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블로그에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가운데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으로 61억 3800만원을 신규로 올렸는데 송언석 의원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것. 

전국 125개의 한부모가족시설에 아이돌보미를 2명씩 파견해 양육, 생계, 가사 3중고에 시달리는 한부모 가정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한 예산이다. 

그러나 송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 사업 중요하다는 것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61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실제 저희 직원들이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더니,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으로 간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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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송 의원이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지만 지난 2일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에 나라의 존폐가 걸렸다”며 출산 및 아동 정책에 한해 ‘보편복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신하면 200만원, 출산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주자”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7조원의 예산을 주장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으로 첫 출산 휴가 중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아이를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장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송언석 의원의 블로그에는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송 의원의 블로그에는 가장 최신 글로 23일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이라는 카드뉴스가 게시돼 있다. 

‘저소득층 소득이 또 감소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해당 내용과 관계 없이 이번 일과 관련된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 

‘엠*’은 “한부모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한부모가 취업하기가 어려워지고, 당연히 그들의 소득의 길은 막히겠지요”라며 “즉, 의원님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일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라고 되받아쳤다.

‘ca****’도 “한부모 가정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니,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시나”라며 “부자들 배불리고 집값이나 올리면 그게 국가인줄 착각하시나 본데.. 이사람 지역구민들 반성 좀 하시요”라고 비판했다.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kim******’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아이 업고 안해 본 일이 없었고 너무 고달파 죽자 마음 먹은 것도 여러번이었다”며 “얼마전 아이를 안고 제주도 바닷물에 뛰어들었던 아이 엄마 기사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고 자신의 경험을 적었다. 

이어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한부모 가정을 다 책임져 먹여살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일할동안만이라도 아이만 잠시 맡아주는 것도 못해주면서 아이는 왜 낳으라고 하는 건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라고 비판했다. 

‘ko******’도 “약자들에겐 몇십 몇백도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큰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줄을 좌우할 수 있음을 반드시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라며 “후속조치를 취하든 번복을 하든 무엇이든 좋겠습니다. 부디 진심으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네티즌 ‘으**’은 “한부모 예산 삭감하자면서 저출산이니 출산주도 성장이니 이야기 하지 마세요”라며 “저 예산은 한부모들의 자립을 위한 예산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단순 지원적 예산이 아닌 미래를 위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지요?”라고 질타했다.

▲ <이미지 출처=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블로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