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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조선·중앙 왜곡 되풀이, 왜?”…<조선> 폐간 청원 20만명 돌파조국 “日정부 동조하며 한국정부·법원 비방…주권침해 결단코 용인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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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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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9  11:36:28
수정 2019.07.29  1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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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징용 사죄를 촉구하고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일본대사관에 경제보복에 대한 항의문을 전달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 관련 “왜곡된 보도를 되풀이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일부 언론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시민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보 출처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TV조선 등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개탄했다. 

호사카 교수는 요즘 택시기사, 이발사 등 자신을 알아본 시민들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 질문을 한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시민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보상이 다 끝난 것 아니냐,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민관공동위원회가 강제징용의 보상이 다 끝났다고 결론 내린 것 아니냐, 일본의 주장이 맞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얘기의 정보원 물었더니 조선일보, 중앙일보, TV조선 등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보상은 끝났다고 결론 내렸지만 2005년 관민위원회에서도 개인이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는 남아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보상은 미수금이나 미불금 등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받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행위, 즉 명백한 차별이나 폭행, 협박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고 일본 법원도 일제강점기의 배상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해왔다’고 상세히 알려드렸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시민들이) 이제서야 정확히 알았다고 다들 말했다”며 “왜곡된 보도를 되풀이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지 일부 언론들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관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2019.7.17. 및 7.19. 기사)와 중앙일보(2019.7.18. 양삼승 변호사 인터뷰)는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2005년 민관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오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며 조선‧중앙일보에 반박했다. 

1. 05.4.27.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함(24-25쪽).

2. 05.8.26. 제3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37쪽)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하여 해방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함(40쪽).

Cf. 백서 42-43쪽
(1) “국가권력이 개입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군위안부, 생체실험, 강제동원 등 중대범죄)는 일본 정부가 일제하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해방 전 일본 헌법상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2) “무상자금에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이 반영된 것이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 그러나 피해자 개인들이 ...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

3. 06.3.8. 제4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할 필요”, “일본을 상대로 강제동원피해보상청구소송 지원 필요”

4. 05.6.8. 제2차 법리분과위원회: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62-63쪽).

5. 05.7.22. 제3차 차관회의: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82쪽)

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은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경제전쟁’,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주권침해는 결단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9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11시 51분 현재 203,995명을 기록하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마감일이 내달 10일까지로 동의자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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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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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9-07-31 15:31:45

    조중동 당장 폐간하랏~!!!!신고 | 삭제

    • 종왜기생 매국벌레가 2019-07-30 20:54:05

      자기 본국에 충성하고, 프락치 노룻을 자처하며 세뇌선동 찌라살포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호사카 교수님.

      그리고 덧붙여 좆선 폐간 20만 청원 돌파를 축하하며

      파사현정 사필귀정, 악화가 양화를 부르는, 전화위복 새옹지마, 나비효과 머피법칙이네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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