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번지는 ‘김명수 책임론’에 현직판사 우려 표명.. 왜?“영장기각 대법원장 탓?…사법농단 핵심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 2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2  17:07:51
수정 2018.09.12  18:47:37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사법농단 관련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이 ‘유해용 증거인멸’ 사태를 초래하자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과 함께 영장전담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온 한 현직 판사가 우려를 나타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 벽에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초상화 옆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해당 판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쏟아지는 법원에 대한 비판/비난은 모두 들어도 싸다”는 생각이지만, ‘영장 기각이 계속 되는데 김명수 뭐하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농단 핵심 의혹 중 하나가 대법원장 또는 그 산하 법원행정처가 ‘재판의 절차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는 점”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개입은 엄청난 위헌이다. 그래서 이 의혹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재판이 맘에 안 든다고 해당 법관을 징계하거나 유사한 불이익 처분을 주는 것도 심각한 위헌”이라며 “긴급조치 과거사 사건에서 대법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일이 위헌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시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명제는 지금의 영장재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대법원장은 절대 지금의 영장재판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므로 지금의 영장재판은 대법원장과 무관하다”며 “대법원장에게 영장 좀 인용시키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 그것은 중대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 때문에 “최소한 영장기각에 대해 대법원장 탓이란 비판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영장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장은 절대 존재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전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체제에서는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법관의 인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한 시스템적 한계 때문에 아직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법관들이 계시지 않나, 아직도 과거를 용인하는 법관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전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 한 사람의 책임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 법원의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는 편”이라며 “이런 부분들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에세이집 낸 김경호 기자 “기다림은 시간 낭비 아니야”

에세이집 낸 김경호 기자 “기다림은 시간 낭비 아니야”

MBC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인 김경호 기자가 지...
“근본적 문제 해결 안하면 군대내 성추행 또 나온다”

“근본적 문제 해결 안하면 군대내 성추행 또 나온다”

이달 초 공군에서 근무하던 이 모 중사가 혼인 신고...
“뉴스프리데스크, 코로나 끝나면 공개방송하고 싶어”

“뉴스프리데스크, 코로나 끝나면 공개방송하고 싶어”

MBC의 유튜브 방송인 <뉴스프리데스크>가 오는 2...
“재일학도의용군 취재, 공동체적 가치 포기하면 안돼”

“재일학도의용군 취재, 공동체적 가치 포기하면 안돼”

오는 25일이면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
가장 많이 본 기사
1
G7 정상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문대통령 함빡 웃고 뭔 얘기?
2
<중앙>은 ‘왕비 화보’…시민들은 ‘스페인 국빈방문’ 유튜브 42만↑
3
130년만 오스트리아 첫방문…교민들 ‘뜨거운 환영’, 언론 ‘조용’
4
<동아> 김순덕 칼럼에 네티즌 “역대급 쓰레기 기사”
5
‘속빈 강정’ 대변인 인터뷰, 보수언론까지 우려하는 尹 ‘간보기 정치’
6
윤석열 “큰정치만 생각”에 정청래 “방명록 해명도 못하면서”
7
스타급 총출동 ‘평등법’ 발의한 민주당…‘젊은정치’ 보여줄까
8
‘3위 등극’ 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검증 조국처럼”
9
고발뉴스 보도로 ‘이준석 의혹’ 급부상…김용민 “공적 질문에 답하라”
10
언론이 외면한 文대통령 G7 초청 ‘상징적 의미’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