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권성동, 김현아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법해설을 보여주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한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국회의장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4일 사개특위의 사보임에 응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실에 공문을 보냈다.
오신환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저는 단언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가 “사보임은 안된다”고 소리쳤고 이은재 의원은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문희상 의장은 저혈당 쇼크 증상을 보여 국회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동했다(☞ 자한당, 의장실 점거.. 문희상 측 “사실상 감금상태, 있을 수 없는 폭거”).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 본인의 동의 없는 사보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생각이 다르다고 강제로 사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의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YTN ‘더뉴스’에서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임명권이나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권, 특위위원의 선정권을 갖는 것은 바로 사임과 보임도 결정을 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과거 사보임한 국회 선례도 있다”며 “최근 한국당에서도 검경소위 위원을 이장우 의원으로 하루 전에 교체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예를 들었다.
앞서 지난 3월13일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을 이장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건을 의결했다.
박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사보임을 결심했다고 하면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라며 “의장은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다.
▲ 지난 3월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새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민 위원장이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이장우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와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이 취해온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바른미래당 표결에 참여했고, 패스트트랙 찬성이 다수였으며, 검경개혁 소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도해왔다”고 그간 행보를 짚었다.
이어 박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뭐라했건, 본인이 사보임에 응하지 않고 부표를 던져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건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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