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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내사 법령 근거 있어, 유시민과 유사하게 본다”“내사냐 사찰이냐가 중요한 문제…검찰이 기록목록 공개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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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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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1  10:05:38
수정 2019.10.31  1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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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검찰의 내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현직 검사가 “유 작가와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즉,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사를 했는지, 사찰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29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지명 전 내사설’의 근거로 8월 중순 청와대 외부인 A씨에게서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내사한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법적 잘못도 아니다”며 “대검이 내사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즉, 누군가가 고소, 고발하여 자동 입건되지 않는 경우라면 입건하기 전에 당연히 내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부인할까’라며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진 검사는 ‘검찰이 정말 내사를 안 했을까’라며 “오늘도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부인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진 검사는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내사 여부에 대한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에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보통 이것을 ‘기록목록’이라고 한다”며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하여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장관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주었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유시민 이사장이 알고 있는 사실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유 이사장보다 내가 먼저 얘기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측으로부터 그런 의견(조국 전 장관은 안된다)이 올라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사설에 대해선 홍 의원은 “바로 내사와 연결 짓는 것은 제가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에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내사설은 사전에 여러 가지 수사를 내밀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기획을 했는지 검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또 검찰총장이 기획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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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김옥숙 2019-10-31 14:33:36

    유시민 전장관 말이 맞는것같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 막을려고 미리
    조사한것같다신고 | 삭제

    • kyg$$$$ 2019-10-31 13:47:17

      유시민의 추태다....
      사과 할 용기가 있을까?
      말조심 하는 법을 배워라신고 | 삭제

      • kyg$$$$ 2019-10-31 13:47:17

        유시민의 추태다....
        사과 할 용기가 있을까?
        말조심 하는 법을 배워라신고 | 삭제

        • 윤석열이나 대검 졸개들이나 2019-10-31 11:39:27

          댓가는 치룰 각오하고 있겠지.신고 | 삭제

          • 623423 2019-10-31 11:11:01

            내사를 안했다고 부정한이유는 딴거없음.
            조국만 내사했겠냐 법무부장관으로 올만한 인사 싸그리 내사했을거다.
            것도 거의 사찰식으로 ㅋ
            그래서 유시민이 내사어쩌고 떠드니깐 개쫄려서 내사증거 있냐? 라고 몰아붙여놓고
            내부에선 내사자료 유출한넘이 있는지 겁나게 조사했겠지
            근데 막상 유시민이 내사증거가 아니고 내사했다라고 가정할만한 근거만 가지고 말하고있네? 아싸조쿠나 대충 얼버무리고 이슈묻자 ㅋㅋㅋㅋㅋㅋㅋ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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