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기소와 관련 12일 “공소장이 당일 전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되고 있다”며 “이건 아닌 듯하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박 의원은 SNS에서 “박근혜 기소 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소장의 해당 위원회 국회의원 공개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면서 이같이 의문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9월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차 기소했다. “성명불상자와 공모”라는 내용을 담은 공소장은 검찰이 국회의 요청으로 제출해 9월17일 언론에 보도됐다.
박범계 의원은 “그런데, 이번 정 교수의 공소장은 기소 당일 공소사실이 전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되고 있다”며 “이건 아닌 듯하다”고 했다.
KBS ‘뉴스9’은 11일 첫 보도로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 됐다며 불구속 기소 당시까지 합하면 검찰이 내놓은 정 교수의 혐의가 15개라고 전했다(<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모두 15개 혐의>)
MBC 뉴스데스크는 8번째 꼭지에서 <강제수사 76일째…정경심 어떤 혐의로 재판받나>란 제목으로 공소장의 혐의 내용을 전했다.
SBS ‘8시뉴스’는 5번째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도 공범’ 적시> 리포트에서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됐으며 조국 전 장관 딸도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JTBC ‘뉴스룸’은 4번부터 7번째까지 <표창장 4개, 사모펀드 5개…정경심 총 15개 혐의 기소>, <검찰 공소장에 “정경심 WFM 14만주 매입, 미공개 정보 이용”>, <조국 전 장관 “만간 검찰조사…재판서 진실 가려질 것”>이란 제목으로 다뤘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고재열 “공소장 한줄요약 ‘저 아줌마 이상해요’”…우희종 “예수도 선동죄·사기 등 가능”
이번 추가 기소에 대해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저 아줌마 정말 이상해요’ 검찰의 공소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다”고 힐난했다.
고 기자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가족 투자 기업의 영리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했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고 기자는 “그래야 검찰총장이 직할대인 특수부 검사 20여명과 5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70여 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을 한 것이 설명된다”며 “딸내미 입시를 위해 증명서를 과장하고, 투자 기업에서 거마비를 좀 받고, 그게 무서워 증거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 밖에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것은 처참한 수사 결과”라고 혹평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토록 끈질기고 광기에 가까운 상황의 원인은 단 하나”라며 “검찰에 손 댈 자 있다면, 대통령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있다면, 멸문지화를 각오하라(라는 뜻)”고 해석했다.
또 우 교수는 “예수님도 살펴보면 선동죄 외에도 모독죄, 성매매, 사기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검찰과 그 옆에서 정의의 돌 던지는 이들도 꽤 있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번 검찰 수사에 동조하는 이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우 교수는 “검찰 칼바람 앞에 당당히 나설 이가 누구일까”라며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외쳐도 철저히 무시되는 사회임은 여전한 것 같다”고 통탄했다.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딸까지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조국 교수도 곧 소환될 것 같은데 아들을 제외하고 온 가족이 다 기소되거나 공범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우리 검찰 역사상 누구에게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며 “수사는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지 사람을 수사하는 게 아니다. 조국이라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표적수사로 봤다.
또 언론에 대해 김씨는 “표적수사라는 것을 언론도 다 알면서 말을 못하고 있다”며 “표적수사의 공범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들 미쳐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 말을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 수준의 표적수사는 전무후무하다”고 비판했다.
▲ 검찰은 8월27일~9월27일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해 70여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이후에도 압수수색이 계속돼 100여곳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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