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은 언론에 과응 반응해 실질적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함께 두 손 맞잡고 행진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오늘자 뉴스”라며 문화일보 보도를 지적하며 이같이 의문을 표했다. 진 검사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고사무규칙은, 개정하나마나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14일 <‘법무부 檢개혁안 파장’ 충격 휩싸인 윤석열.. 檢 내부 “눈 뜨고 물 먹어”>란 제목으로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사무규칙개정안’에 대해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문화일보 홈페이지 캡처>
문화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검찰보고사무규칙안 개정과 관련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며 “법무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 개편안과 보고사무규칙개정안을 지난 8일 대검과 협의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일보는 “법무부는 대검의 계속된 요청에 12일 밤에서야 관련 보고서를 대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눈 뜨고 물 먹었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진혜원 검사는 “현재 실행중인 ‘검찰보고사무규칙’상으로도 특정 사건에 대해 발생, 접수, 처분, 재판결과보고 등을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장관이 정하는 사안,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안 등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즉, 개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라며 실제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진 검사는 “속칭 ‘제주지검 영장회수사건’의 1심 선고 결과 보고서”라며 “보고서 내용상 재판을 진행한 검사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1심 선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
그러면서 진 검사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현재 규정과 실무상으로도 접수 보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고받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고, 보고한 검사에게 전화해서 칭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진 검사는 언론 보도 내용에 의문이라며 “마치 법무부는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고, 검찰은 그것이 검찰의 권한에 거대한 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에 과잉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께 두 손 맞잡고 행진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져보게 되고, 제 의문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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