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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별’ 주장 논란…“기업들 외국인 쓰라고?”전우용 “일제때도 식민지 노동자 차별, 내국인→외국인 증오…관동대학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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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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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12:15:55
수정 2019.06.19  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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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후 부산 중구 비프광장을 방문,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 임금 차별 제도화’를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인종차별적이고 증오를 자극할 수 있는 위험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임금 차등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법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의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도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돼 국제무역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황 대표의 주장에 전우용 역사학자는 SNS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도 똑같은 논리로 식민지 노동자를 차별했다”고 역사를 짚었다. 

전 학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 차별이 제도화하면, 외국인 고용이 늘고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내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증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학자는 “부도덕한 권력은 필요에 따라 이런 증오감을 교활하게 자극한다, 순박했던 사람들이 한 순간에 학살자가 된다”며 “이게 일본에서 관동대학살이 벌어진 경위”라고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전 학자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한 것은, 20세기 ‘대학살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국제법에서도 명시한 이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전 학자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 전체가 반인륜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 소장은 “기가 막힌다”며 “왜 그러면 안 되는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이라는 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 김 소장은 “불안이나 공포를 자극하고, 혐오감정에 기대는 거 말고 이들이 할 줄 아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탄식했다.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도 “인권의식도 문제지만 이럴 경우 고용주들은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해서 일자리가 내국인에게 덜 돌아가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황을 맥락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위험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법무부장관 출신 제1야당 대표의 소신은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모두 위배하고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그의 편협함과 무식함은 인권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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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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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0 23:25:51

    차별 되어야 함.. 우리는 외국나가서 더 못한대접받고 우린 인권이니해서 너무 퍼줌..
    그보다는 외국인 들여올 생각말고 우리나라 현장인들 복지,임금 대우 개선부터 제대로 해봐라 ..
    관리자랍시고 현장직원 우습게 대하는 기본부터 바꾸고~~
    바뀌면 외국인이 필요할까?
    바뀌면 궂이 차별이니 떠들 필요 잇을까?신고 | 삭제

    • 허허 2019-06-20 07:27:52

      황 교안 주제 파악 해라 네가 트럼프 흉내 내는 모양 인대 이건 아니지 야당에 이런사람이 대통령후보 1인자라니 깜이 의심 스럽다. 주위에 보좌관들 잘좀해라 지금은 국민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각성헤라.신고 | 삭제

      • 자매극우 기생벌레들의 2019-06-19 18:34:29

        인간 노동 차별 나치본성이 본색을 드러내는가요. ㅋㅋㅋ

        저딴 놈들이 파시즘 운운 적반하장 해대고 자빠졌으니, 원. ㅉㅉㅉ

        실상은 고작 외노자 고용해 운영하는 소기업 공장주들 표심이나 얻어볼 요량으로 절대로 현실 불가능한 립서비스를 무리수 빌공약으로 구라 남발해대는 것 뿐이지만 말이죠. ㅉㅉㅉ

        뭐, 무리하게 추진가능하다 하더라도 고작 몇일도 못가 미국인 차별한다고 FTA 제소당하고 빌미삼아 온갖 트집 배상하게 될게 일목요연 명약환화한 일이니 말이죠. ㅉㅉㅉ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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