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감시 체제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의료는 다 망가졌습니다.”

급기야 색깔론에 가까운 발언까지 나왔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사회주의 감시 체제’라는 발상 자체도 그렇지만, “사회주의 의료는 다 망가졌다”는 레토릭이 ‘오바마 케어’를 사회조의 의료 체제라 공격했던 미 보수주의자들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의 발언이 나온 곳은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련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여야 20명의 의원이 공동 주체한 이날 토론회의 배경에 대해 의료 전문 매체인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그렇지 않아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외과계의 몰락을 부를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의사들은 위험부담이 높은 수술을 하려는 의사는 앞으로 점점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치권이 환자의 안전을 위한 수술실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함께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위치, 영상 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보관 기관, 수술 지연 사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권대희법’ 발의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비춰진 이날 토론회는 의사 측과 환자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런 프레임이 정말 올바른 건가. 이익단체라 할 수 있는 의사 단체의 의견이 너무 크게 반영된 것은 아닐까. 

▲ <이미지 출처=메디게이트뉴스 홈페이지 캡처>

국민 눈높이, 환자 생명을 중시한다면 

“긴장이 뭘 유발합니까? 실수를 유발합니다. 실수는 컴퓨터는 다시 로딩 하면 됩니다. 수술은 다시 로딩 할 수 없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반대 측 주제 발표를 한 이세라 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의사가 CCTV 때문에 수술 시 위축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한 차상면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의 의견은 전혀 달랐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견해에 가까웠다. 

“본인이 그냥 떳떳하게 수술하게 되면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이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찍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찍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5년 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주장을 이어온 차상면 전 회장은 “그 당시에는 유령수술이 대리수술이 굉장히 많이 유행할 때였다”며 “직접 상담한 의사가 직접 수술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복지부와 협의, 법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싶었지만 결국 의사단체의 극심한 반대로 성형외과 의사회만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 
 
“유령 수술하다가 대리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거든요.”
“환자는 자고 있죠, 그 다음에 보호자가 들어갈 수도 없죠 수술실에. 유령수술 심하게 하는 병원은 의사들만 다니는 통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CCTV 도입을 해야죠.”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정형외과 의사 대신 수술을 하고, 수술실 안에서 성폭행이 버젓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또 고 권대희씨의 예처럼 의사가 수술 방을 떠난 사이 과다 출혈을 일으킨 환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의료사고까지 발생하는 마당에, 과연 의사들의 ‘자유롭게 수술한 권리’가 우선이 돼야 할까.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빈대 걱정? 떳떳하면 될 일이다 

작년 10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2.8%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반대한다’는 답은 13.3% 뿐이었다. 

30일 토론회에서 찬성 측 발표에 나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대리 수술이나 수술실 성희롱·폭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의사나 의료진도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이 생길 수 있다. 환자의 알 권리라는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환자들의 작금의 요구는 수술실 내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킨 의료인들의 책임이며, 근접 촬영이 제한되는 CCTV가 수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역시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었다.  

“본인이 그냥 떳떳하게 수술하게 되면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단순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며 의사들이 걱정부터 할 것이 아니다. ‘빈대’가 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말하는 수많은 동료들처럼 본인이 떳떳하게 수술에 전념하면 될 일이다. 한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본인 일의 엄중함을 다시금 스스로 제고할 때다. 

▲ <그래픽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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