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5·18 정신을 왜곡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징계를 내릴지를 논의하는 회의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달라고 외부에 넘겼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당이 과연 5·18 망언을 한 의원들을 징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7일 SBS <8뉴스>가 전한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풍경이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윤리위의 논의가 시작부터 삐거덕 대고 있는 상황. 특히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한국당 동료들의 비호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계 당사자이자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은 여전히 당당했다. 앞서 6일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자기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면서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당 내 징계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전당대회 기간에 보여준 당당함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국당 내에서도 징계와 철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렇게 황교안 체제의 한국당은 미적거리고, 국회 윤리위는 난관에 부딪친 사이, ‘5.18 망언’의 당사자는 여당을 비판하며 마치 정치적 공세인양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5.18 학살의 수괴라 일컬어지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아니겠는가. 최근 몇 년간 <전두환 회고록> 출간부터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이라던 아내 이순자씨의 발언까지, 더없이 당당함을 자랑했던 전두환씨의 선례가 있었기에 작금의 ‘5.18 망언’ 사태도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당했던 전씨가 오는 11일 광주의 법정에 ‘드디어’ 서게 됐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전두환·이순자, 나란히 광주 법원 출석
“오는 11일 오후 2시 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전 씨 측은 SBS와의 통화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독감으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관할 법원 이전 신청 결과를 지켜보느라 그동안 재판에 나가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알츠하이머 투병과 독감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강제 구인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번 출석 결정은 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에는 전 씨 측 요청으로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법정에 앉습니다.”
전씨의 광주행은 지난 1998년 퇴임 이후 처음이다. 그도 인간인지라,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고 평가해야 할까, 그도 아니면 광주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을 만큼 냉혈한이었다고 봐야 할까. 분명한 사실은 전씨가 알츠하이머병과 독감을 핑계로 끝끝내 광주행을 거부해 왔다는 점이리라.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란 망언 역시 그 과정에서 극우 매체에 출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여론몰이에 나서려던 이순자씨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던 전씨 측이 태도를 돌변, 법정 출석을 선언한 것은 결국 국민 여론의 힘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8뉴스>는 전씨의 광주행을 이렇게 분석했다.
“재판정에 볼썽사납게 끌려나 갈 처지가 된 것이 출석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최악으로 흐른 여론도 전 씨의 광주행을 이끌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던 전 씨는 지난해 말 부인 이순자 씨와 강원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씨가 자신의 골프 점수를 계산하는 등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광주 대신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낸 관할법원 이전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부디, 운전 조심하시길
골프가 치매에 좋다는 주장까지 나왔었다. 극우 세력의, 군사정권의 향수로 살아가는 이들의 ‘전두환 구하기’가 이렇게 무섭다. 명명백백 밝혀진 역사적 진실도 당당하게 거부하는 그들이 이제는 어떤 주장까지 내놓을지 두려울 지경이다.
▲ 전두환 씨와 아내 이순자 씨. <사진제공=뉴시스>
전씨의 광주행은 지만원씨와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5.18 가짜뉴스’와도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 돼버렸다. 이와 관련, 이순자씨의 망언 이후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월 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조비오 신부측 김정호 변호사는 이렇게 평했다.
“그 정도의 정신 상태로 어떻게 회고록을 썼다는 것인지. 사실은 역사 앞에서 반성이나 사죄를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침묵이라도 했다면, 이런 회고록을 내지 않았다면 본인의 처벌을 자초할 상황은 만들지 않았을 건데, 작년에는 회고록을 썼다가 올해는 이제 회고록 자체 내용을 모르겠다고 치매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나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2016년 6월에 신동아라는 잡지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설에 이런 내용은 전혀 자기는 관계없다. 지만원 씨 개인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 1년도 안 돼서 발행한 회고록에서는 그 주장을 전부 다 가져오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우리는 전씨의 건강을 계속 빌어줘야 할 것 같다. 그래야만 전씨가 건강하게 법정에 출석, 광주 한복판에서 끝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온 국민이 전씨가 다시금 사법적 단죄를 받는 순간을 목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역설적으로 전씨 스스로가 5.18 관련 망언과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사회적으로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될 테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이번엔 재판 직전 출석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없으시기를. 재판 당일,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법까지 3백여 km를 자가용으로 이동한다는 전씨 부부, 부디 무탈 하게, 몸 건강히 광주까지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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