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인보(왼쪽 두번쨰) 뉴스타파 기자도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개혁과 관련 8일 “MBC PD수첩의 심인보 기자에게 취재 뒷얘기 등을 들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얼마 전에 방영된 MBC PD수첩의 ‘검사 범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개혁특위에서 회의를 열어 ‘검사 범죄’를 주로 취재했던 심인보 기자를 모셔 취재 뒷얘기 등을 들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과 뉴스타파는 ‘검사 범죄’ 2부작을 공동 제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검찰 권력의 민낯을 고발했다.
1부 ‘스폰서 검사’ 편에서는 현직 검사들의 성매매 사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2부 ‘검사와 금융재벌’편에서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전현직 검사들의 유착 의혹을 다뤘다.
죄수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에 수사관으로 참여했다는 제보자X는 “죽이려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으려는 수사로 부를 축적한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X는 “금융조세부, 특수부 사건들은 성공 보수도 몇십 억”이라며 “정운호 사건 때 변호사 선임료가 50억원이었다”고 했다. 그는 “최소 출발이 일반 형사사건의 몇배, 몇십배”라며 “검사 출신 전관들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수백억을 주무르는 사람들>덮는 검사>전관 변호사…유지 에너지는 ‘돈’”
이에 대해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는 ‘죄수와 검사’ 코멘터리에서 “제보자X의 말은 ‘죽이는 수사’ 즉 권력형 비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 즉 금융범죄수사로, 일부는 덮고 일부는 죽이고 해서 덮는 부분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기자는 “한 사건에 변호사 선임료가 50억이 말이 되는가”라며 “수백억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수사하는 게 검사고 이 사람들 뒤에는 변호사가 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그런데 변호사는 전관이거나 검사들과 얽혀 있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는 ‘돈’이라는 것”이라고 뒷얘기를 전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만들어 내고 있는 전관예우의 폐해,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검찰 내부의 사건배당 시스템의 심각성을 더욱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그런데 최근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던 검찰개혁 방안들이 법무부 수장의 부재로 힘을 잃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전관예우 철폐와 사건배당 개선 논의 역시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여러 권고도 최근에는 신속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및 국민의 요구가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공수처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절대 검찰개혁이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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