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장하나 “자한당의 ‘유치원법’, 학부모 기만·국민정서 역행”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당, 입장 모호.. “한유총 편? 아이들 편?”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3  10:30:38
수정 2018.12.03  10:33:4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유치원 비리보장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자한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한 유치원3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장하나 대표는 관련해 “아이들 누리과정지원금, 이건 에듀파인이라고 온라인 시스템을 쓰고 즉,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나머지 학부모 부담금, 매월 내는 돈들은 일반회계로 해서 이건 관할청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성인용품 썼던 거, 벤츠 리스하고, 자녀들 연기학원 보내고 이런 영수증들은 일반회계에 넣어서 감사도 안 받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의 경우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한 회계에 혼재되어 있어서 감사에 다 걸렸던 건데 이제는 걸릴 것들을 깜깜이로 숨겨보겠다 라고 하는 법을 한국당이 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니까 비리를 묻어 주겠다는, 정상적인 법안소위에서의 합의가 불가능한 법을 한국당이 내놓은 것”이라며 이는 “학부모 입장에서 기만적이고, 국민 정서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특히 ‘박용진3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다수결로 표결에 부치는 수밖에 없다”며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봤다.

장 대표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면 여기서도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3대 4인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며 “이 표가 민주당 쪽에 가 주면 3대 5가 돼서 (법사위로 넘어가고) 아니면 4대 4로 해서 오늘로 끝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하고 오신환 의원, 이 두 분 표가 필요한 상황이고, 아니면 둘 중의 한 분이랑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바른미래당 표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금 유치원 비리 사태가 시작되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바른미래당 입장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는 “(바른미래당이) 한유총 편인지 아이들 편인지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너무 애가 타고 속이 탄다”는 심경을 전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뭔가 잘못 했을 때 고치는 게 미국의 힘 아닐까”

“뭔가 잘못 했을 때 고치는 게 미국의 힘 아닐까”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미국 대선이 치러지면서 ...
“‘팩트체크넷’은 시민·기자·전문가 협업의 실험적 모델”

“‘팩트체크넷’은 시민·기자·전문가 협업의 실험적 모델”

시민과 기자, 전문가가 허위 거짓 정보를 검증하는 ...
“임대차 3법 100일,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임대차 3법 100일,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
“전태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밀알”

“전태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밀알”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한 청년...
가장 많이 본 기사
1
진중권 향한 조국의 죽비 “최성해 변호 식자와 언론, 한심하다”
2
“종부세 아닌 기자들 상상력에 놀라” 김원장 기자의 일침
3
“검사들 집단행동 하면 그 개혁 올바른 것” 어느 대법관의 예언
4
조국, 진중권은 곁다리, 최성해에 ‘따박따박’ 의혹 제기
5
윤석열 ‘법적대응’ 운운에 황희석 “계급장 떼고 싸워라”
6
이재명 “野 추천 석동현, 공수처 필요한 이유 자백”
7
조응천 “공수처·尹직무배제로 사법정의 바로 서나”…김진애 “물론!”
8
‘尹 비호’ 일부 검사들 집단성명에 양지열 “그 자체로 비정상”
9
‘尹장모 불구속 기소’ <조선> 보도 보니…조국 예언 ‘적중’
10
김윤우 “尹, 허위공문서 작성까지…‘한명숙 강압수사’ 감찰 건”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