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JTBC 신년 토론에서 뜬금없는 ‘필사’ 논쟁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2일 밤 진행된 JTBC 뉴스룸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란 제목의 신년특집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후퇴가 아니라 속도 보완이며 강화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충실히 조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브리핑하며 만든 정부 공식 자료 ‘2019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신세돈 교수는 “내가 필사로, 손으로 다 썼다, 첫장서부터 끝장까지 다 정리해서 여기 가지고 있다”며 “제1 꼭지가 투자 활성화이고 제1항이 행정절차 처리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둘째가 민간투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사업의 민자 추진을 적극화하겠다, 셋째가 투자 촉진의 금융 지원 16조원을 마련하겠다”라며 앞 부분의 내용을 읽은 뒤 “과거 최경환팀에서 했던 부동산 정책과 뭐가 다른가”라고 따져물었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바랐던 것은 제조업,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경기가 나쁘니까 부동산을 활성화, SOC 조기 착공 등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70년대부터 봐왔던 방식”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말은 ‘아’라고 하지만 행동은 ‘어’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원래 경제 정책 방향이 하나로만 돼 있는 게 아니다”며 “4개 요소가 있고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게 공정경제인데 한 항목만으로 전부를 평가하는가,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 교수는 “내가 그 내용을 다 필사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거듭 강조했고 김 위원장은 “저는 원본을 갖고 있다”고 응수했다. 

신 교수는 김 위원장이 말하는 중에 불쑥 “스마트 공장이 몇 개인가”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이 30만개라고 잘못 대답하자 “틀리지 않았는가, 3만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스마트 팩토리 하나만 성공해도 미래는 밝다”며 “하나라도 똑 부러지게 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가 담당부처의 기관장이 아니기에 숫자에 착각한 것”이라며 “일하는 스타일이 혁신돼야 한다는 지적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이 숫자 암기를 못했다고...”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왜 필사를 하시는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신 교수는 “그 자료를 왜 보여주는가, 우리 다 알고 있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유시민 작가(노무현재단 이사장)가 끼어들어 “국무위원과 경제학 교수가 지금 벌인 공방은 굉장히 시사적인 장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처해있는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고 했다.

유 작가는 “원래 저 내용은 어디에든 있었을 것이다, 역대 정부도 쭉 해온 내용이기에”라며 “그런데 왜 하필 맨 앞에 있는가, 앞에 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렇기 하지 않으면 혁신은 도외시되고 오로지 분배에만 신경 쓰고 좌파 정책한다고 하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면피해보려고 맨 앞에 넣은 것 같다”고 두 사람의 논쟁을 정리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 유 작가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기조와 방향을 바꾼다 해도 효과를 내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다는 어두운 전망을 한다”며 3가지로 정리해 설명했다. 

유 작가는 “투자 진작을 한다고 했는데 나온 최근 자료로 비교하면 기업투자가 유발하는 일자리가 10억 투자하면 2000년에는 23명 생겼는데 2014년에는 8명 생겼다, 반밖에 안된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또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기업이 열심히 활동해서 국민소득을 올리면 누가 나눠가지는가를 보면 1992년도에는 민간 가계가 69% 가까이 가져갔지만 2016년에는 56%가 가져갔다”고 비교했다. 

유 작가는 “13%p가 줄은 것이다, GDP가 1700조원이면 13%면 200조원이 넘는다”며 “민간 가계가 이 비율을 유지했다면 소비할 수 있었던 게 없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 지출은 1990년도에 19%를 살짝 넘은 게 지금은 23% 정도”라며 “4%p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은 12.6% 가져가던 게 지금 20.6%로 8%p 올라갔다”며 “기업의 사내유보로 해마다 수백조씩 들어가는 것”이라고 수치를 비교했다. 

이어 유 작가는 “우리 경제가 지난 25년 동안에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가질 몫이 이렇게 큰 변화를 겪었다”고 수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기업 몫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 추세를 중지하지 않으면 민간가계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사태 심각성을 주장했다. 

세번째로 유 작가는 가계 소득 내에서의 양극화를 지적했다. 그는 “최상위 10%, 즉 10분위가 전체 가계 소득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근로소득은 40% 정도, 자산 소득과 이자 소득은 95%, 실효세율인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37% 정도 된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이 14%”라고 열거했다. 

이어 유 작가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성장하고 수출도 늘어나지만 일자리는 과거에 비해 반밖에 안생기고 국민생산 중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사내유보금 몫이 엄청나게 커져왔고 민간 가계 안에서는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다”고 종합했다. 

때문에 “지표상 성장률이 3% 가까이 가면 OECD 국가 중 나쁘지는 않은데 시민들이 살기 팍팍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우리 내부의 소득분배가 이렇게 돼 있기에 못헤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이 와중에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데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과거 정부와 별 차이 없는 투자 촉진, 규제 완화가 앞에 있는 것”이라며 “저는 불안하다, 이대로 더 가면 진짜 과거 정부로 돌아갈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