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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3법’ 연내 처리 ‘빨간불’.. 자한당 ‘시간끌기’ 결말은?박용진 “한국당 ‘시간끌기’ 누구 위한 것?…제발 국민을 생각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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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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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2:42:17
수정 2018.12.04  1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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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처리가 무산됐다.

3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여당의 ‘박용진3법’과 함께 자한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한당은 국가지원회계(국가지원금)와 일반회계(학부모 부담금)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박용진 의원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안소위 처리가 무산되자 4일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지원한 돈도, 학부모가 낸 돈도 결국은 교비”라며 “교비는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을 사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제 한국당의 주장은 결국 학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똑같은 교비인데 어떤 교비는 처벌받고, 어떤 교비는 처벌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까운 법안소위 시간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비하고, 한국당이 저녁 소위 재개를 거부하면서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며 “이러니 국민들께서 시간끌기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이, 또 사립유치원이 바라는 대로 갈 거라는 것”이라며 “선거는 점점 다가올 테고 표 하나가 아쉬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고는 “제발 국민을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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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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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승 2018-12-05 09:41:33

    박용진 파이팅, 한유총보다 지켜보는 국민이 더 강하고 지켜보는 눈길이 많다는걸 상기해주시길신고 | 삭제

    • 공공의 이익 2018-12-04 13:20:53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낸 관행이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신고 | 삭제

      • 봄날 2018-12-04 13:10:33

        박용진의원님 부산의경우 5년동안300개 유치원을 감사한결과 단한곳도 지원금에서 빽은커녕 지갑을 구입한 원장이 없으요
        분리회계하면 또 지갑싼다고 하셨는데 4200개유치원중에 한곳 적발한것 가지고 전체를 다 그렇게 한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거짓말쟁이가됩니다
        아이는 출산저하로 점점줄어지고있느데 유치원끼리의 경쟁도 치열해서 자연적으로아이가 감솟하여 폐원을하고있으요
        100명이 안되는 유치원이 반을 넘고있고 열심히노력해도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있습니다 3법이 통과되면 못해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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