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마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1일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재판으로 넘겨진 것과 관련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오후 정경심 교수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장관 재직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하였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수사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10월3일 첫 소환 조사 이후 10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7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11월1일 한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으며 구속기간 동안 6번 조사까지 모두 13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10월31일에도 구속 후 4번째 소환을 통보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류근 시인은 “박정희를 사살한 김재규인들 이렇게 취조했을까? 12.12 쿠데타와 광주 학살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인들 이렇게 취조했을까?”라고 비교했다.
류근 시인은 “연쇄살인마 유영철인들 이렇게 취조했을까?”라며 “이쯤 되면 죽을 때까지 찌르겠다는 뜻”이라고 특수부의 사냥식 수사를 비판했다.
류 시인은 “보통의 건강한 사람도 우울증, 정신분열,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는 ‘불러조지기’ 수법”이라며 “박지원 의원 같은 여우도 검찰 조사 받으면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하는데 없는 죄도 자백할 지경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시인은 “촛불로 일으킨 정권 하에서 보란듯이 행해지는 노골적 인권유린”이라며 “온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람에게도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는데,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무섭게 당하고 살았겠는가. 아니, 죽어갔겠는가”라고 통제받지 않는 국가권력에 대해 우려했다.
또 “‘기소하면 명예를 얻고, 덮으면 부를 얻는다’는 검찰의 도깨비 방망이 권력”이라며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를 지적했다.
류 시인은 “국민을 개돼지로 비웃으며 여전히 탄탄대로를 달리는 그들의 무소불위 권력을 깨부수지 못 하면 이제 무슨 낯으로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으랴, 정의와 양심과 상식을 이야기할 수 있으랴”라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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