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러다 나라 망한다’ 망언까지…안전사회 말할 자격 있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이 ‘김용균 3법’ 처리마저 막는다면 죽음의 외주화의 공범이 아니라 확신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지난 60년간 기업 편들기만 하면서, 20년간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가 오늘 김용균의 죽음”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2년 동안 반성문을 쓸 기회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거부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는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고 하는 망언까지 하면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5년간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가 1426명, 3인 이상이 사망한 산재 사고에서 희생자의 85%는 하청노동자였다,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의 97%는 하청업무에서 발생했고, 산재 사망자의 92%가 하청노동자였다”고 수치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그 노동자들 목숨을 파리 취급하는 차별의 공화국이 된 것”이라며 “죽음마저 차별한다면 진짜 망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는 故 김용균 씨 유족을 비롯해 비정규직 아들딸 둔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에 더 이상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과 정의당이 내놓은 김용균 3법과 병합 처리해,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입법을 완료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낸 ‘김용균 3법’은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며 벌칙규정을 상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에 의한 재해 처벌을 명문화화도록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심지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김용균법 처리를 막아서고 있다”며 “그래놓고 안전사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며 “이미 국회는 고 김용균 노동자가 비참하게 사망한 이후, 관련 법 개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살인을 방조했다는 비판해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