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일 푸드트럭 체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로부터 햄버거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1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임금 차별 법제화’ 주장에 대해 ‘북구 극우 정당들보다 더하다’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출신 귀화 한국인인 박노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황교안에 비해 북구 극우 정당들도 좀 얌전해 (?) 보인다”면서 이같이 놀라움을 표했다. 

황 대표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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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교수는 “한국 극우 정객들에 대해 그다지 ‘기대’는 없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박 교수는 “극우라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라며 “노르웨이나 스웨덴도 지금 극우 정당의 지지율은 약 15~20% 안팎”이라고 전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완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홍문종 의원의 탈당으로 의석이 줄었지만 111석을 차지하고 있다. 

박 교수는 “아무리 극우라 해도 여기(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의 정치인은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의 공식화’를 제안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전후 유엔 등이 주관한 인종, 국적 등 차별 철폐에 대한 국제 협약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서 30년대, 파시즘 암흑기로 가자는 것인지”라고 황 대표 발언의 의미를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똑같은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다, 세금은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세금은 같은데 임금이 다르게 계산된다면 이런 나라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황교안씨는 일본인(내지인)들이 추가분 (가봉)을 받아 조선인에 비해 임금이 더 많았던 일제시대식 임금계산법으로 가고자 하시는가요?”라고 일제시대 식민지 노동자 차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 눈을 의심할 정도다, 2019년에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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