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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총궐기대회 “통과되면 집단 폐원”…학부모 동원 논란“정부는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라”…경기도교육청, 이덕선 불법매매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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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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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9  17:24:35
수정 2018.11.29  2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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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열어 참석자들이 손피캣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법이 통과되면 모두 폐원할 수 밖에 없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사립유치원 교육자,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에서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의 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덕선 위원장은 “끝내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박용진 3법은 유치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을 왜곡시키고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더는 사립유치원이 필요없다면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나겠다”며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데 대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주최 측 추산 1만5천여명(경찰 추산 약 3000명)이 모였다. 

이들은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지원하라’, ‘교육청이 주관해 식자재 공급하라’, ‘매일매일 발표되는 협박발언 못 참겠다’, ‘우리는 교육자다, 교육현장 돌려달라’, ‘대책없는 사립3법 학부모도 반대한다’, ‘당사자를 배제하는 사립3번 반대한다’, ‘설립자 개인재산 사유재산을 존중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유총은 총궐기대회에서 세를 과시하기 위해 일선 사립유치원들에게 학부모 동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유총은 지난 23일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설립자와 원장뿐 아니라 원당 2명 이상 학부모도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복장에 대해서도 “자율 원칙하에 차분한 옷차림으로 하되 원색 및 화려한 디자인은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10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비공개 대토론회에서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23일 각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 공문에는 원당 학부모 2명 이상 참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덕선 위원장이 유치원을 불법매매했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리더스유치원’ 외에 또 다른 유치원을 매매했다는 공익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교육청에는 관련해 다수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수사 기관이 아닌 관계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제4차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기자 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을 불법매매한 공익제보가 있어 어제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불법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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