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 게이트라는 그런 거창한 단어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의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저는 이 사건의 저는 규정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손혜원이라는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도 없는 분이 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 영부인의 친구라는 권세를 업고 나댄 황당무계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난 22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한 장제원 의원은 손혜원 의원 논란과 관련해 손 의원과 고교 동창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이나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
“공직자는요. 보여지는 것,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직자의 기본적인 학습이 안 된 분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저는 손혜원 의원 정도 되면 자신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홍보 전문가로 만족했어야 됐다.”
“한 개인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조카 또 그다음에 보좌관의 자녀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돈을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거를 매입했다는 게, 그게 국회의원이라는 그 공직에 대한 그게 개념이 맞는 개념입니까?”
손혜원 의원 논란으로 촉발된 ‘이해충돌’, ‘이익충돌’ 논란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 붙을 조짐이다. 이러한 장 의원의 ‘일성’을 ‘사학재단’ 일원인 장 의원 본인과 ‘건물주’ 송언석 의원에게 되돌려 주면 어떨까. 28일 정청래 전 의원이 “이해충돌이 좌충우돌 하는 자유한국당을 전수조사하라”며 목소리를 높인 대상은 적극적인 ‘이해충돌’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의 때문이었다.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이번엔 자유한국당의 이해충돌 의혹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이 분은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데요,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장서 지원해 온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위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 관련 예산 지원확대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역량강화 대학 30곳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면서 교육부 차관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날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가 요약한 두 의원의 다른 듯 같은 사안이다. 먼저 송 의원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이라는 점에서 ‘내로남불’ 비판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단독보도한 <한국일보>에 따르면, 손 의원의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과 쪽지예산 요청 의혹을 제기한 송 의원은 가족과 함께 소유한 4층 건물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송 의원은 철도역사 활성화 요청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부친이 이미 40여 년 전에 매입한걸 물려 받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도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사학재단 일가로 유명한 장제원 의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하라고 강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총 30개 역량강화대학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장 의원 일가가 운영하며 장 의원 형 장제국 씨가 총장으로 재직 중인 동서대도 포함됐다.
27일 이 사안을 단독 보도한 <매일경제>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11월 여결위 회의 당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라며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거냐. (예산결산) 소소위까지 조정해 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전체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며 “동서대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동서대 하나 때문에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얘기를 못하면 많은 대학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가 답이다
2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 “이해충돌로 보이지 않지만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해충돌에 불과하다”며 “당에서도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의원 의혹과 비교하는 것은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이해충돌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라도 이해충돌에 불과하다니, 나 원내대표 특유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공직자 윤리법과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이 얼마나 상식적이면서도 엄중한 사안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어렵지 않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궤변에 대한 해답 말이다. 같은 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내놓은 글이야말로 그 해법이라 할 수 있다.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때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번엔 장제원 의원 ‘이해충돌’ 논란 -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과 상임위 발언 등 의정활동 간의 이익충돌 여부 전수 조사 요청합니다. 부패 의심 청탁 질의 발언 마찬가지.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쟁 구습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 정치혁신 물갈이 합시다.”
28일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국회 윤리법(가칭)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비위 행위를 국회 내 독립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렇다. 제대로 법안 발의 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전수조사하면 될 일일이다. 국회의원의 의정 안팎 활동과 발언에 그저 “이해충돌에 불과”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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