찰 개혁 저항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관을 뽑기도 하던데.

“타당한 분석입니다. 전관예우는 결국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그 검사와 연줄이 있는 전관에게 로비를 부탁해서 수사를 무마한다는 것인데, 만약 수사할 수 있는 관청이 여러 개가 되면 검찰 출신 전관이 무마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좁아지죠. 예를 들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검찰 출신 전관이 로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로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전관예우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공수처가 설치되는 것만으로 전관예우를 100% 없애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처럼 거리낌 없이 전관예우를 하기는 어렵죠.”

- 검찰개혁의 바로미터는 뭐로 보세요?

“검찰 개혁의 단계별로 나눠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탈검찰화입니다. 검찰개혁 실무를 진행하는 기관이 법무부인데,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고 있으면 개혁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법무부에서 검찰이 얼마나 배제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감찰의 실질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검찰의 견제 이야기를 말했는데 현 시스템상 일차적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이 감찰권이에요. 원래 감독기관에는 행정원칙상 당연히 감찰권이 있는 건데, 현재 검찰은 기본적인 감찰 권한을 검찰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법무부가 검찰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감찰을 할 수 있는지가 지금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이 제대로 시작되면 그다음부터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봐야죠.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검찰과 공수처, 경찰 사이의 권력이 어떤 식으로 분배되고 견제되는지를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요원한 상황이죠.” 

- 이번에 검찰 개혁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니 어떤 상황보다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위해 총대 메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나섰다가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되면 인생이 박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나마 조국 전 장관은 그래도 국민이 관심 있게 봐주었습니다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검찰개혁에 나섰다가 이런 식으로 털리면 국민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못 도와줘요. 이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및 정치인들이 확실한 의지 가지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와 참가자들이 지난 10월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공원에서 제11차 검찰개혁 및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공수처는 가능할까요?

“지금 제1야당인 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어서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공수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른미래당이 찬성했기 때문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와해 단계이고요. 이번에 안 되면 결국 다음 국회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 그럼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처럼 관심 가지고 행동해야죠. 결국 국민이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촛불 집회를 하고 관심도 보이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입니다만 아직 넘어야 할 게 많습니다. 검찰 개혁의 가능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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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국민 분노 보여주자”.. 나경원‧황교안 ‘범국민 고발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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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영화 <대통령의 7시간> ‘강추’.. “우리시대 핵심문제 담긴 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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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시계’ 이인규 美서 귀국.. “안심하고 들어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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