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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황교안, 우리 국민이 ‘임금차별’ 받으면 어찌 대처할건가”황교안, ‘외국인 임금차별’ 발언 파문.. “이런 자가 차기대권 도전? 정치권서 아웃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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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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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0  10:00:58
수정 2019.06.20  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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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임금차별’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아예 법률로 못 박겠다는 것”이라며 “이 말 한마디로 그는 정치권에서 아웃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법률가임에도 ‘근로조건의 균등한 처우’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며 “(노동법은 사법시험 과목이 아니어서) 아마 법학을 공부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법률을 공부한 적이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박찬운 교수는 “이 조문이 어떻게 해서 나온 줄 아느냐”며 이는 “우리가 가입한 각종 국제인권조약과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인권조약은 우리 헌법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며 “황 대표가 혹은 자유한국당이 마음먹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떠나서 생각해 보자”며 “황 대표 의도대로 우리가 그런 차별 입법을 하면 당장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텐데. 혹시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각처에서 임금 차별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교수는 또 “임금 이외의 복지제도(연금, 주택, 건강보험 등)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다른 대우를 받을 수는 있다. (인권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임금이란 그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에 대해 직접 처우이므로 그 대우를 달리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는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상식도 없는 사람이 이 나라의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언빌리버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 인물이 그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아무리 우리나라 보수에 가짜가 많다고 해도 어찌 이런 가짜를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이냐”고 개탄했다.

그런가하면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SNS에서 황교안 대표를 언급하며 “역사 공부할 필요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명박근혜가 한국을 7,80년대로 돌려놓더니 황교안은 드디어 한국을 20세기 초 대공황과 파시즘 시기로 돌려놓았다”며 “(황교안은) 대단한 역사교사,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역사교사”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김동춘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황교안,

아이들아 청년들아 역사공부할 필요없다. 여기 교과서가 있다.

나는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으로 나타났을 때, "데모하는 동료들에게 보이기 챙피하여 숨어서 고시공부하던" 70년대 내연배의 소수 고시생들이 연상되었다. 담마진이라는 희귀병으로 군대 빠진 것을 보았을 때, 빽이나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군대 빠지던 우리 선배 60년대 사람들이 연상되었다. 그의 '의전 중독중'을 보았을 때, 내가 본 7,80년대 군 지휘관과 관료들이 연상되었다. 그의 극우반공주의 발언을 보면 우리가 50년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 그의 모든 행동 거지를 보면 평생 고시 합격과 명문고 출신의 기억으로 먹고사는 지금 70년대 이전까지의 '명문고 출신' 법조인들의 전형이다.

그가 백선엽에게 무릎을 꾼 것을 보고, 시계가 4, 50년대로 거슬러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외국인노동자 임금차별이 정당하다는 발언을 보고서는 20년대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하던 극우인종주의 일본인들이 연상되었다.

이명박근혜가 한국을 7,80년대로 돌려놓더니 황교안은 드디어 한국을 20세기 초 대공황과 파시즘 시기로 돌려놓았다. 대단한 역사교사,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역사교사다. 황교안 !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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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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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 뜬금없는 최저임금 2019-06-20 17:54:42

    초대형사고쳐놓고
    사방에서 경알못인넘이
    현실파악도 지주제파악도 지대로 못하고 설쳐댄다고
    비난의화살이 융단으로 쏟아지니까
    어디서 뜬금없는 최저임금을 가져와서 탈출구를 찾아보려하였지만
    탈출구를 찾기는 커녕
    오히려 지모가지에 올가미걸어놓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버리는
    모양새가 되어버리는구나

    완벽한 똥볼 뻥축구로 지금 밑천 완전히 드러나버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말저말해봐야 별 이득 될거 없을거 같으니

    솔직히 자신의 잘못앎과 경솔함을 인정해버려라
    그나마 그것이 남는 장사일거다

    더이상 우리국민들을 바보천치 개돼지로 취급하지말거라신고 | 삭제

    • 겁나게 용감하다 2019-06-20 17:41:03

      그냥 솔직히 노동법기초상식과 경제지식이 전혀없는 경알못이고
      세상물정 모르는 백면서생이라 말이 새나가버렸다고 해버려

      자신의 입으로 뱉어내고 문제가 붙으면 어버버
      지가 말해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조차 모르고 질문에는 엉뚱한 답변이고
      모르면 가만이 있는게 상책일텐데
      개폼잡으며 아는척은 하고싶고
      지식이 폭도없고 깊이도 없고 어디에 써먹을고
      전에 누구가 간길을 따라가는거 같다만
      그사람도 이정도로까지 대책없지는 않았었다신고 | 삭제

      • 봉강 2019-06-20 14:28:55

        뭔지도 모르고 움직이는 역사교사다. 책속의 진리와 세상 이치를 모르고 살아왔나?신고 | 삭제

        • 봉강 2019-06-20 14:28:55

          뭔지도 모르고 움직이는 역사교사다. 책속의 진리와 세상 이치를 모르고 살아왔나?신고 | 삭제

          • 봉강 2019-06-20 14:16:39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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