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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소득주도성장 정책 경제위기 본질 아냐”“우리 경제 구조적 취약성이 위기의 본질.. 애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만 몰매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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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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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15:41:28
수정 2018.12.12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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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페이스북 페이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때를 만난 듯 당장이라도 나라 경제가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떨어댄다”며 “모든 위기의 뿌리가 마치 소득주도성장에 있는 듯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준구 교수 블로그 게시글 전문 보러가기

그는 “보수언론과 보수야당 말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면 최저임금을 현 정부 출범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우리 경제는 즉각 위기에서 벗어날 것 아니겠냐”고 전제하며 논지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을 이전 정부 수준으로 돌려놓았을 경우,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고 미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약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적 측면에 있어 이렇다 할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특히 “외환위기 이래 20여 년 동안 우리 경제는 줄곧 투자 부진의 문제로 시달려 왔지만 이를 시원하게 해결한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며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청와대에 초청된 재벌들이 투자 많이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곧 흐지부지 해 버리고 마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또 “구조조정의 부진으로 인해 좀비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좀먹고 있지만 그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냐”며 “매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만 늘어놓았지 구체적으로 이루어놓은 실적은 거의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그런 안일함이 오늘의 위기로 이어진 것이 분명할진대 왜 임기의 절반도 안 지난 이 정부의 탓만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규제철폐를 부르짖지 않았냐”며 “그들이 집권한 9년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인데, 만약 그들이 충분한 정도의 규제철폐 실적을 올렸다면 왜 지금 새삼스레 규제철폐가 가장 긴급한 현안과제라는 말이 나오겠나. 결국 말만 앞세웠지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규제 때문에 기업 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준구 교수는 “이렇듯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병폐의 뿌리는 길고 깊다”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본질적 측면을 무시하고 애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만 몰매를 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한 정부의 임기 안에 끝낼 수 없는 길고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하고 “또한 구조조정이나 규제철폐 같은 당면과제 뿐 아니라 연구개발 환경의 개선이나 교육개혁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구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마녀사냥은 정부, 여당을 궁지로 모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 몰라도 위기의 본질적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이에 알맞은 대응방안을 찾아내야만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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