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처리가 무산됐다.

3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여당의 ‘박용진3법’과 함께 자한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한당은 국가지원회계(국가지원금)와 일반회계(학부모 부담금)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박용진 의원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안소위 처리가 무산되자 4일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지원한 돈도, 학부모가 낸 돈도 결국은 교비”라며 “교비는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을 사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제 한국당의 주장은 결국 학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똑같은 교비인데 어떤 교비는 처벌받고, 어떤 교비는 처벌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까운 법안소위 시간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비하고, 한국당이 저녁 소위 재개를 거부하면서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며 “이러니 국민들께서 시간끌기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이, 또 사립유치원이 바라는 대로 갈 거라는 것”이라며 “선거는 점점 다가올 테고 표 하나가 아쉬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고는 “제발 국민을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