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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 외유성 해외연수...이 와중 베트남 간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하성태의 와이드뷰] 국회의원들 해외연수도 엄격한 관리와 사후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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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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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4:22:38
수정 2019.01.10  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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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중 각종 추태를 부린 경북 예천군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오늘 저녁 단체로 베트남 연수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서재원 포항시의장을 비롯한 경북 18개 시·군의회 의장 18명은 오늘 저녁 6시 출국해 일요일 귀국하는 3박 5일 일정의 베트남 연수를 시작한 것으로 조금 전 확인됐습니다.”

하필 또 베트남이다. 지난 연말 김용균법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를 뿌리치고 베트남행 외유성 출장 논란에 사과까지 했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연상시키는 황당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일 MBC 보도다. KBS 역시 10일 이 소식을 전하며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의 해명을 전했다. 역시나 “비행기 시간이 입박해서 어쩔 수 없다”던 김 전 원내대표의 해명과 판박이였다. 

“경북도내 시, 군의회 의장 18명과 수행비서 등 40여 명은 어제부터 1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와 관광지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예천군의원 사건으로 지방의회 해외연수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들의 해외연수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일정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로 떠난 이들 의원들은 무엇을 할까. 폭행과 접대부 요구 등 망신살 뻗치는 행태는 과연 예천군 의원들만의 추태였을까. “경북 예천군의원 9명 모두 사퇴하라”는 지역 주민의 원성과 여론이 높아가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100여 건이 넘는 시군구의 해외 연수를 담당했다는 익명의 여행사 대표는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해외 연수의 실태에 관해 조목조목 고발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역시나 충격적이었다. 

   
▲ <이미지 출처=MBC 홈페이지 캡처>

99%가 외유성 해외 연수라니 

“(외유성)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99%는 외유성이고요. 1% 정도가 순수한 연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99%대 1%. 비록 한 개인의 주장이라고 하지만, 실로 충격적인 실태가 아닐 수 없다. 이 여행사 대표의 주장은 이랬다. 이러한 해외 연수의 일정을 짜는 것도 여행사요, 일반 패키지 관광 상품에 방문 내지는 견학이라는 용어를 집어넣고선 두 세군데 관계 기관 방문을 끼워 넣는 형식이라는 얘기다. 연수가 아닌 그 견학 도중에 전형적인 ‘갑질’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했다. 심지어 예천군 권도식 의원처럼 접대부에 대한 문의나 요구에 그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트립바 가본 적도 있고요, 같이. 심지어는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현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킹이 되거든요, 성매매가. 현지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방으로 픽업하는 경우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도의회 연수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권 의원이 캐나다에서 문의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밤문화 체험’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막무가내 행태에 일부 해외 교포들은 한국 지방의회·기초광역 의원들의 방문이나 견학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국제 망신이 따로 없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됐을 이러한 해외 연수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을지 모를 일이다. 한 기초 의회 의원은 여행사를 직접 운영, 이러한 해외 연수를 알선·대행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여행사 관계자들의 폭로가 나오지 못한 이유도 그러한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의회 행사 같은 경우는 또 산하 기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밉보이면 산하 기관 행사 자체를 못 합니다, 연수를(중략). 기초 광역 의원인데 현직인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구의 지방 자치 단체장이 또 같은 당 소속입니다. 그러면 서로 친밀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또 현재도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연수 물량을 상당 부분 그 여행사에서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행사 대표는 “지금은 많이, 시도 의원들이 의식이 개선됐다”라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예천군의 사례는 이런 행태가 과연 과거의 일일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9일 <뉴스룸> 팩트체크가 분석한 기초의회 해외출장비 자료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줬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2016년 러시아와 중국, 2017년 라오스 다녀왔던 예천군 의원들

“저희가 분석한 결과,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221곳이 썼고, 5곳이 쓰지 않았습니다. 98%의 기초의회가 국외여비를 집행했습니다. 1년간 전국 총액은 65억 원이었습니다.”

기초 의원이 직접 여행사를 운영할 만 하지 않은가. 기초의회의 해외 연수를 위한 이 국외여비는 2018년 더 늘어났다. <뉴스룸>은 2018년 예산액만 40억 증가한 104억 원이라고 전했다. 2018년 기준, 충남 금산이 1인당 58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540만원의 경북 예천, 532만원의 경북 김천이 뒤를 이었다. 

더욱이, 국외여비가 많은 곳 중 상당수는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이었다. 2018년 출장금액이 가장 많은 금산은 재정자립도가 145위였고, 2위인 예천의 자립도는 209위였다. 그럼에도 예천군 의원들은 2016년 러시아와 중국, 2017년 라오스를 다녀왔고, 2018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대형사고를 쳤다. 과연 예천군 의원들의 추태가 이번뿐이었을까. 또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 경북도 시, 군의회 의장단의 해외 연수는 과연 제대로 된 연수가 맞을까. 111

9일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은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고 물의를 일으킨 다른 의원도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반발이 일었다. 문제가 된 의원들의 ‘셀프 윤리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예천군 농민회와 시민단체 들은 전원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다. 이 참에 예천군의회의 경우처럼, 비위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틀리지 않다. 적어도 99%가 해외 관광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쓸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연수 역시 좀 더 엄격한 관리와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 더 이상 특권의식에 비롯된 갑질과 국제적 망신, 혈세의 낭비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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