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조선일보가 주는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특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정부가 민관 공동 또는 민간 단독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없애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 폐지를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관계규정을 다음달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공무원 인사 우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6월 중에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룡봉사상(부처 경찰청, 기관 조선일보), 교정대상(법무부, KBS·서울신문), 영예로운 제복상(경찰청·소방청·국방부·해경청, 동아일보), KBS 119상(소방청, KBS), 소방안전봉사상(소방청, 화재보험협회), 대한민국안전대상(소방청, 소방안전원·소방기술원·한국안전인증원), 청백봉사상(행안부, 중앙일보), 민원봉사대상(행안부, SBS) 등의 특전이 폐지될 예정이다.
특별 승진이나 인사상 우대 조치는 없어지지만 상 제도 자체는 유지된다.
진영 장관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상 제도는 유지하고, 다만 특별 승진이나 인사 상 우대 조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의 계기가 된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과 공직자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촉진시켜나간다는 상의 취지로 봤을 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절차 등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CBS <노컷뉴스>가 연속 보도로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경찰 특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언론단체가 청와대 국민청원,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청룡봉사상 특진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여론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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