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고 지원금을 횡령해서 사사로이 쓴 행위는 불 끄러 들어간 소방관이 금품을 챙겨 제 주머니에 넣은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이런 소방관이 있다면 소방관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고 지적하고는 “그런데 우리나라 유치원 원장 대다수는 자기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업주’를 규탄하지 않고 정부의 ‘업주’ 단속 방침에만 반발한다”고 질타했다.

▲ '사립유치원 3법' 물타기 자유한국당 규탄 및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27일 전북 전주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입구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북 여성-엄마 민중당(민중당 전북도당 내 여성과 엄마들의 모임)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특히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보장’을 포함시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을 두고는 “유치원 원장들의 지위를 ‘교육자’에서 ‘건물주’이자 ‘업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두고 ‘소방관이 파업하면 누가 불 끄냐?’며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자한당과 족벌언론들이 ‘건물주’의 권리는 무제한 확대하라고 소리를 높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는 공익을 위해 침해받아 마땅하지만 건물주의 권리는 어떤 공익보다 앞선다는 생각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 나라를 만든 원흉”이라며 “건물주를 섬기는 나라를 ‘정상화’하려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건물주를 섬기는 사제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종교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지금 이 땅에서 건물주의 이익은 ‘신성불가침’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옛날 북유럽에서 면죄부를 팔던 타락한 사제들”이라며 자한당과 족벌언론을 겨냥했다.

이어 그는 “그들의 나쁜 영향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타락한 사회를 구제할 길은 없다”며 “타락한 사회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희생시킨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2주 만에 열렸지만 ‘박용진3법’은 오늘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는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다음 법안심사소위는 12월 3일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최대한 맞추겠다고만 말한다”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3법’을 발의한 지 벌써 한 달이 됐다.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자유한국당 법안에 발목 잡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에 “국민과 아이들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