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은 더 이상 막으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재부상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기업살인처벌법’을 상정했지만 모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구의역 사고 당시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았던 우 의원은 12일 충남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산안법 무산 상황에 대해 우 의원은 “경영계에서 도급 금지는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한다면서 반대했고 박근혜 정부나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은 비정규직 사용금지 고용형태 제한은 최소한으로 돼야 한다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기업에 부담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해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낼 방법으로 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았다. 

우 의원은 “산재가 분리돼 원청이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산재통합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해사업장은 하청도급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국회 발의돼 있는 산안법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방침인데 현장은 안되고 있다”며 “업무 담당자들의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다른 이유를 들어 이 문제를 뒤로 물려서는 안된다”며 “환경노동위가 이번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최선을 다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도 우 의원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위험을 외주화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원은 “어제 대통령도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부 대책에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당에서 그 문제를 아주 엄중하게 보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 성과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개선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는데,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및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를 마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