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일보>가 주는 ‘청룡봉사상’의 경찰 1계급 특진제 폐지에 이어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주던 승진 점수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올해의 스승상’ 제정 당시 해당 상에 승진점수(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했다. 2002년부터는 <조선일보>와 방일영문화재단과 공동 주최하면서 승진점수에 더해 수상자에게 상금 1000만원도 수여해왔다.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상에도 부여하지 않는 승진 가점을 특정 언론이 주는 상에 부여된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승진가산점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포상과 상금제도는 유지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가산점 폐지뿐 아니라 공동 주최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4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그동안 편법을 통해 특혜 승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언론사에 주며 교원인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력해왔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로서 적절치 않은 잘못된 관행이었음을 인정한다면 가산점 폐지뿐 아니라 공동주최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교육부는 6월 중 시‧도 교육청 인사담당자 협의회 등을 개최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연구대회 관리에 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전교조는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인사 비리,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 승진경쟁으로 교육 활동에 소홀한 문제 등의 폐해를 낳았다”며 “학교 민주화를 가로막고, 학교 혁신을 방해하는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원승진가산점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수업 혁신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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